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는 사업비 검토조차 안돼
임기후 완료사업 대부분 빠져
시정기획추진단선 178건 제시

용인시가 민선 7기 공약사업을 검증할 시민평가단을 위촉한 가운데, 인수위격인 시정기획업무추진단과 공약사항 실행준비단을 통해 마련된 공약사업이 125건(읍·면·동 공약 제외)으로 압축됐다. 그러나 125건 중 일부는 공약 달성 완료 시기가 임기 이후에나 가능하거나, 여건 변화에 따라 유동적인 사업도 있어 이달 말 공개 예정인 ‘민선 7기 공약사업 실천계획서’에는 이보다 적을 것으로 보인다.

백군기 시장이 선거기간 동안 한 공약은 민원을 포함해 4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가운데 지난달 9일 시정기획업무추진단이 백 시장에게 최종 보고한 민선 7기 공약사업은 178건이다. 시는 백 시장 취임 이후 추진단 보고자료를 토대로 공약사항 실행준비단을 구성, 부서 검토와 조정 등의 과정을 거쳐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공약을 제외하고 125개 사업을 마련했다.

◇어떤 공약 제외됐나= 추진단이 백 시장에게 보고한 178개 공약사업 중 시민평가단에 공개된 공약은 125건이다. 53건은 임기 내 사업을 마무리할 수 없거나 민선 6기에서 이미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어서 제외됐다. 특히 기본계획에 담아야 하거나 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라 추진 여부가 결정되는 사업도 최종 검토과정에서 빠졌다.

최종안에서 제외된 사업을 보면 △청소년 교육문화센터 건립은 정상적인 절차를 밟는다 해도 2024년에나 가능할 것으로 판단됐고, △용인스포츠타운조성(용인시민체육공원 내) 추진 공약은 기본계획 및 사업타당성 조사는 물론 중앙투자심사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해 임기 이후에나 가능해 제외됐다. △처인구청 기반 제2행정타운 건립 공약은 빨라야 내년에나 처인구청에 신축에 대한 타당성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가능해 임기 내 사업이 완료될 수 없을 것이란 보고 제외됐다. △용서고속도로 오산방향 진·출입로 개설 역시 신규 나들목 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라 사업추진 여부가 결정돼 125개 공약사업에서 빠졌다.

◇125개 사업에 포함됐지만= 사업 완료 시기가 백 시장 임기 후이지만 용인시립박물관 건립 추진 등 4건은 125개 공약사업에 포함됐다. △시립미술관과 역사박물관 건립사업 중 시립미술관은 내년 중 사업계획수립을 수립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담아 2020년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등 관련 행정절차를 밟아 2024년 이후에 추진하는 것으로 검토됐다. 역사박물관은 기존 용인시박물관 기능을 강화해 기존시설로 대체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국지도 82호선(화성 동탄~처인구 남사면)과 57호선(처인구 마평동~모현읍) 조기 개설 공약은 국토부와 LH공사 협조가 필수적이다. 이에 시는 57호선은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82호선은 올해 실시설계 반영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분당선 연장(기흥~동탄2~오산)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항인 만큼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을 목표로 하고 있고, △수서~광주선, 에버랜드~남사 연장 추진 공약은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위례~에버랜드 복선전철이 추가 검토사업으로 반영된 점을 감안해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의미에서 공약사업에 포함됐다.

◇추정사업비만 1조1600억+α= 125개 공약사업을 보면 단기사업이 62건, 임기내 완료사업이 59건, 임기 후 사업이 4건이다. 이 가운데 예산 없이 공약을 달성할 수 있다고 밝힌 사업은 10건에 불과하다. 나머지 115건은 적게는 수 백만원, 많게는 1000억원이 넘는 시비가 필요해 사업비를 추정조차 할 수 없는 9건을 제외하고도 4년 간 1조16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측됐다. 이는 올해 일반회계 본예산의 62%에 달하는데다 용인시 1년 가용예산보다 많은 연간 3000억원 수준이다. 여기에 사업이 지연되거나 규모가 확대될 경우 공약 이행을 위한 사업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 

500억원 이상 예산이 소요되는 공약을 보면 △교육시설비, 학교급식비 지원 등을 위한 교육예산 일반회계 규모의 5% 확보(매년 1000억원 투자) △고교 전학년 무상급식 전면 실시 762억원 △용인 7대 브랜드사업 지원 강화 854억원 △보라교사거리 교통대책 마련 1029억원 △기흥호수공원 인공 식물섬 및 가족체육공원 조성 859억원 △생활폐기물 안전적 처리기반 구축 1029억원 등 6개 사업에만 5500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읍·면·동 지역공약도 60여건에 달해 예산 조달은 물론, 재원 배분을 둘러싸고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