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독단적 의회운영 좌시 안해”...민주 “일방적 요구 압박은 곤란”

8대 용인시의회 전반기 의장단 선거가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전원이 불참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로 막을 내렸다. 그 결과 2일 예정됐던 의장단 선출이 이튿날까지 이어졌고, 의장은 물론, 상임위원장 자리 5석 모두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가져갔다. 이에 대해 한국당은 “다수당의 횡포와 독선을 통해 대립하는 의회를 끌어가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원구성 협상 파행의 원인을 민주당 탓으로 돌렸다.

용인시의회는 2일 제22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고 회기를 결정, 자치행정·문화복지·경제환경·도시건설위원을 선임할 계획이었다. 의원 29명의 상임위가 결정되면 의회운영위원장을 포함해 5개 상임위원장 선거를 실시할 예정이었다. 의장단이 꾸려지면 3일 오전 개원식을 가진 뒤 현충탑을 참배하는 것으로 8대 시의회를 시작하려 했다.

그러나 한국당 소속 의원 11명은 2일 의장 선출을 위한 개회에 불참하고 현충탑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소속 의원 18명은 3일 오후 운영위원장 선출을 끝으로 임시회를 폐회하고 4일 따로 현충탑을 찾았다.

 

◇의원 수 18대 11, 3:2석 vs 4:1= 8대 시의회가 파행으로 치달은 이유는 표면적으로 상임위원장 배분에 대한 이견 때문이다. 소수인 한국당은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2명을 민주당에 요구했다. 반면 다수인 민주당은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1명을 고수했다. 그러나 한국당은 11석인 의석비율 38%를 감안해 6대4 비율로 상임위원장을 배분해야 한다는 요구에서 한발도 물러서지 않았다. 명분은 성명서에서 드러난다.

한국당 의원들은 성명서에서 “민주당 의장후보 경선 후 양당 간 원구성 협상이 시작되기를 기다렸으나 아무런 협의 요청이 없었다”며 “이에 의원총회를 거쳐 의석수 비율에 맞게 상임위원장 배분을 먼저 제안했으나 민주장이 당내 의견 조정이 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답변을 계속 미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럼에도 2일 10시 의장단 선거 직전까지 협상의 문을 열어놓고 원구성 협상이 개시되기를 기다렸으나 우리당 불참을 사유로 당일 저녁 본회의를 기습적으로 강행해 단독으로 신임 의장을 선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파행의 원인을 한국당에 돌리며 처음부터 협상하려는 의지가 있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표면적으론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민주적인 절차와 규정에 따라 의장단을 선출해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그러나 민주당으로선 협치를 명분으로 한국당의 무리한 요구를 수용할 경우 내부 갈등 요인은 물론, 자칫 주도권을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을 것이란 분석이다.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민주당은 2일 의장 선출에 앞서 낸 입장문에서도 이 같은 의구심을 읽을 수 있다. 민주당 측은 “자신들의 몫에 대한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이유로 정당하게 소집된 임시회에 불참해 첫 본회의는 개의도 하지 못한 채 지연돼 유감스럽다”면서 “의장 선출 후 조례에 따라 선출된 의장과 당 대표가 한국당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구성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측은 “자유한국당은 쓸데없는 몽니를 부리지 말라”고 밝혀 한국당의 주장이 욕심에 지나지 않음을 지적했다.

이건한 의장은 상임위 선출 전 “시민들이 다수의 표를 민주당에 줬다는 것은 그만큼 지역을 위해 책임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해달라는 의미”라며 “수학적으로 몇 석을 가져갔으니 상임위원장 몇 석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지금은 새로운 세력이 새롭게 용인시를 바꿔가라는 중요한 숙제를 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애초부터 이견을 좁힐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한국당 측은 “앞으로 민주당의 독단적 의회운영 행태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견제와 균형이라는 야당 본연의 역할에 더욱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밝혀 민주당 중심의 8대 시의회 운영은 물론, 민선 7기 백군기 시장의 정책 시행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일각에서는 양당의 갈등을 놓고 “시민은 안중에 없고 정략만 난무한 현 의회의 민낯을 드러낸 것”이라고 꼬집으며 실종된 정치에 대한 시민들의 피해를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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