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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사고 부르는 청소년 무면허 차량 대여…용인도 ‘구멍’
지난달 안성시에서 발생한 청소년 무면허 차량 사고 현장.당시 사고로 운전자 뿐만 아니라 탑승자 등 4명이 사망했다. 특히 청소년들이 운전한 차량이 렌트카로 법적으로 무면허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차량 대여가 이뤄지고 있는 현실이 여실이 드러났다. 사진은 안성소방서가 공개한 사고 당시 현장 영상 캡셥

 ​​대여업체 “공공연한 현실, 안성사고는 예견된 것”
성인문화에 무방비 노출··· “지역이 관심 가져야” 

용인과 접경도시인 안성에서 지난달 말 빗길을 달리던 차량 한대가 도로 주변 상가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차량에 타고 있던 운전자 등 4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완파된 사고차량 모습도 충격을 줬지만 무엇보다 운전자뿐만 아니라 차량 탑승자 모두가 10대란 사실에 많은 사람들은 당황했다. 사실상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청소년이 무면허로 운전대를 잡은 것이다. 게다가 사고 차량은 대여한 것이다. 절차대로 한다면 운전면허증이 없으면 불가능했지만 버젓이 현실에서 발생한 비극이다. 
결국 경찰은 19일 10대 청소년에게 차를 빌려준 무허가 렌터카 업주를 무면허 방조, 여객운수사업법위반 혐의로 구속하기에 이르렀다. 

경찰은 업주가 사고 발생 당일 운전면허증이 없는 청소년에게 현금 10만원을 받고 승용차를 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계기로 면허증 없는 청소년들이 업체를 통해 차량 대여가 어렵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상태다. 이에 본지가 용인 관내 5곳의 업체를 찾아 확인한 결과 일부 업체를 통해 청소년도 차량 대여가 가능하다는 정보를 들을 수 있을 만큼 상황이 심각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만큼 용인시 역시 안성에서 발생한 차량 사고의 위험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다. 

기흥구에서 차량대여업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최근 안성에서 발생한 차량사고 소식을 듣고 걱정이 현실화됐단다. 실제 A씨는 청소년이 차량을 대여하는 것은 불가능 한 것이 아니란다.
A씨는 “일반적으로는 면허증을 꼭 지참해 사무실에 찾아와 계약서를 작성 후 빌려간다”면서 “하지만 면허증과 대여자가 동일한지에 대한 판단은 업주 양심에 달려 있다. 용인에서도 면허가 없는 사람에게 차량을 대여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처인구에서 대여업을 하고 있는 B씨는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B씨는 “무면허자 특히 청소년에게 차량을 대여한 경험이 있는 업체를 알고 있다”라며 “더 큰 문제는 공공연하게 다들 알고 있다는 것이다. 안성에서 발생한 사고는 어찌 보면 예고된 것일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청소년들의 경험담을 듣는 것도 어렵지 않다. 일부에서는 이로 인한 사고를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확인까지는 쉽지 않았다.

기흥구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 다니는 C군은 “몇 몇 친구들 사이에는 차량 대여 방법 같은 정보를 공유하기도 한다. 용인에서 (대여가)안되면 인근 다른 지역으로 가는 친구도 있다”라며 “인터넷에 찾아보면 다른 방법도 많다. 사고만 없으면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처인구 한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박 모군은 “안성에서 우리 또래가 사고를 냈다는 소식은 크게 놀랄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주변에서도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는 소리를 자주 들었다”고 말했다.         

경찰을 비롯해 감독 기관도 안성에서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이상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자임하고 있다. 

동부경찰서 소속 한 관계자는 “만약 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범법을 저지르지 않은 상황에서 청소년인지, 무면허인지 알 도리는 사실상 없다”며 “사전에 예방교육이나 업주와 학생, 학부모의 자발적인 관심과 협조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일각에서는 청소년들이 성인문화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사회현상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모든 책임을 청소년과 일부 비양심적인 차량대여업체에만 떠넘기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 이 같은 분위기는 이번 사고가 발생한 안성에서도 감지됐다.

안성에서 정치를 하고 있는 김모씨는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학생들의 잘못된 행동에 벌을 내리기 전에 어른으로 우리가 무얼 했는지에 대해 되돌아 봐야 할 것”이라며 “안성에서도 어른으로 역할에 대해 생각해보자는 의견이 많이 나왔다”고 상황을 전했다. 

기흥구 한 학교에 근무하는 서모 교사는 “철없는 행동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를 스스로 억제 못하는 것이 청소년”이라며 “사회적 관심이 청소년의 억제력을 키워 줄 것”이라고 관심을 당부했다. 

임영조 기자  yjlim@yongin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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