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 대선의 연장선에서 치러진 6·13지방선거가 막을 내렸다. 선거 결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굳이 전국이나 경기도의 예를 들지 않아도 용인시를 놓고 보면 여당의 완승이라고 해야 적절할 듯하다. 

지방권력인 용인시 수장이 4년 만에 자유한국당에서 더불어민주당으로 바뀌었다. 4년 전 민주당 5명, 한국당 3명으로 나뉘었던 경기도의원은 8석 모두 민주당에게 돌아갔다. 시의원 선거도 다르지 않았다. 비례대표를 포함해 29명 중 18명이 민주당 후보들이다. 지방권력이 현 여권인 더불어민주당으로 쏠릴 수밖에 없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많은 이들이 이번 선거를 얘기할 때 빼놓지 않고 하는 말이 있다. SNS를 통해 확산되고 있는 이른바 ‘이문덕’이다. ‘이게 다 문재인 덕이다’를 줄인 말로 문재인 대통령의 힘이 여당의 선거 승리를 이끌었다는 뜻이다. 실제 지방선거에서 중요한 지역 이슈는 남북·북미정상회담에 묻혔다. 물론 과거처럼 무상급식 논쟁과 같이 선거판을 뒤흔들만한 정책 이슈가 없었던 탓도 있다. 하지만 보수 야당(수구 세력이라는 말이 더 적절하다)에 대한 실망을 넘어 시대의 흐름과 요구를 전혀 읽지 못하는 한국당을 심판해야 한다는 야당 심판론이 더 우세했기 때문일 것이다.

더구나 정당이 낸 10대 공약을 보면 한국당의 지방선거에 대한 관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필자가 정당 공약에서 주목한 것은 지방분권(지방자치)과 생명산업인 농업분야였다. 한국당을 제외하고 여당과 정의당은 물론 보수당인 바른미래당 등도 지방분권 실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더불어민주당은 농업, 민주평화당은 지방분권 관련 공약이 없었다. 한국당은 지방선거를 하면서 철저하게 지역을 외면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지역에서는 어땠을까. 여·야 가릴 것 없이 용인시장 후보는 물론 도·시의원 후보 대부분 지방분권 관련 공약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자치입법권은 물론 자치재정권을 제대로 갖지 못한 반쪽짜리 지방자치.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강화가 없다면 시장이 바뀐다 해도 지방정부의 중앙정부 예속은 계속될 것이다.

다시 ‘이문덕’으로 돌아와 보자. 여당 당선자들도 문재인 대통령의 힘이 컸다는 점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선거’가, 그것도 ‘지방선거’가 대통령 한 사람의 역량으로 이번과 같은 결과가 나온 게 지방자치 발전에 도움이 될지 심각하게 고민해 볼 일이다. 지역 일꾼을 뽑는다면서 한국당 소속이라는 이유로 ‘묻지 마’ 투표를 하지 않았는지 냉철하게 자문해보기 바란다. 이를 계기로 정책과 공약, 인물과 도덕성을 꼼꼼히 따져 내 삶은 물론, 건강한 지역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후보 선택 기준이 마련되길 기대한다. 

끝으로 당선자들은 당선증 교부식에서 처인구 선거관리위원장이 당선자들에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최선의 역량을 발휘해 뜨거운 성원을 보내준 주민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당부의 말을 결코 잊어선 안 될 것이다. 

이번에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40%의 주민이, 또 투표에 참여한 용인시민의 절반은 ‘나’를 지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아울러 용인시민과 약속한 공약 이행에 최선을 다하고, 임기 내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경우 유권자들에게 솔직히 고백하는 자세를 가져주길 바란다. 그것이 당선자를 지지해 준 유권자 한 표의 무게이자 당선자가 느껴야 할 책임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