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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개발 막으면 용인에 산업단지가 안 들어온다?

용인시 추진 산단 상당수 소규모…난개발 유발 우려
“계획대로 들어오면 난개발 부추기는 꼴 대책 필요”

용인시가 난개발 저지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히자 일부 언론은 기업과 산업단지 추진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내용을 담은 보도를 내고 있다. 당장 난개발 저지가 산단 등 기업유치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상관관계를 찾기는 쉽지 않다. 자족도시 기조에 맞춰 일자리 창출을 한다는 방침에 다소 변화가 생긴 아니냐는 우려에서 나오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산단을 조성하는데 일정부분 발생하는 난개발을 용인시가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지곡동 일대에 들어설 계획을 가지고 있는 용인 바이오밸리 일반산업단지 건립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주민들과 시민단체

이에 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시의 정책변화 때문에 기업들이 사업을 취소 또는 축소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과도한 추측”이라고 반박했다.  실제 기흥구 지곡동 산28-21번지 일원에 추진 중인 ‘용인 바이오밸리 일반산업단지’ 사업도 민선 7기가 구성되기 전에 이미 한강유역환경청이 ‘환경적인 면에서 산업단지 개발이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입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검토의견을 내는 등 난항이 이어졌다. 

그 외 일부 용인에 조성을 추진한 산단 중 일부가 사업을 취소 또는 축소한 이유는 이전 대처부지의 경쟁력 강화를 비롯해 업체 사유가 주를 이루고 있다고 시는 판단하고 있다. 민선 7기 난개발 저지와는 무관하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시는 특히 정상적인 승인 절차를 거쳐 이미 착공했거나 보상 등이 진행되고 있는 산업단지에 대해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도 밝혔다. 

다만 현재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산업단지에 대해선 정해진 절차와 원칙에 따라 평가해 친환경적으로 추진토록 유도하고, 불가피하게 환경훼손을 해야 한다면 훼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추진 과정에서 더 좋은 조건이 발생하면 언제라도 계획을 수정하는 것이 업체의 기본 심리”라며 “난개발 때문에 용인시에 들어오기 힘들다면 다른 지역에는 난개발을 반길 것이라고 판단하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처인구 마평동에 봉제‧의복제조 관련 업체들이 들어서는 SG패션밸리 산업단지가 공사에 들어갔다.

소규모 산단 집중, 난개발이란 불편한 진실
본지가 지난해 취합한 용인시 산단 조성 현황을 기준으로하면 현재 용인시가 추진 중인 산단은 총 24곳이다. 조성면적은 평균 14만3000㎡(4만3000여평) 정도이다. 국토연구원이 발행하는 주간지 국토정책Brief 2017년 5월 8일자에 실린 장은교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의 ‘난개발 방지를 위한 소규모 산업단지의 계획적 공급관리 방안‘ 내용을 참조하면 소규모 산업단지에 대한 정책적‧제도적으로 명확한 범위 규정은 없다. 다만 환경훼손과 난개발 우려 측면을 고려해 환경영향평가 제외 대상 규모인 15만㎡ 미만 산단을 소규모로 규정하고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용인에 조성 예정인 덕성2(36만5000㎡) 등 규모화 된 일부 산단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소규모 산단에 해당된다.  

장은교 책임연구원은 이 자료를 통해 일반적으로 소규모 산단은 민간실수요 산업단지 확대정책, 산업단지 적기공급을 위한 절차 간소화, 토지확보 용이성, 수요확보의 불확실성에 대한 위험관리 등으로 공급이 확대되는 추세라고 밝히고 있다.

실제 용인시도 산단 불모지였지만 민선 6기 정찬민 전 시장 들어 꾸준히 유치에 나서 용인시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자리 매김할 것이라고 홍보하기도 했다.  

처인구 이동면 덕성리 일원 용인테크노밸리 위치도

난개발조사특위가 산단 조성에 우려하는 이유
용인시가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산단을 유치하는데 반대 목소리를 내는 시민을 많지 않다. 그럼에도 현재 상태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난개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엄격히 따지만 규모화된 산단의 경우 난개발과는 거리가 멀다. 그럼에도 일부 업체가 산단 추진에 난항을 예상하는 이유와 용인시의 난개발 저지 정책 결부 시키는 것은 난개발이 뒤따르는 산단을 조성한다는 것을 자인하는 셈이다. 

게다가 용인 내 산단 현황을 보면 개발부지 중 상당부분을 분양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산단 부지 조성비용보다 높게 부지를 매각한다는 것이다. 부동산 사업을 한다는 지적을 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에 장은교 책임연구원은 자료를 통해 소규모 산단의 점적이고 분산적인 개발은 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저해하고, 기반 부족 등 난개발 문제를 유발해 도시 계획적 관리를 어렵게 만들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용인시가 눈 여겨 봐야 할 부분을 지적한 것이다. 
특히 용인시에 10만㎡ 이하로 조성(계획)중인 산단 위치를 도식화 할 경우 이들 15곳은 최대 반경 35㎞이상 범위 내에 산재돼 있다. 특히 전체 산단 중 11곳의 주소는 산으로 돼 있어 산림훼손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난개발 정비 종합 계획 수립에 나선 김해시 
경상남도 김해시는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로 인구 규모가 큰 부산시와 인접해 있다. 도시 팽창에 따라 지금은 부산 생활권역이 포함됐다. 게다가 김해공항 등 교통조건이 좋은데다 주변에 비해 땅값이 저렴해 수십 년 동안 공장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최근에는 산단이 추진되고 있지만 아무런 계획 없이 들어선 개별공장을 확대한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난개발만 심화된다는 것이다. 이에 김해시는 이달 중 환경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한 뒤 9월까지 난개발 정비 종합계획을 확정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해시 상황은 용인시와 매우 비슷하다. 용인시 역시 수도권에 위치해 소비자와 인접해 있는데다, 교통이 편한데다 처인구 일대 땅값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이 같은 장점을 최대한 살려 용인시는 산단 유치에 적극 나섰다. 결국 김해시가 난개발이 발생한 뒤 수습 차원에서 난개발 정비 종합 계획을 수립한 전철을 따르지 않기 위해서는 사전 예방주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태다.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덕성리 현장에서 정찬민 용인시장과 신현수 시의장, 이우현 국회의원, 시.도의원, 입주업체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용인테크노밸리 기공식이 열렸다.

용인시, 개발과 환경보전 균형 추구
용인시는 과거 일부 개발사업자들이 초래한 난개발로 인해 많은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본 아픈 경험을 갖고 있다. 또 절대적으로 부족한 청년일자리 확충을 위해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기업을 유치해야 할 필요성 또한 안고 있다.

이에 용인시는 6일 시 전역을 4대권역으로 나눠 권역별로 특성화한 친환경 첨단산업단지를 건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민선7기 산업단지 조성 기본방향’을 밝혔다.

이는 백군기 시장 취임 후 난개발 치유가 부각되자 일각에서 기업유치에 제동이 걸렸다는 등의 부정확한 보도까지 난무하고 있는 것과 달리 개발과 환경보전의 균형을 강조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에 따르면 시는 △각 권역별로 특성화한 산업단지를 단계적으로 조성하고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녹색산업단지를 조성하며 △정부 정책 및 관련규정에 적합한 보편타당한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또 시를 동북‧동남‧서북‧서남 등 4대 권역으로 나눈 뒤 각 권역별로 특성화한 개발방향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성장관리권역이지만 주거단지가 밀집한 기흥‧수지구 등 서북권역은 환경보전에 중점을 두고 지식산업이나 IT(정보기술), BT(바이오기술) 등 도시형 최첨단산업 중심으로 육성키로 했다.

같은 성장관리권역에 속하지만 그 동안 개발이 늦었던 처인구 이동읍과 남사면, 원삼면 일부가 포함된 서남권역에 대해선 이미 승인된 산업단지와 연계한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주력할 방침이다. 특히 산단 자체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대규모 산업단지로 유도하고, 도시의 자생력 확보를 위한 뿌리산업 중심의 클러스터를 조성키로 했다.

자연보전권역으로 6만㎡ 미만의 소규모 산단만 조성할 수 있는 백암·양지면 등 동남권역에는 편리한 교통여건을 살려 녹색기술·친환경산업 위주의 소규모 산단을 조성키로 했다.
역시 자연보전권역에 속한 처인구 4개동을 포함한 동북권역에는 관내 주요대학 및 연구소와 연계해 4차산업 등 첨단산업, 연구소 위주의 산업단지를 조성키로 했다. 또 산학연계를 통한 인큐베이팅 시스템도 구축할 방침이다.

환경보전과 관련해 시는 용인테크노밸리나 제일바이오, 농서산단 등 정상적인 승인 절차를 거쳐 이미 착공했거나 보상 등이 진행되고 있는 13개 산업단지에 대해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현재 협의 중이거나 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제일, 역북 등 16개 산업단지에 대해선 정해진 절차와 원칙에 따라 적정성을 평가해 친환경적인 개발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들 산단 중 일부는 관련 협의기관 보완 의견이 있거나 개별기업 사정 등이 얽혀 재검토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용인시는 난개발 방지를 통한 친환경 생태도시와 첨단산단 조성을 통한 미래형 경제자족도시라는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으며, 이 둘 가운데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영조 기자  yjlim@yongin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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