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만족도 높은 사업 적고
일부선 활용정도·예산낭비 지적

주민참여예산제에 따라 주민의견이 반영된 사업에 대한 현장 점검 결과, 활용정도가 낮거나 예산낭비 요소가 곳곳에서 발견됐다. 용인시주민참여예산제가 여전히 겉돌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결과여서 주민제안사업에 대한 방향 전환과 참여예산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용인시주민참여예산연구회(회장 이두한)는 주민제안사업과의 부합성과 사업계획 대비 진행률 등을 파악해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6일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주민들이 낸 의견 중 2017년 본예산에 반영된 23건 중 4건을 1차 모니터링 대상사업으로 정하고, 연구회원 7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1차 현장 점검 대상은 기흥구 언남동 일원 방범CCTV 설치사업(900만원), 처인구 백암면 가좌리 석실소하천 정비공사(18억3300만원), 시민체육공원 앞 삼가3통 인도 및 자전거도로 설치(70억원), 탄천 공원화사업(3억원) 등 4건이었다.
삼가3통 인도 및 자전거도로 설치사업은 자전거도로임을 알 수 있는 표시가 없는데다 이용자 안전을 위한 안전표지판 등이 전혀 없어 지적을 받았다. 자전거도로 개설 구간은 700m로 이 사업은 삼가동 42번 국도와 동백동을 연결하는 1.8km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의 일환임에도 시민체육공원 앞 삼거리에서 단절돼 자전거도로로서의 기능에 한계가 발견됐다.

총사업비 3억원이 반영된 죽전동 구간(200미터) 탄천공원화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낭비 지적이 적지 않았다. 연구회는 잔디 잡풀관리가 안돼 있고, 하천 범람으로 시설물이 유실되는 등 예산 낭비요소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정현 회원은 “조경석으로 조성한 화단이 비에 싹 쓸려 내려가는 등 상습침수지역이라 의미가 반감된다”면서 “보수와 유실을 반복하고 있는 만큼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수지구 건설도로과 시설관리팀 관계자는 “하천 범람으로 사업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지만 공원에 대한 주민 만족도가 높아 효과적인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며 고민이 적지 않음을 내비쳤다. 

총길이 900m에 이르는 석실소하천 정비공사는 공사 중 불량한 철근 피복상태 지적을 받았다. 이 사업과 관련 연구회 이정재 부회장은 “수혜자의 분담금 형평성 여부와 국비와의 분담금 조정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연구회 회원들은 “일부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제도 취지에 부합하는지 의문이 들었다”며 “모니터링은 제안자 취지에 맞게 사업이 진행됐는지 확인하는 목적도 있는 만큼 공사 전후로 제안자와 사업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어 “주민제안사업의 경우 해당 지역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해 참여예산을 알리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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