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조례 졸속 개정 아쉬워···의원연구단체 성과는 보람”

- 7대 용인시의회에서 가장 아쉬움이 남는 게 있다면.

“시의회와 집행부간 상호 협력이나 보완이 6대 때보다 더 원활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한 예가 도시계획조례 개정이다. 당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는데 있어서 서두르지 말고 (부작용을 막기 위한)보완을 요청했음에도 시 집행부 의사대로 통과됐다. 이로 인해 용인시가 제2의 난개발 시대에 접어들었다는 불명예스러운 오명을 낳았다는 점에서 가장 아쉽다.”

 

- 대규모 사업이나 정책을 말할 줄 알았는데 의외다.

“도시가 커 가는데 있어서 개발 논리와 보존 논리가 충돌할 수밖에 없는데, 어느 한쪽이 옳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상호 보완적으로 적정하게 가야한다. 당시 조례 개정 과정에서 주민 피해나 환경 파괴 등에 대한 보완과 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그리고 충분히 보완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집행부의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행정에 용인시의회가 현명하게 대처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크다.”

 

- 반대로 7대 시의회가 이건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 하나를 꼽는다면.

“6대 의회 때 공부하는 의회, 또 정책 제안을 위해 노력하자는 취지에서 의원연구단체를 결성했다. 그런 훈련을 거쳐서 7대 의회 들어와서 초선의원들의 열정과 재선의원들의 참여가 합해져서 4년 간 16개 의원연구단체가 활동해서 시책이나 현안 과제 등의 문제점에 대해 공부하고 토론하는 모델을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단기적으로 시책에 반영된 것도 있고 장기 과제로 남은 것도 있지만, 8대 시의회로 이어진다면 의회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 4년 간 의정활동 속에서 개인적으로 보람을 느끼는 등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있을 텐데.

“연도는 정확하지 않지만 의원연구단체에서 유니버셜디자인을 주제로 정책을 실현하고 있는 일본으로 벤치마킹을 간 적이 있다. 일본의 정책을 보고 용인시에 접목할 수 있는 것을 찾기 위함이었는데, 시에서 건축하거나 관리하는 공공기관 건물에 유니버셜 화장실로 개선한 사례가 있다. 의원 연구모임을 하면서 보람을 느꼈다.”

 

- 의장에 취임하면서, 또 최근 민선 7기 인수위를 방문하는 자리에서 강한 의회를 강조했는데, 어떤 의미인가.

“지방자치는 시장을 중심으로 한 지방정부와 시민 대표인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이 서로 나뉘어져 있다. 집행부의 독주를 막고 시민들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는 절차가 지방자치 발전의 원동력이라고 본다면 의회 역할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인데, 지방의회와 지방정부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서로 대등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시민들로부터) 존중받으려면 의회가 제대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하고,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신뢰와 존중을 받을 수 있다. 시장과 집행부는 시정 추진에 있어 독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시민들의 의견과 뜻을 존중한 시민 중심의 정책으로 가야 한다. 그런 점에서 강한 의회만이 시민 중심의 정책이 행정과 시정에 반영될 수 있다는 생각이다.”

 

-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18대 11이라는 구도 속에서 대 집행부 견제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바라보나.

“6대 때 시장은 민주당 소속이었다. 민주당 소속 의원으로서 당시 활동을 되돌아보면 민주당 시장이 집행하는 정책이라 하더라고 무조건 동의하지 않았다. 민주당 의원들은 8대 의회에서도 무조건 집행부 의견을 존중하고 따라가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 것이다. 재선 의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재선 의원들이 의회의 허리 기능을 한다고 본다면 4년 간의 의정활동 경험을 가지고 어떤 모습으로 대 집행부 관계를 설정하느냐, 의회 내 의원들의 의견을 얼마나 집약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본다. 재선 의원들을 믿기 때문에 잘 해낼 거라고 믿는다.”

 

- 본지와 인터뷰에서 넓게 보고 의사 결정을 하고, 의회 구성원으로서 팀워크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

“4월 25일 의장에 취임하면서 처리한 안건이 ‘흥덕역사 선결처분 승인의 건’이었다. 용인을 위해서 국철이 들어오는 것은 누구나 찬성할 수 있는 사안이었음에도 지역 간 의견 대립이 있어서 힘들게 처리하는 과정을 겪었다. 의원들이 충분히 고민하고 판단했다고 생각한다. 하나의 사례지만 한 지역구를 대표하는 시의원이지만 용인시 전체 사안이 걸린 정책이나 예산집행이라면 용인시 전체의 입장에서 미래를 내다보고 판단해야 한다는 뜻으로 말한 거다. 흥덕역사 선철처분 승인의 건 의결 결과를 보면 18대 9였다. 이 결과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본다. 넓게 보고 의사결정을 했다고 믿는다.”

 

- 숙의민주주의라는 측면에서 용인시의회가 토론이라는 민주적인 절차와 과정을 잘 해왔는가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한 측면이 있다.

“의원 입장에서 보면 민감하거나 본인의 이름이나 발언 내용이 알려지면 곤란을 겪을만한 사안이면 자기 방어라고 할까, 자기 보호를 위해 토론과정을 비공개하고 의사 결정하는 사례가 간혹 있었다고 생각한다. 8대 의회가 개원하면 29명이 새로운 의견을 모아 결정할거라 생각한다. 밖에 있는 사람(시민)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하면 의회 내에서 토론과 숙의 과정을 거쳐 좋을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 민선 7기 백군기 시장에게 바람은.

“당선자가 후보였을 때 선거 사무소 개소식 때 시장이 되면 본인의 생각이나 의사보다 또 내가 좋아하는 것, 하고 싶은 것을 위해 시정을 펼치지 말고 시민 입장에서 시민들이 원하는 꿈과 행복을 제1원칙으로 해서 시정을 운영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다. 당시 당선자도 뜻에 공감했고, 시민의 꿈과 행복을 위해 시정을 운영하겠고 약속했다. 지금도 (당선자의 말을) 믿고 있다.”

 

- 용인시 산하·출연기관의 장으로 갈 거라는 소문이 있는데.

“시장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주었고, 함께 시정을 꾸려나가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제가 백군기 시장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개인적으로 시와 연관된 기관에 들어가서 하고 일할 생각은 없다. 다만 시의원과 의장을 역임했기 때문에 용인시의회가 발전하는데에는 관심을 기울일 것이고, 의원들과 소통할 것이다. 산하단체나 기관에 가서 일할 생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 그러면 다른 계획이 있나.

“8년 간 의정생활은 개인적으로 어렵고 힘든 일이었다. 항상 책임감과 무게감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당분간 그런 것에서 벗어나 소홀했던 건강 관리를 할 계획이다. 앞으로 지역사회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또 어떤 것을 할 것인지 깊은 고민과 성찰의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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