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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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성 난개발조사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인터뷰“똑같은 난개발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안 찾을 것”

민선 7기 백군기 시장이 난개발을 사전에 차단하고 사람이 살기 좋은 용인을 만들겠다며 추진한 난개발조사특별위원회가 이달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이에 본지는 지난 9일 조사특위 사무실에서 최병성 공동위원장을 만나 향후 활동 내용에 대해 들었다. 최 위원장은 “조사특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기존의 난개발 사례를 조사해 똑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안을 찾는 것”이라며 “용인을 사람이 살기에 행복한 도시로 만드는 것이 특위가 해야 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최 공동위원장은 용인에서 개발 사업을 두고 지역 주민과 3년이 넘도록 갈등을 빚고 있는 지곡동 콘크리트 혼화제 연구소 건립과 관련해 주민 입장에서 각종 문제를 제기하는 등 난개발 저지를 위해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는 환경운동가다.  

용인에서 난개발은 어떻게 이뤄졌나
“난개발이란 단어는 같이 사용하지만 도시마다 지형이 다르기 때문에 대안도 다를 수밖에 없다. 인근 수원시는 용인시에 비해 인구는 많고 땅은 좁다. 여기에 개발욕구는 강해 난개발이 용인보다 더 심해야 한다. 하지만 수원시에 가보면 개발제한 구역으로 묶여서 난개발이 심하지 않다. 그동안 용인시는 이용할 수 있는 땅이 많았음에도 너무 무분별하게 산림을 파괴하고 계획적으로 개발하지 못했다. 2015년 정찬민 전 시장 당시 경사도 완화 이후 개발  현황을 봤는데 개발건수는 비슷한데 산림 훼손 면적은 3배가량 더 많다. 그만큼 경사도 완화 이후 사업영역이 커지고 허가 날 수 없는 부분까지 허가가 났다”  

조사특위의 주요 임무는 무엇인가 
“난개발이 이뤄지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이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공무원들은 법에 맞춰 사업 신청서가 들어오면 (허가를) 해 줄 수 없다. 막을 관련 규정이 있어야 한다. 조사특위가 해야 할 일은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조사를 통해 중단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잘못된 인허가 사례 조사를 할 것이다. 난개발이 어떻게 허가 났는지를 조사해 똑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안을 찾을 것이다. 잘못된 것을 찾아 관련 공무원을 징계하고 처벌하고 중단시키기 위해서 난개발 조사위원회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부분에 오해가 있는 것 같다.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난개발을 예방하고 자연친화적인 생태도시로 탈바꿈하기 위해 새로운 기준을 만들기 위해 진행하는 것도 목적이다” 

본격적인 활동 전부터 부정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 특히 산업단지와 관련해서다.  
“산단 같은 경우 지금 이상한 소문이 돈다. 특위에서 한 번도 이야기 한적 없는 내용도 나온다. 특위 때문에 산단이나 기업이 떠난다는 말까지 들었다. 이런 말은 산단을 조성하면 지역경제에 무조건 좋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산단이 지역 경제를 살리나에 대해서는 생각해봐야 한다. 경남 김해시는 이미 오래전부터 산단을 유치해왔다. 산단이 부자도시를 만든다면 김해는 이미 잘 사는 도시가 돼야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발생한 난개발을 치유하기 위해 각종 용역을 실시하고 있다. 용인시도 그 문제를 안고 있다.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장밋빛이 아니라 환경오염과 난개발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점검해 앞으로 들어올 산단이 실패하지 않도록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  

난개발 정책을 두고 공무원 내부에서도 의견이 많은 듯하다. 내부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람 중심의 시를 만들겠다는 것인데 그동안은 시민은 없고 개발업자 편에서 사업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행정을 해온 경향이 많았다고 본다. 이미 살고 있는 주민은 배제되고 개발업자 편에서 사업이 되도록 해왔다. 좀 더 시민의 관점에서 또 환경의 관점에서 판단했으면 한다.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함께 하면서 개발 업자와 시민 양쪽 관계를 적절하게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 전임 시장들의 경우 개발 중심 행정이라 개발 성과 위주로 따라 간 것이다. 공무원이 나쁘거나 환경을 파괴하기 위해 허가를 냈다기보다는 규정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본다. 이것만 된다면 충분히 공무원 내 분위기도 바뀌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난개발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도 있어야 할 듯한데
“사람들이 용인에 살고 있는 이유가 뭐냐. 용인시가 예쁘고 좋아서 살고 있기보다는 여건에 맞춰 사는 유목민이 많다고 본다. 집 앞에 난개발이 이뤄지면 용인을 떠나 버린다. 그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해줘야 용인시민이란 자부심을 가지고 참여할 것이다. 지금처럼 난개발을 하다 보니 도시에 대한 사랑이 없다. 난개발이 용인시 미래를 갉아 먹는 이유다. 환경파괴 뿐 아니라 시민들이 용인시에 대한 사랑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용인시가 아름답고 살만한 도시라면 주민들은 참여한다. 난개발을 해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용인시는 개발에 대한 욕구가 있다. 어떤 방향으로 발전되길 바라나 
“용인시는 여전히 가능성이 있는 도시다. 수원은 땅도 좁고 이미 꽉 찼다. 발전할 여지가 없다. 용인은 서울과 가깝고 땅도 넓다. 개발되지 않은 곳이 많다. 지역별 특성에 맞춰 계획적으로 만들어간다면 용인이 얼마나 멋진 도시가 되겠냐. 근데 난개발로 그런 가능성을 망치고 있다. 용인은 미래가 있는 도시다. 난개발은 그 미래를 갉아먹고 희망을 깎아 내린다. 자연을 잘 보존해 두면 후손들이 잘 살 수 있다. 미래 가능성을 위해서 아름다운 환경을 보존해주는 것이 용인의 가장 좋은 발전 방향이다. 용인시가 잘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여지가 없으면 나중에는 그것을 잘 이용하고 싶어도 그럴 수 없다”

임영조 기자  yjlim@yongin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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