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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감 후보 5대 공약 비교해보니

이번 6·13 전국동시지방선거 경기도교육감 선거는 진보진영 후보 3명과 보수진영 후보 2명의 5자 구도로 치러지고 있다. 각 후보들은 교육정책, 학교 안전, 교권과 학교 자치 등에 대한 자신만의 계획을 5대 공약에 담았다. 특히 재선에 도전하는 이재정 후보는 도교육감 시절 실행했던 정책들을 확대, 강화하는 방향의 공약들을 내놨고, 다른 후보들은 이 후보의 기존 정책을 폐지하거나 개선하는 식의 공약을 내세워 눈길을 끌고 있다. 도교육감 후보들의 5대 공약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 홈페이지(http://policy.nec.go.kr/) 경기도 교육감 후보자 공약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현복 ‘삼시세끼 학교 무상급식 추진’

김현복 후보는 보수교육감 후보임을 자처하며 진보교육감이 추진한 ‘9시 등교’와 ‘석식 폐지’ 정책을 시정 보완하겠다는 공약을 1순위로 올렸다. 이를 위해 삼시세끼 학교 무상급식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침과 저녁 식사는 자율급식이며 부족한 공부나 운동, 취미 특기 활동도 도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순위 공약에는 ‘병원학교’와 ‘원격수업기관’을 내세웠다.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로 학교 교육을 받을 수 없어 학습이 지체된 학생들이 교육과 치료를 동시에 받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김 후보는 학생 자살, 학교폭력, 성폭력, 갑질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교육감 직속 TF팀을 만들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법률, 행정, 의료, 복지 등 분야별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실효대책을 강구하고 상설조직을 꾸린다는 계획이다. 김 후보는 해당 사업을 위해 교육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경찰청의 관련 예산을 지원 받아 충당하겠다는 재원조달 방침도 밝혔다. 
특수교육과 직업재활을 연계하고 적절한 직업을 확보해 고용을 유지하도록 하겠다는 공약도 넣었다. 직업 재활시설을 설치하고 특수학교와 연계, 중증장애 학생들의 터전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미세먼지와 관련해 김현복 후보는 올 하반기 관련 조례를 만들어 시행하고 공기청정 겸용 환기시스템을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관련 설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도움을 받아 즉시 집행하겠다는 계획이다. 


배종수 ‘미래교육연구소, 마을자유학교 설립’

배종수 후보는 공약 1순위로 미래혁신교육정책을 내걸었다. 4차 산업혁명시대를 이끌어갈 경기미래교육연구소를 설립해 교육 백년대계를 세울 인력풀을 갖추겠다는 것이다. 또 △인공지능과 빅데이터에 기반한 학교운영시스템을 갖춘 스마트학교 지정 운영 △통일관련 전문성 함양을 위한 지원 확대 △지자체 협약으로 행정·재정적 협력모델 창출 △혁신교육지구 사업 시행 등을 내걸었다. 
배 후보는 평등한 교육 실현을 위해 마을자유학교를 설립하겠다는 계획도 공약 2순위로 내놨다. 초등돌봄교실을 마을자유학교로 설립해 국가와 학교, 마을이 공동 책임을 지는 주체로 두는 정책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또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의 과목선택권을 확대하고 저소득층 소외계층의 교육복지 강화, 장애학생 인권조례 제정, 학교 비정규직 교직원의 처우 개선 등도 포함했다.  
학교 안전과 관련한 공약으로는 교실마다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고 교육용 냉난방비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모든 학교 상담실에 전문 상담사를 배치하고 학교폭력갈등조정자문단을 조정위원회로 상향해 실질적 문제해결에 중점을 두겠다고 약속했다. ‘대한민국교권헌장’ 제정을 통해 교사학생학부모의 행복추구권을 높이겠다는 계획도 담았다. 
배종수 후보는 소통을 강조한 공약을 4순위로 내세웠다. 당선과 동시에 ‘경기교육 청문위원회’를 가동해 도민의견 수렴 후 제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경기도교육청 신문고를 통해 교육감 직속 청원제도를 도입하고 각종 위원회에 공사 교육계 인사 참여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공약 5순위에는 ‘행복인성교육정책’을 담았다. 초중고 학생들에게 1화분 키우기, 1운동 익히기, 1악기 다루기 교육을 지원하고 동물보호교육과 생명교육주간을 운영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자유학년제 운영 시 독서토론논술 전문가를 초빙교사로 채용하고 교육과정 수업시수를 단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송주명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 확대’

송주명 후보는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 확대’를 공약 1순위로 내걸었다. 이를 위해 무상급식, 무상교복, 무상교육, 학습과정 비용 공적 지원 강화를 약속했다.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친환경 급식, 교복을 중·고교까지 지원하고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고교 무상 교과서를 실현하겠다는 계획이다. 
송 후보는 돌봄교실을 확대하고 방과후 학교를 내실화하겠다는 내용의 공약을 2순위에 담았다. 학교가 책임지는 교육을 위해 오후 10시까지 지역과 함께하는 온종일 돌봄을 확대하고 돌봄 전문 인력을 확충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교육청 산하 방과후 특수법인을 설립해 교육 프로그램의 질을 관리하고 강사 고용안정도 이루겠다고 밝혔다. 
현 혁신교육이 ‘길을 잃었다’며 혁신교육지구 재정비와 내실화에 나서겠다는 공약도 3순위로 내놨다. 형식적 혁신공감학교를 폐지하고 혁신학교를 질적으로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양적 확대나 성과 중심에서 탈피해 과정 중심 사업모델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해당 공약에는 혁신교육지구를 준비 정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선정, 조정하겠다는 계획도 담았다.  
또 절반 미만인 도내 고교 평준화 지역을 확대하고 특성화고 취업률에 따른 학교 지원을 폐지, 교육청 청소년 노동 전담 부서를 설치해 좋은 일자리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송주명 후보의 안전 관련 교육 공약엔 △미세먼지 대책 △석면 제로화 △라돈 저감 △‘온종일 학교안전지킴이’ 확대로 외부인 출입차단 △신도시 과밀학급 해소 △학교폭력 대응 업무를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교권과 학교 자치 관련 공약은 5순위에 올렸다. 송 후보는 민주주의 학교 조례를 제정하고 내부형 교장 공모제를 30%로 확대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교원 연구년제를 전면 확대, 무급 자율연수 휴직을 10년 주기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재정 ‘혁신학교 확대 4·16교육체제 실현’

이재정 후보는 혁신학교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경기도 전체 학교를 혁신학교로 만드는 ‘경기혁신교육 3.0’ 실현을 공약 1순위로 제시했다. 경기혁신교육은 이재정 후보가 도교육감 재직 당시 주요 정책으로 내걸었던 사업이다. 혁신학교는 2009년 13개로 시작해 2018년 기준 541곳으로 증가했다. 혁신학교에 대해 자체적으로 성공적으로 정착했다는 평을 하고 있는 이 후보는 2022년까지 모든 학교에 혁신학교 운영원리를 적용하고 현재 15개인 혁신교육지구를 전 지역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외 △꿈의학교를 ‘마을 속 학교’로 확대 운영 △꿈의대학 내실화로 방과후 대안교육 정착 △마을교육공동체 및 교육생태계 구축 등도 교육정책 공약에 포함시켰다.
이 후보는 공정한 교육, 공평한 학교를 지향하는 4·16교육체제를 실현하겠다는 공약도 밝혔다. 4·16교육체제는 이 후보가 도교육감 시절 만든 교육체제로 △학생이 행복한 학교교육 △미래인재 육성 위한 제도 혁신 △지원행정 효율성 제고 △교육을 통한 통합 기능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와 교육청 간 권한을 조정하고 교육청 권한의 학교에 이양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공약 3순위에는 학교 자치와 민주주의를 실현해 학교자치시대를 열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 후보는 이를 위해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 법제화 추진 △교사와 학부모 지역 네트워크 형성 △교사의 학교 운영 참여결정 권한 확대 △학교기본 운영비 증액, 교육청 정책 사업비 비중 축소 △교장 공모제 확대를 내걸었다. 
이재정 후보는 공약 5순위에 평화시대 통일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성장단계별 통일시민 교과서를 개발하고 남북 문화예술스포츠 교류, 남북 학교 간 자매결연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시민교육 교과서(민주 통일 세계시민 3종)를 개발·활용해 학생토론교실과 동아리를 운영하고 시민교육 역량강화 아카데미를 운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임해규 ‘공·사립유치원 균형, 방과후 무상교육’

중도보수 교육감 후보를 자처하는 임해규 후보는 유·초·중·고교 교육전반 관련 정책에 대한 공약을 1~3순위에 걸쳐 담았다. 먼저 공·사립유치원 모두 학부모 부담금을 동일 수준으로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유치원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사립유치원 균형발전과 자율경영을 보장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초등학교는 모든 방과후 교실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하고 돌봄 교실 대폭 확대로 대기자를 제로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 현재 방과후 영어수업을 제한한 초등 1,2학년도 수업을 허용하는 내용의 관련 시행령 개정을 촉구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외 △초등 6학년 전문 상담 교사 배치 △작은학교 살리기 등도 포함했다. 
임 후보는 중학교 교육을 방황하는 사춘기 극복과 진로 탐색의 장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학년별 전문 상담교사, 진로진학 상담교사 배치 △1인1악기, 1인1종목 문·예·체 교육 강화 △교사 수업시수 감축, 전문 상담 역량 강화 지원 △디지털 리터러시(문해력), 코딩 교육 강화 등이다. 임해규표 고교 교육 공약은 특목고와 특성화고를 내실화하고, 일반고를 특목고형 자율학교로 발전시키겠다는 내용이다. 임 후보는 시군별 특목고형 자율학교(과학고 예술고 체육고 디지털고)를 설치하고 일반고 교과중점 자율학교(문사철, 언론방송연예 등)를 확대 운영해 특목고와 동일 수준으로 지원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고교 무료 중식을 지원하고 석식은 단계적으로 무료로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외고 자사고 등 특목고는 유지하되 우선 선발은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대입정책은 수시 정시 비율을 6:4로 개선하고 수시와 정시 일정을 통합하겠다고 공약했다. 
학교 안전과 자치 분야 공약으로는 △9시 등교 문제나 저녁 급식, 야간 자기 주도학습 등 현안 문제를 단위 학교가 자율 결정 △모든 학교 미세먼지 오염도 측정기 설치, 공기 정화기 설치, 모든 학생 초미세용 마스크 지급 △신태양광에너지 발전기 설치 확대 등이 담겼다. 

황연실 기자  silsil47@yongin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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