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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미선 칼럼]용인교육특별시를 위해선
  • 원미선(용인교육시민포럼 대표)
  • 승인 2018.07.10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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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가 끝났다. 이번에도 연임시장은 탄생하지 않았다. 새로운 후보가 시장에 당선됐고, 용인시는 새로운 지방자치 리더십이 시작될 것이다. 용인시의 지방자치제도는 연속성이나 확장성이 중심이 아니라 새로움과 개선에 무게를 두게 될 것이다. 용인시는 어떻게 변화해 갈 것인가? 앞으로의 모습을 예측해 보기 위해서는 백군기 시장의 선거공약집을 다시 한 번 읽어볼 필요가 있다.

‘교육특별시 용인’, ‘교육경비예산 확충 투자’, ‘혁신교육 실현’

교육특별도시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의 1순위는 교육예산을 일반 회계의 5% 확보와 매년 1000억원 투자이다. 또한 혁신교육 실현을 위해 혁신교육지구 지정을 추진하며 교육특별보좌관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이러한 몇 가지 정책들만 올바르게 실행된다면 용인시는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머물러 살고 싶어하는 교육특별도시가 될 것은 분명하다. 올바르게만 실행된다면.

중요한 것은 저렇게 멋지고 유용한 정책들과 그보다 더 멋지고 중요한 교육정책들을 어떻게 하나하나 실천해 나갈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로드맵이다. 여러 가지 로드맵이 논의되겠지만 다른 지자체들의 좋은 사례들을 참고해 보자.

우선, <용인교육백서>가 발행돼 용인 교육에 관한 모든 데이터들이 일목요연하게 파악됐으면 한다. 성남시에서 성남형 교육을 진행할 때 전문가 그룹에 조사연구를 위탁해 발행한 성남교육백서가 있었다. 도교육청과 가까운 용인시 안에는 교육전문가 그룹들이 많이 있다. 용인시가 이런 교육전문가 그룹들이나 연구소와 함께 <용인교육백서>를 발행해 용인시 학생수나 학교환경 등과 관련된 현황을 면밀하게 조사하고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용인교육백서>는 용인시가 혁신교육지구 지정을 추진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자료집으로서 기능하게 될 것이며, 용인시 교육백년지대계를 세우기 위한 정책의 마중물로써도 유용할 것이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교육예산과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혁신교육도시 지정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모든 것이 관주도의 방식으로 진행된다면 그것은, 시대에 맞지도 않고 효율적이지도 않다. 이제는 대통령도 교육부 장관도 중요정책에 관해서는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숙의과정을 거치고 있다. 그래야만 정책에 대한 지지와 동력이 가능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 동안 용인의 정책수립과 진행은 어떠했나? 청소년미래재단의 프로그램들이 활성화되고 희망도서대출제 같은 좋은 정책들이 실시된 긍정적인 면이 있었던 반면, 개발과 환경 등에 있어서는 혹은 무상교복같은 복지정책에 있어서조차 지자체와 주민들의 신뢰도는 매우 부정적이며 불만들이 쌓여갔다. 그것은 용인시뿐만 아니라 용인시의회와 주민들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몇 십억 몇 백억 혹은 몇 천억의 천문학적인 예산이 수립되고 집행되는데, 정작 그러한 정책의 대상인 시민이나 학부모들의 의견은 그냥 깍두기이고 나머지일 뿐이었다.

그리고 나면 가히 납득하기 어려운 예산낭비와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된다. 교육특별보좌관이라는 새로운 자리는 그래서 더욱 특별하다. 선거 후 논공행상으로써가 아니라 교육특별도시 용인을 추진하려는 시장의 소신과 가치를 보좌하기 위해 충분한 실력과 정무적 감각을 갖춘 인재가 필요하다. 용인시와 용인시의회, 그리고 도교육청과 지원청, 지역 시민단체들과 시민들 간 소통과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경험과 이론적 능력을 겸비한 적임자가 교육특별보좌관으로 임명된다면 혁신교육지구 지정 등의 정책들이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며 올바르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백군기 시장은 ‘시민과 함께’라는 슬로건을 전면에 제시했고 ‘사람들의 용인’이라는 전임 시장의 슬로건도 계속 사용하겠다는 정치적 유연함도 보이고 있다. 그렇게 유연하고 너그러운 새로운 시장과 함께 새로 시작하는 용인시도 이제는 깜깜이 시정이 아니라 시민들이 참여하고 소통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용인시의 정책을 시민들이 지지하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 비록 그 길이 돌고 돌아 시간이 걸리고 리더십에 많은 인내심을 요구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함으로써 용인시민들도 ‘○○시장 보유도시’라는 자부심으로 시정을 지지하고, 이제는 연임시장, 3선 시장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시민들과 시민단체들도 깨어있는 시민으로서 시정을 들여다보고 모니터링하고 참여하고 제안하는 그런 모습으로 용인교육특별시를 함께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원미선(용인교육시민포럼 대표)  webmaster@yongin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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