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학부모교복업체 현금 지급
용인 등 교육단체 현물 지급 주장
도의회, 이달 말 관련 조례 심의

용인교육시민포럼과 파주상상포럼 등 경기도 지역 10개 교육시민단체가 13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무상교복 현물지급 지지' 기자회견을 가졌다.

경기도가 추진하는 중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급 방식을 둘러싼 갈등이 수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일부 학부모 단체와 교복업체들이 현금 지급을 주장하는 가운데 용인과 고양 파주 군포 부천 등 도내 교육단체가 일제히 현물 지급을 지지하고 나서면서 양측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용인시는 도 지급 방법이 결정되는 대로 별도로 추진했던 교복 지원 방법 등을 정한다는 입장이어서 이달 말 이뤄질 도의회 조례안 심의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경기도의회는 3월 경기도가 추진하는 무상교복을 현물 지급하기 위한 관련 조례를 발의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경기도 중학교는 업체 한 곳을 정해 교복을 일괄 구매하고 학생들에게 지급한다. 교복업체 선정에는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했다. 
그러나 교복 4대 대형업체와 일부 학부모 단체가 현급 지급을 주장하며 반대하고 나서면서 해당 안건은 심도 있는 논의를 이유로 조례안 상정이 미뤄졌고 결국 제9대 도의회 임기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지난달 열린 도의회 상임위에서조차 재발의 된 해당 조례는 보류됐다. 조례안 취지에 의원 모두 공감하지만 지원 대상과 방법 등에 다양한 의견이 있어 공청회와 여론조사를 거친 뒤 안건 심의를 계속하겠다는 것이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민경선 의원(더불어민주당·고양3)은 지난달 19일 제2교육위원회 회의에서 “무상교복을 현금으로 지급했을 경우 기존에 장악된 유통구조가 그대로 유지돼 결국 중소기업은 들어올 수 없게 된다”며 “오히려 모두 참여하는 공정경쟁을 통해 질 좋은 교복을 줄 수 있다”고 조례를 발의한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나 학부모단체인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은 지난달 17일 기자회견에서 “현물 지급 방식은 학생들의 선택권과 자율성을 침해한다”며 현금 지급을 요구했다. 4대 대형 교복업체 등으로 이뤄진 한국학생복산업협회도 “학교별로 특정 업체만 교복을 공급할 수 있다면 다른 교복 사업자는 보유한 교복을 한 벌도 팔 수 없고 당해 공급 업체로 선정된 곳도 이듬해 납품을 보장받지 못해 재고처리가 힘들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용인과 고양 파주 군포 부천 등 도내 교육단체들은 현물 지급에 무게를 두고 있다. 파주시민교육단체인 상상포럼 박태현 공동대표는 “현재 대부분의 학교가 학교주관구매를 통해 교복 업체를 지정하고 있다”며 “학교주관구매는 교복 가격이 터무니없이 오르는 현상을 잡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현행 주관구매제도를 유지하면서 교복을 지원하는 방법은 현물 지급이다”라고 말했다. 용인교육시민포럼 원미선 대표는 “지난해 용인에서는 무상교복 현금 지원으로 다수 학부모들이 학교주관구매 업체가 아닌 4대 업체 교복을 구매했고 이로 인해 교복 값은 인근 타지자체보다 높게 형성되는 결과를 낳았다”며 “이를 잘 아는 일부 업체는 학교주관구매 입찰에 아예 참여하지 않는 등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현재 도교육청이 시행하는 주관구매제 정상 운영을 위해 현물 지급 방식으로 무상교복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되는 지급 방법에 대해 도의회는 이달 중순 초·중학교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다는 계획이다. 제2교육위 소속 도의원은 “무상교복 조례안의 취지와 현물현급 지급의 장단점을 충분히 설명하고 학생과 학부모 의견을 묻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는 ‘경기도 학교 교복지원 조례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24일 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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