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민신문
상단여백
HOME 커버스토리 기획/특집
백군기 시장 핵심 정책 흔들기···이유 있다

“개발업자·일부공무원·언론 이해관계 작용”

백군기 시장의 핵심 정책은 흔들림 없이 계속 추진될 수 있을 것인가? 용인시청 안팎으로 백 시장의 주요 공약이자 핵심 정책인 난개발 해소 공약에 대한 견제가 시작됐다. 백 시장 주변과 시청 안팎에선 ‘공무원의 반격’, ‘물 타기 세력의 역습’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한 지역신문은 일부 공무원의 말을 인용해 ‘“군대식 상명하복 행정의 부활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며 백 시장의 난개발 정책을 비판하고 나섰다. 

백 시장의 핵심 정책 중 유독 난개발 해소 관련 공약이 쟁점으로 떠오르는 이유는 무엇일까. 일각에서는 ‘난개발 해소=개발 중단’을 애써 동일시하거나 부추기려는 일부 개발업자 등의 여론몰이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난개발조사특별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하면서 소규모 산업단지나 난개발에 일조한 개발 인허가 공무원들에 대한 불이익이 있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한몫하고 있다. 

이같은 우려의 시선은 난개발조사특위가 시의회가 아닌 시 내부에서 설치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공직사회를 보호하고 신뢰해야 할 백 시장이 공직 내부에 칼끝을 겨누고 있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대해 난개발특위 관계자는 “필요하면 조치가 있을 수 있지만 난개발조사특위는 난개발 현황을 조사해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고질적인 난개발을 치유해 친환경생태도시를 조성하는 것”이라며 “누구를 조사하고 엄벌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다”고 강변했다.

난개발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은 다른 이유에서도 찾을 수 있다. 백 시장은 ‘2035 용인도시기본계획 전면 재검토’와 소위 돈이 되는 기흥·수지지역에 대한 공동주택 건립 지양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무엇보다 시민사회단체와 백 후보와 경쟁했던 후보들이 주장해 온 개발행위 경사도 재검토 공약을 약화시키려는 의도로 풀이하고 있다. 

경사도 기준을 완화해 개발행위가 늘어나고, 그에 따른 부작용이 증가해온 점을 감안해 기흥과 처인지역에 대한 경사도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공약의 핵심이다. 실제 2014년 이후 최근 3년 간 연평균 2100~2500여건에 달하는 개발행위허가가 난 것으로 파악됐다. 난개발 해소 관련 공약은 125개 민선 7기 공약사업에 반영됐다. 

한 시의원은 “난개발에 대한 논란과 백 시장 정책에 대한 흔들기는 개발업자와 토지주, 일부 공무원과 언론 등의 이해관계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말해 개발과 난개발 논쟁과 갈등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함승태 기자  stham@yongin21.co.kr

<저작권자 © 용인시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함승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제1회 처인승첩 기념 전국 백일장 수상자 명단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