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신설학교로의 교사 유출 대책 미흡

대규모 아파트 단지 조성 등 인구유입에 따른 학생 수 증가로 용인시에 올 2학기부터 초등학교 2곳 등 총 3개 신설학교가 개교에 들어간다. 하지만 당장 일선 학교에서는 이로 인해 교사 유출이 발생해 학사 일정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신설학교관리시스템을 보면 올 2학기에 맞춰 용인에는 한얼초와 남곡초 등 초등학교 2곳과 한숲중학교 등 총 3개교가 9월부터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신설학교 개교는 대체적으로 학기에 맞춘다. 즉 이르면 새 학년이 시작하는 3월, 늦어도 2학기가 시작하는 9월에는 학사 일정을 시작하는 것이다. 문제는 학년이 시작하는 3월에 개교하는 학교는 교사 채용 여건이나 준비 시간이 상대적으로 담보되는 반면 2학기에 개교하는 학교는 교사 수급 등에 어려움이 생긴다는 것이다. 

실제 학기 중에는 관내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관외 학교로 전보 발령되지 않는다. 이에 용인에 신설학교가 개교할 경우 교사 상당수는 용인 관내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로 충족해야 한다. 

학교관리시스템이 공개한 자료를 기준으로 하면 용인 내 신설 초등학교 2곳의 일반학급은 한얼초가 43급, 남곡초가 45학급이다. 기존에 있는 학교 중 학급수가 비슷한 학교 수업교사 수가 50여명 수준인 점과 비교할 경우 2개 학교 신설로 당장 필요한 교사 수는 100여명 수준이 될 것으로 추측된다. 이중 초임 교사와 개교와 동시에 학급 전체가 완성되지 않는 점을 감안해도 용인에 있는 총 101개 초등학교 대부분에서 교사 누출 현상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관내 교사 전보에 맞춰 교사 수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학사 일정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처인구 한 초등학교 교사는 “2학기에 학교가 신설하면 관내 이동만 가능해 용인 내에 있는 학교 교사들을 전보 발령해야 한다”라며 “전보해 갈 경우 신규 교사를 채용하거나 기간제 교사가 대신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다”라고 말했다. 

실제 용인교육지원청도 당장 교사 수급 문제는 도교육청 소관이지만 무작정 교사 수 증가 요구를 수용하기는 힘들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용인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도 교육청도)2020년부터 인구절벽에 따른 학생 수 감소가 예상되는데 무작정 교사를 계속 채용할 수만은 없을 것”이라며 “특히 채용되면 정년까지 보장돼야 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당장 우리도 2개 신설 초등학교에 몇 명이 발령 날지는 모른다”고 말했다.  

기흥구 한 초등학교에서 영어과목 기간제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한 교사는 “새 학기가 시작되면 채용 연장이 보장될지도 미정인데 누가 나설지 의문”이라며 “최소한 학년이 시작되는 3월이 아닌 이상 2학기에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개교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분명하다. 인근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에 맞춰야하기 때문이다. 실제 9월 개교를 앞둔 용인 관내 3개 신설학교도 현재 주변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조성을 마무리하고 입주를 시작하거나 예정에 있다. 결국 공동주택 입주 일정에 학사 일정 맞춰야 하는 주객이 전도된 상황에 학생들만 혼란을 겪을 수 있게 됐다.

전국교직원 노동조합에서 활동하고 있는 용인의 한 교사는 “2학기에 개교하면 교사 수급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무 대책 없이 개교를 강행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며 “이로 인해 일선학교에서는 이미 혼선이 생기고 있으며 학생들에게 피해가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