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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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투명성 가진 산하기관은 용인 발전 촉매제

전문성 확보 위한 폭 넓은 인사청문위 필요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감독 시스템 구축해야

살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필수요소가 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분야는 개발, 교육‧문화 그리고 일자리 창출 정도가 될 것이다. 이는 행정수반인 자치단체가 1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에 나선다. 하지만 행정력 한계를 극복하고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산하 기관을 둔다. 용인시도 개발 및 시설관리와 관련해서는 용인도시공사, 문화와 관련해서는 문화재단, 교육과 관련해서는 인재육성재단, 청소년미래재단 등이 있다. 이외 디지털산업진흥원을 두고 각종 일자리 창출 등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100만 대도시에 맞춰 시정연구회를 구축하고 있어 여느 때보다 산하기관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에 산하기관이 어떤 역할을 하냐에 따라 도시 이미지 상승뿐 아니라 예산절감, 효율적 행정 처리 등 상당히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는 결국 시민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라는 의미로 이해해도 무방하다. 
반면, 산하기관의 전문성이 결여될 경우는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난다. 예산은 낭비되고, 순개발이 엉뚱하게도 난개발로 이어진다. 특히 인사청탁 등 각종 비리가 끊어질 않는다.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갔다. 
용인시 역시 일부 산하기관이 운영을 제대로 하지 못해 빚이 늘어나는가 하면, 개발을 이유로 시민들의 안전은 위협당하기도 했다. 운영미숙 중심에는 전문성이 부족한 기관장, 시민 여론과 동떨어진 일방적인 행정이란 악수가 있었다.  

그럼에도 용인시가 산하기관장 결정에 무리수를 둔데는 이유가 있다. 정치적 판단이 가미되기 때문이다. 시 핵심측근 인맥을 타고 기관장 자리에 오게 되면 우선 시가 예산을 출현해 사업을 진행하는 만큼 시 행정에 직‧간접적으로 동참하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 두 번째로 기관장으로 용인의 대표적인 공공기관을 이끈다는 일종의 자부심도 한몫 할 것으로 본다. 하지만 무엇보다 시장급 수준의 연봉이 주어진다. 확실한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실제 본지가 용인시 등을 통해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기준으로 유급 근무 기관장 평균 연봉은 9500여만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명예직인 자원봉사센터와 인재육성재단장직은 연봉 계산식에서 빠졌다. 이는 7년 전과 비교해 3000만원 가량이 오를 만큼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인재 등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예산 집행만 집행하고 관리․감독에 미흡한 행정기관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 특히 산하기관의 독립성 확보란 미명하에 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인사, 예산 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본지가 확인한 결과 용인시가 7개 출자‧출현 기관 근무자 현황을 파악하는데까지 30분 가량 걸렸다. 그만큼 산하기관에 대한 통합적 관리가 일상 업무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한편 용인시 산하기관에는 총 67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도시공사에 415명으로 가장 많다. 뒤 이어 문화재단이 100명, 청소년 미래재단이 76명, 축구센터 39명, 디지털산업진흥원 31명, 자원봉사센터 11명, 인재육성재단 4명 순이다.  

출연·출자기관 전문성·독립성 확보돼야

용인도시공사와 같은 공기업을 비롯해 용인시장의 막강한 영향력 아래에 있는 용인시 출연·출자기관은 7곳이다. 사실상 용인시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민간단체인 용인시체육회까지 합하면 8곳에 이른다. 이들 기관과 단체는 4년마다 기관장과 중간관리자 인사로 잡음이 끊이지 않는다. 시장이 바뀔 때마다 퇴직공무원이나 시장 당선자 선거캠프에서 활동했던 측근들에 대한 보은용 낙하산 인사가 반복돼 왔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민선 7기 백군기 시장에게 거는 변화에 대한 기대가 남다르다. 백 시장이 구호로 내건 ‘사람중심 새로운 용인’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다. 이번엔 공공기관의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고, 민주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의해 기관장이 선임돼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 설 수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낙하산 인사를 막고 전문성을 갖춘 인재가 공공기관을 운영하는 체계를 잡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유진선 용인시의회 자치행정위원장은 “정실인사, 낙하산 인사가 되풀이 된 것은 절차가 민주적이지 못했고, 형식적이고 공개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제도와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시장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지만 조례나 규칙, 규정, 정관 등을 손질해 인사시스템을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인사위원회에 시의원이나 시민사회가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하거나, 정관이나 규정 개정 후 사후 승인을 받거나, 적어도 보고라도 할 수 있도록 투명성을 높이는 노력이 요구된다는 의미다. 
나아가 공공기관장 임용에 대한 시의회의 검증시스템을 갖추거나 견제 기능을 할 수 있는 제도와 장치 마련도 필요해 보인다. 지난해 10월 김한섭 도시공사 사장의 연임이 결정됐지만 시의회 의견청취 일정이 잡히지 않아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못하는 일이 있었다. 용인시의회가 의견청취에 대해 소극적이었기 때문이다. 

당시 윤원균 의원과 인터뷰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윤 의원은 본지 기자와 인터뷰에서 “의견청취는 의견청취일 뿐인데다 소속 상임위 의원들 일정이 서로 맞지 않아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견청취에 대한 무용론을 우회적으로 지적한 것이다.
특히 산하기관의 전문성와 독립성 강화로 상호보완 관계 구축이 요구된다. 대체로 산하기관 운영비는 사실상 자치단체 예산이 전부다. 하지만 지원되는 예산 수준을 넘는 경우도 있다. 각종 사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용인도시공사의 경우 개발사업, 문화재단은 공연 등이 사업이 그것이다. 하지만 수익창출은 말처럼 쉽지 않다. 전문성 없이 해보자식 사업은 오히려 자치단체에 부담을 안기는 경우가 많다. 

용인도시공사의 경우 2014년 용인역북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시중 금융기관에서 일시 차입금
을 정해진 기간에 상환하지 못해 부도위기에 몰리자 용인시가 채무보증에 나서 큰 부담을 껴안았다. 당시 용인시의회에서는 이 상황을 두고 도시공사가 용인시에 인공호흡기를 달고 연명하고 있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이 같은 상황이 이어지면 결국 산하기관은 독립성을 가지기 힘들어 진다. 생명줄인 자치단체에 방향키를 넘길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로 인해 공무원이 중심이 된 행정 편의형 사업→ 전문성 결여→ 운영악화→예산지원 확대란 악순환이 이어지게 된다.  

시의회 의견청취 협약 실효성 있게 개선 필요

용인시의회는 2014년 11월 공공기관의 낙하산 인사 등 각종 부조리로 인해 공공기관 신뢰 확보를 위해 기관장 임용 전 시의회 의견을 청취한다는 내용의 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용인도시공사, 용인문화재단,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 용인시청소년육성재단(현 미래재단) 등 4대 기관장 임용 전에 시의회 의견청취를 하도록 했다. 

그러나 협약은 조례가 아닌 기관 간 약속에 불과해 어느 한쪽이 파기하면 무용지물이다. 더구나 시의회는 의견 청취 결과를 임명권자인 용인시장에게 보내면 그것으로 끝이기 때문에 협약이 낙하산 인사를 예방할 수 있는 견제수단이라기엔 한계가 분명하다. 또한 회의와 의견서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회의록도 작성할 수 없도록 했다. 의견청취는 그냥 하나의 과정일 뿐 애초 낙하산 인사를 막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없었다는 의미다.

이에 유진선 위원장은 “보은인사, 낙하산 인사를 막을 수 있는 법이 없어 공공기관장 임명에 대한 청문회를 할 수 없다면 의견청취를 공개하거나 회의록을 남기는 등의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의견청취에 대한 의견제시권이 보장되는 쪽으로 개선된다면 전문성을 갖춘 인사가 기관장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밝혔다.

용인시 한 공위공무원은 “의견청취를 제도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 시장이 판단할 수 있도록 참고 후 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면 전문가를 임명할 가능성이 커진다”면서 “무엇보다 공공기관의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해주는 방안 마련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용인시의회 한 재선 의원은 “지금은 (산하기관장을)자치단체장이 결제하면 되돌릴 수 없는 구조”라면서 “시의회나 해당 부서 공무원, 시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인사청문위원회 기능이 강화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함승태 임영조  stham@yongin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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