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제7대 의원들이 지난달 29일 폐원식을 갖고 4년간 임기를 마무리했다. 역대 최다 의석수를 시작으로 용인시의회 역사에 최초란 주머니에 다양한 기록을 담았다. 이에 7대 용인시의회 27명의 의원의 4년간 의정활동 중 주요 장면을 정리해본다.

◇시민들 의사 얼마나 반영 했나…경사도 완화=6대 의회 임기 막바지 인 2014년 4월 용인시가 지역 경관을 위한 건축물 심의 대상을 전면 개선하는 내용의 도시계획 관련 조례 개정에 들어갔다. 하지만 용인시가 올린 ‘도시계획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해당 상임위에서 보류되는 등 수차례 난관에 봉착하다 결국 7대 의회로 넘겨졌다. 게다가 시민단체 등도 나서 이 조례 개정은 난개발을 부추긴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하지만 7대 의회는 개발행위허가 기준 완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임기 1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10시간에 걸친 진통 끝에 내린 결론이다.

개정안을 두고 의원 내부 뿐 아니라 지역 간 갈등도 심했다. 특히 반대 측에선 의원들이 조례를 무력화할 수 있는 재개정안 마련에 나서기도 했지만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이에 재선에 성공한 일부 의원들이 8대에 원위치 시키겠다고 호언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진다.

 

◇여성특별시에 대한 여성의원의 평가는=7대 시의회는 여성의원이 역대 최다로 진출했다. 이에 임기 초부터 여성의원들은 각종 인터뷰를 통해 어머니의 마음으로 의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당시 3선이던 박남숙 의원은 여성의원 최초로 부의장을 차지하는 등 전·후반기 상임위 위원장도 배출했다. 특히 여야를 떠나 여성의원들이 한 목소리를 낸 부분이 있다.

민선 6기 정찬민 당시 시장이 내세운 여성특별시, 줌마렐라 등 여성 맞춤형 행정에 대한 평가다. 박남숙 의원은 2016년 11월 열린 212회 본회의에서 “‘여성특별시 용인’이라 하든지, ‘태교도시 용인’이라 하든지, ‘엄마특별시’라 하든지 한 가지라도 제대로 하라. 정책이 슬로건만 있지 알맹이 없는 속빈 강정이라고 부르짖는 여론이 안 들리냐”고 따져 물었다.

유진선 의원도 2015년 11월 열린 203회 본회의에서 “여성특별시 용인, 용인특별시 용인. 맘이 행복한 용인, 맘이 행복한 용인. 태교도시 용인(라고 시는 추진하는데) 학부모들이 매일 매일 싸우다시피 얻어내는 현실에서 용인에서 애 키우고 살고 싶겠냐”고 질타하기도 했다.

 

◇공부하는 의정 분위기 조성 수확=7대 시의회의 가장 대표적인 브랜드를 추천한다면 ‘공부하는 의회조성’이다. 이를 위해 의원들은 연구단체를 구성해 정기적인 활동을 펼쳤다. 일각에서는 형식적인 활동에 머물렀다는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기도 하지만 의제 선정 및 전문성 확보에 큰 도움이 됐다는 긍정적인 시선이 많다.

의회는 또 용인시민이 민주시민으로서의 기본적 소양을 함양함으로써 자치의식 고양과 성숙한 시민사회 형성을 위해 ‘청소년의회체험교실’도 실시해 호평을 받았다. 이를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직접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용인시 지방자치 시민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민주시민으로서 요구되는 자질과 역량 함양 교육을 시민이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시민체육공원 경전철 숙제는 고스란히 남아=6대 시의회 때부터 이어받은 숙제를 제대로 풀지 못하고 넘긴 것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시민체육공원과 경전철 활성화 방안에 대한 대안 제시였다.

이 두 가지 난제는 이미 6대 시의회 때부터 지금까지 8년 가까이 질타의 대상이 됐다. 그나마 민선 6기 들어 시민체육공원을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가고, 경전철 역시 이용객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운영비도 확보하지 못하는 난감한 현실에 직면해 있다. 시의회는 매년 열리는 행정사무감사 뿐 아니라 본회의에서 이점에 대해 질타하고 추궁했지만 임기 4년을 마친 현재까지 눈에 보이는 성과는 미비하다.

 

◇무상시리즈 새날을 열다= 임기 막바지에 이르러 민선 6기 정찬민 시장은 용인 내 중고 신입생에 한해 교복비를 지원하겠다고 나섰다. 용인시의회 자유한국당은 물론이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반긴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예산 확보 등에 대한 추궁에 나섰다. 더해 의회에서는 현재 중학교까지 지원되는 무상급식 대상자에 고등학교 3학년도 포함할 것을 요구, 올해부터 지원하고 있다. 애초 용인시가 무상교복을 꺼내들 당시만 하더라도 정략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성급하게 꺼낸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지만 시의회가 수용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용인시가 전국 최초로 중고 신입생 교복비 지원 지자체라는 영광을 안게 됐다.

 

◇추태 추태 그리도 또 추태=7대 시의회 4년 임기 동안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의원의 추태다. 경사도 완화를 주요내용으로 한 도시계획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처리 할 당시에는 당시 여당 남성 의원과 여성 의원 간에 마찰이 발생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그런가하면 당시 신현수 의장은 방청석에 앉아 있던 시민이 문제제기를 하자 고성을 지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6월 선거를 앞두고는 A 현역 의원의 사생활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는가하면, 2015년 전국을 공포에 빠지게 한 메르스 사태 당시에는 일부 의원들이 자매도시로 해외연수를 떠나 관광지 앞에서 찍은 사진을 개인 SNS를 통해 공개해 빈축을 사기도 했다. 당시 용인에서는 메르스로 사망자까지 발생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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