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마다 되풀이, 민선 7기마저
일부에선 임기 보장 필요성 제기
“전문성 갖춘 인재 채용위해 필요” 

4년마다 반복되는 용인시 출연·출자기관장 인사를 둘러싼 논란이 민선 7기에도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용인시가 최근 잔여 임기와 관계없이 용인도시공사를 비롯해 용인시 출연·출자기관장에 대해 일괄 사직서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용인시와 시 출연·출자기관에 따르면 실·국장들은 24일 시의 관리감독을 받는 8개 기관 중 시의회 임명동의안을 거쳐 올해 3월 연임한 용인문화재단 등 6개 출연·출자기관(체육회 포함)을 방문해 사표 제출을 요구했다. 유관기관 점검을 명분으로 기관을 방문한 것이지만, 같은 날 실·국장들이 기관장을 만나 사표를 제출해 달라고 협조를 구한 것이어서 백군기 시장의 방침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인재육성재단 이사장과 디지털산업진흥원장은 일괄 사표 제출 기관에서 제외됐다. 2019년 12월 19일까지 1년 이상 임기가 남아 있는 인재육성재단 주상봉 이사장은 19일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장이 바뀐 만큼 재신임 여부를 묻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디지털산업진흥원장은 박재신 원장이 선거를 앞둔 5월 3일 사퇴해 두 달여 간 공석으로 있었다. 원장 공백기가 길어지자 최근 백군기 시장은 기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원장 채용을 지시, 23일 진흥원장에 대한 공개모집 공고를 내고 채용 절차에 들어갔다. 진흥원장 임기는 2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시의 요구에 따라 대부분 25일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난해 10월 임기가 시작된 용인도시공사 김한섭 사장이 낸 사표는 아직 시장에게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찬민 시장도 4년 전 시 출연·출자기관장들로부터 일괄 사표를 받아 재신임하거나 사표를 수리하는 방식으로 일부 기관장을 교체한 바 있어 반발 수위는 높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일부는 민선 5기와 6기가 기관장 인사에 대해서는 달랐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시에 사표를 제출한 A씨는 “정찬민 시장 때에도 일괄 사표를 받았지만 임기는 마치게 해줬다”며 “특히 산하기관을 퇴직공무원들의 자리보전용으로 이용하지 않았다”고 강변했다. A씨는 이어 “정부와 민주당은 채용 비리에 대한 적폐 청산을 외치면서 시장이 바뀌었다고 일괄 사표를 내라고 하는 행태가 4년 전과 다른 게 무엇이냐”고 말했다. 4년마다 반복되는 산하기관장 인사에 대한 병폐를 지적한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전문성이나 능력에 관계없이 시장 측근이나 선거에 도움을 준 인연으로 기관장을 맡은 사람들이 적폐 청산 운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4년마다 반복되는 산하기관장 인사문제를 개혁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전임 시장 때 혜택을 누린 사람들이 적폐 운운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정치적으로 온 사람들은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전임 시장에 대한 도리이며 재신임을 받고자 한다면 사표를 요구하기 전에 사표를 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 관계자는 “이번 기회에 공개 채용을 통해 전문성을 갖춘 유능한 인재를 뽑아 일정 정도 독립성을 보장해주는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용인시 산하기관 중 문화재단·축구센터·자원봉사센터·청소년미래재단·디지털산업진흥원 등 5개 기관은 시장이 이사장을 맡고 있는 재단법인으로 운영되고 있다. 공기업인 용인도시공사와 교육청의 감독을 받는 인재육성재단은 사장과 이사장 임명권을 시장이 갖고 있다. 체육회는 시 보조금을 받는 체육단체지만 시장이 당연직 회장을 맡고 있어 사실상 시장의 통제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유진선 용인시의회 자치행정위원장은 “반복되는 정실인사, 낙하산 인사가 되풀이되는 것은 절차가 민주적이지 못했고, 형식적이고 공개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제도와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진단한 바 있어 일괄 사표를 받은 백 시장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