영덕동 ‘특정업체 밀어주기’ 의혹 특별조사 할 듯
언남동 뉴스테이 ‘2년 넘도록 교통문제’ 협의 중
주민들, 난개발 우려 시민 참여 기회 지속 요구

영덕동 뉴스테이 지정지구. 민선 7기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가 이 사업과 관련해 특별조사를 요청했다. 특정기업에 개발이익을 줄 우려 등의 이유에서다.

용인에서 추진 계획에 있는 기업형임대주택 사업(이하 뉴스테이 사업)이 기로에 선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6월 지구계획 승인을 받은 기흥구 영덕지구 사업은 특정 업체에 개발차익을 준다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으며, 언남동 경찰대 종전부동산 내 사업 역시 쉬운 길을 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용인시는 이와 관련해 경기도와 국토교통부가 승인권을 가지고 있어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인근 주민들을 비롯해 시민들은 개발 사업이 관 주도하에 일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시민참여를 통해 원점에서 재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특정기업 특혜 의혹 영덕동 뉴스테이 사업= 민선 7기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는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영덕 뉴스테이 사업과 관련해 경기도에 특별조사를 공식 요청했다. 특정기업에 막대한 개발이익과 낮은 공공기여, 토지 수용과정에서의 재산권 침해 등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경기도는 앞서 지난 6월 ‘용인영덕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 지구’를 사업명칭으로 한 지구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등을 고시했다. 이 사업은 기흥구 영덕동 751-3번지 일원 13만9551.46㎡ 규모로 조성될 계획이다. 도는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고 국민이 안정적으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이르면 2022년 4월 30일 준공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인수위 측은 경기도가 이 일대를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 지구 지정 등을 골자로 한 지구 계획을 승인함에 따라 업체가 개발 이익을 얻는가하면, 개발 수용과정에서 개인의 재산권 침해 우려도 있다고 밝혔다. 

이 부지는 인근에 위치한 A사가 2012년 공장을 이전하면서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됐지만 실시계획 인가를 받지 못해 사업이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기도가 민선 6기 임기를 불과 일주일도 남기지 않은 6월 27일 해당부지를 기업형 임대주택으로 개발한다는 제안을 승인, 고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고시 내용을 보면 도는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에 따라 9만9006㎡ 가량에 이르는 일반공업지역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한 것도 확인됐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사업 자체가 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하다. 시 관계자는 “경기도가 승인을 내는 사업이라 정확이 어떻게 될지 답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경기도가 특별조사를 하게 되면 사업이 어떤 방향으로 흐를지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국토부가 뉴스테이 사업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힌 기흥구 언남동 경찰대 법무연수원 종전부동산. 계획을 발표한지 2년이 지났지만 사업 부지에 대한 교통 대책 수립에 난학을 겪고 있다.

언남동 사업 2021년 사업 착수 가능?= 사실상 용인에서 가장 큰 규모로 뉴스테이 사업을 추진하는 언남동 옛 경찰대‧법무연수원 종전부동산 일대. 2016년 이 일대에 대해 수도권정비위원회에서 기업형임대주택 단지로 활용한다는 계획을 밝힌 이후 2년여가 지났다. 

소형 신도시 규모인 6500세대가 입주 예정이지만 이에 대비한 교통정책이 없어 주민들의 반발이 봇물 터질 듯 이어졌다. 이에 용인시와 LH, 국토부는 지속적인 협의 과정에도 정작 시민들은 어떤 형식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모르고 있다. 

백군기 시장도 후보 시절부터 교통문제 선 해결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라 뉴스테이 사업 자체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다. 
실제 백 시장은 선거 당시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LH와 서로 협조가 가능하다면 경찰대 부지를 매입해 공원을 개발하거나 문화 시설을 유치하는 것이 제일 좋다고 생각한다”라며 “교통문제 선 해결되기 이전까지는 아파트 개발은 안 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시 담당 부서 관계자는 “사업과 관련 승인권이 국토부에 있기 때문에 사업 추진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할 위치가 아니지만 현재로는 (애초 계획에)큰 변동이 없다”라며 “교통과 관련해서도 협의를 하고 있어 부지 조성 시점까지는 (결과가 도출) 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 사업은 2021년 중순까지 부지조성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이라 최대 3년여 동안은 지금 상황에서 큰 변화가 없을 가능성도 있다. 

이에 시민들은 뉴스테이 사업이 자칫 용인시 난개발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를 드러내며, 지금이라도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영덕동 뉴스테이 사업부지 일대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는 한 시민은 “교통 대책도 없이 추진하고, 일부 업체를 위해 승인해준다면 그 사업은 시민들에게 큰 도움이 안 될 것”이라며 “시민들이 개발에 따른 이익을 보는 것은 고사하고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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