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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표 용인 난개발 처방, 차고 넘치는 민원 잠재울 묘책 될까

난개발특위 본격 활동···“예방 위한 대안 마련”
기업유치 부정적·공무원 복지부동 산 넘어 산

일종의 ‘난개발 프레임’을 둘러싼 신경전이 거세다. 임기 초기 강한 메시지로 난개발 열풍을 막겠다는 백 시장의 뜻과는 달리 일부에선 ‘기업마저 떠나간다’며 저항하는 모습이다. 그럼에도 시민들의 눈에는 심각한 난개발 현장이 ‘팩트’로 다가온다. 사진은 처인구 모현읍 초부리 일대 산림훼손 현장.

용인과 관련한 용어를 고른다면 빠질 수 없는 것이 난개발이다. 길게는 1990년대 후반부터 20여 년 동안 용인시를 따라 다닌 불명예다. 수지구와 기흥구를 거점으로 이뤄지던 개발은 도시완성에 맞춰 차츰 속도조절에 들어갔지만 몇 해 전부터 다시 용인시 곳곳에 공사가 이뤄졌다.

제2 난개발 시대라고 여겨질 만큼 사업지역도, 공사기간도 광범위했다. 박근혜 정부가 적극 추진한 규제개혁 바람을 타고서다. 이에 시민들은 생존권과 행복추구권, 무엇보다 자녀들의 안전한 통학마저 위협받자 합리적인 근거를 기반으로 민원을 이어갔다. 하지만 용인시는 전면대응보다는 한발 물러나 소극적인 자세를 취했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허가를 내줬다는 이유에서다. 

뿌리 깊게 축척된 난개발에 대한 민원은 지난 6월 열린 제 7대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도 떠넘길 수 없는 숙제였다. 백군기 신임 시장 역시 선거 내내 난개발을 막겠다는 의지를 피력한데 이어 임기 시작과 함께 난개발조사특별위원회를 발족하는 등 사실상 업무목록에 ‘난개발’을 우선순위에 올려 향후 추진에 관심을 가지게 하고 있다. 

용인시가 허가한 각종 개발사업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을 비롯해 시민단체 등 다수 시민들은 신임 시장의 난개발 행정을 반기고 있다.  일각에서는 백 시장의 난개발 방지 행정의 향후 4년을 점칠 수 있는 시험대에 펼쳐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용인시의 이 같은 정책이 순항하기 위한 우선 조건은 공직사회 내부협력이다. 백 시장이 취임
직후부터 난개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도 높은 행정을 이어가자 일부 공직자들은 난색을 숨기지 않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백 시장의 첫 작품인 난개발조사특위에서 활동할 위원 다수가 민간인 즉 각 분야 전문가로 채워져 있어 행정적 절차를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요구만 주장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 개발사업 관련 팀장급 관계자는 “조사특위와 관련해 말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처음이라 어떻게 활동할지 지켜봐야 하겠지만 이후 관계부서와 껄끄러울 수도 있을 것으로 본다”라며 “공무원들은 법적 근거에 맞춰 업무를 추진하는데 이를 하지 말라는 식의 대안을 내놓으면 정말 난감한 상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조사특위는 특위활동에 다소 오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밝히면서 이르면 14일 각 부서장과 간담회를 계획하고 있다. 

위원회 최병성 공동위원장은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잘못된 것을 찾아 관련 공무원을 징계하고 처벌하고 중단시키기 위해서 난개발 조사위원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며 “이런 부분에 오해가 있는 것 같다. 난개발이 어떻게 허가 났는지를 조사해 똑같은 난개발이 일어나지 않도록 공무원과 함께 대안을 찾는 것이 주요 업무”라고 밝혔다. 

백 시장 난개발 행정은 전 시장의 대표 업적으로 분류했던 산업단지를 비롯해 기업유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일부 언론을 중심으로 부정적인 기류를 풍기고 있는 편에서는 ‘난개발 저지’를 ‘개발 반대’로 분위기를 몰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에 용인시의 입장은 명확하다. 최근 일부 언론의 개별 산업단지 관련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시는 일부 언론이 특정 기업, 특정 산업단지까지 거론하며 시가 난개발 예방을 빌미로 기업이전을 막아섰다거나, 시의 방침 때문에 기업들이 사업을 취소 또는 축소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시는 민선7기 출범 후 기업전입을 막은 적이 전혀 없고, 개별 산업단지에 대해선 아직 일체의 재검토도 하지 않았다”라며 “시의 정책변화 때문에 기업들이 사업을 취소 또는 축소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과도한 추측이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임영조 기자  yjlim@yongin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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