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관련 위원회 재편 추진…제도적 뒷받침 뒤따라야  
‘행복추구·자연훼손, 부패 차단’ 두 마리 토끼 잡을까

백군기 신임시장이 취임하자 마자 난개발 방지를 위한 강한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 선거기간 기간 내내 밝힌 주요공약 중 사실상 첫 번째 업무로 난개발 방지를 선택한 것이다. 

이에 난개발로 몸살을 앓아온 시민들은 신임시장 시책에 박수를 보내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우려의 시선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제도적 뒷받침이 없을 경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용인시는 난개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백 시장이 난개발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과 별도로 개발과 관련한 각종 위원회의 편성 상태를 보고토록 10일 관계자들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시가 심의와 의사결정을 하는 위원회가 개발이익을 중시하는 성향의 인사들 위주로 편성됐을 경우 난개발을 막기 쉽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개발과 관련한 각종 민원 중심에는 위원회의 개발우선 판단이 난개발을 부추겼다는 지적이 있었던 것도 엄연한 사실이다. 

백 시장은 “(위원회와 관련해)결재를 하면서 일부 위원회가 편성된 것을 봤는데 옛날 그대로”라며 “위원회 편성 자체가 잘못되면 아무 것도 안 된다. 결론 다 내놓고 심의하면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지적했다.

용인시에는 개발과 관련해 도시계획위원회를 비롯해 건축위원회, 경관위원회 등의 위원회가 있고 또 각 위원회 산하에 소위원회가 구성돼 활동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단체장 의지만으로는 난개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규제개혁을 통해 빗장이 풀린 행정절차에 대한 수선 없이는 구호에 머물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실제 수년간 이어지고 있는 각종 난개발과 관련한 민원에 용인시는 ‘적법한 절차’란 카드로 민원 해결에 소극적으로 대처해 왔다. 

3년이 넘도록 난개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기흥구 지곡동 한 주민은 “시는 사업 신청서가 들어오면 행정적으로 허가가 날 수 있도록 업무를 한다”라며 “주민들이 아무리 문제제기를 해도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입장만 고수하면 아무리 신임 시장이 난개발 방지를 하겠다고 나서도 해결책은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개발에 용이하도록 수정된 각종 개발 관련 법‧조례가 재수정되지 않을 경우도 백 시장 발목을 잡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  

시는 위원회를 이전과는 성향이 다른 위원들로 재편할 경우 각종 개발에 대한 심의 기준을 바꾸는 것과 같은 효과가 생긴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뿐만 아니라 용인시의회 더불어 민주당 소속 의원들도 경사도 완화 등 개발관련 조례를 원위치 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 민선 7기 백군기호 임기동안 난개발 차단 효과가 얼마나 성과를 거둘지 관심이 모아진다. 

한편 백 시장은 난개발조사특위는 애초 계획보다 다소 앞당겨진 이달 중순부터 활동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난개발, 행복권, 자연 훼손만의 문제 아니다?=난개발 차단은 단지 시민들의 행복추구권, 자연훼손 방지에 한정된 것이 아니다. 난개발 도시란 오명만큼 용인시를 괴롭히고 있는 것은 전임 민선 시장이 개발건과 관련해 줄줄이 구속됐다는 것이다. 

백 시장의 난개발 차단 추진은 시민 입장에서는 행복하게 살 권리를 ‘회복’, 용인시 행정‧정치 측면의 ‘부패차단’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의지로도 해석할 수 있다.  

용인 한 시민단체에서 활동 중인 한 관계자는 “전임시장이 줄줄이 개발건과 관련해 부정을 저질러 구속됐다. 이로 인해 줄줄이 난개발이 이뤄지고 시민들은 불편을 겪어야 했다”라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용인시의회 한 다선 의원은 “용인시는 개발 요구가 꾸준히 이어져 왔다. 개발업자 입장에선 아주 좋은 시장”이라며 “그만큼 용인시장은 현명한 판단을 해야 하는데 잘못된 판단으로 문제가 됐다. 신임 시장은 이런 전철을 밟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