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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부터 ‘용인 난개발 제로’에 나선 백 시장 왜?

백군기 시장이 난개발 저지를 핵심 사업으로 한 근본적인 이유는 절박한 정책이기 때문이다. 절박함은 그만큼 시민들에게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높으며 치적으로 평가 받을 수 있는 업적으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특히 정찬민 전임시장이 각종 개발을 두고 시민들과 갈등이 길어지자 제2의 난개발 시대를 열었다는 혹평이 이어졌다. 이에 백 시장을 비롯해 6‧13 지방선거 당시 더불어 민주당 시장 후보들은 공통적으로 난개발 저지라는 프레임을 걸었다. 전임 시장과의 차별화에 ‘약빨’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는 계산식이 나온 셈이다.  

게다가 용인에서 난개발로 피해를 입은 해당 지역 주민들 다수가 선거 당시 민주당 후보와 함께 했는가하면, 지지자 중 상당수가 난개발 반대에 힘을 실어 준 것도 취임 이후 백 시장이 거침없이 난개발 저지 카드를 꺼내 들 수 있도록 한 동력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표면적으로 난개발 저지를 반대할 여론은 사실상 없다는 판단에 따라 백 시장은 취임사를 통해 ‘난개발 없는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을 민선 7기 용인시정 최우선 목표와 방향에 올렸다.   

실제 이 같은 프레임 대결은 본격적인 임기가 시작된 이후까지 이어지고 있다. 백 시장의 난개발 저지를 두고 개발업자와 정치적 노선을 달리하는 부류에서 비난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백 시장의 난개발 의지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 지켜봐야 할 듯하다. 
 
난개발 제로화는 곧 성숙한 용인의 첩경= 임기 4년의 자치단체장 차원을 넘어 용인시 발전에 있어서도 난개발은 해결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종의 과업이 됐다. 지난해 9월 기준으로 명실 공히 인구 100만명 넘긴 용인시가 전국 최악의 난개발 도시란 꼬리표를 계속 달고 다니는 것도 부담이다. 지역 사회의 요구에 답할 때가 된 것이다.

일각에서 나오는 공직사회 체질개선이란 부가적인 성과도 기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시민 밀착형 도시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이해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백 시장이 첫 작품으로 볼 수 있는 난개발조사특별위원회의 경우 전체 15명 중 절반을 넘는 8명이 시민단체 등 시민들이 차지했다. 그만큼 행정에 시민의견이 전달될 소통구가 넓어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 위원은 “개발사업과 관련해 행정기관은 주민 입장에서 의견을 듣기 보다는 사업자가 신청서를 내면 검토하는 수준”이라며 “용인시도 마찬가지였다. 결국 이 같은 행정이 난개발을 부추기는 꼴이 됐다. 이제 달라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백 시장의 의지가 임기 동안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공감과 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해 보인다. 특히 실제 행정업무 일선에 있는 공무원의 공감과 개발욕구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지역주민의 동의 역시 필수 조건이다. 여기에 정치권과의 조력 역시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다. 

용인시의회 더불어 민주당 한 초선의원은 “백 시장이 난개발 제로화에 나선 건 의지를 드러낸 것이지 실제 그렇게 하겠다는 의미는 아닐 것”이라며 “용인시가 기준을 갖고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조례 등 준비해야 할 것이 아직 많다”고 말했다. 

임영조 기자  yjlim@yongin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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