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 방법·재원조달방안은 추상적

6·13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그에 따른 후보들의 유세전도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용인시장 후보들은 각종 공약을 발표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공약 발표 빈도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백군기 후보보다 자유한국당 정찬민 후보 쪽이 더 잦다. 정 후보는 분야별 공약에 이어 최근에는 처인·기흥·수지구 등 지역공약을 잇따라 내놓으며 격차 좁히기에 나섰다. 본지는 유권자들의 후보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4당 용인시장 후보가 선관위에 제출한 5대 공약을 비교했다. 공약은 매니페스토에 기초해 작성한 만큼 목표와 이행 방법, 이행 기간, 재원조달 방안 등에 대해 들여다봤다.

기호 1번 백군기 후보는 편안한 출퇴근 스마트 교통도시를, 기호 2번 정찬민 후보는 무상급식을 공약 1번으로 제시했다. 백 후보는 격자형 국가 및 광역 도시철도망을 구축하고, 도시철도와 경전철·대중교통을 연결하는 교통시스템을 재정비해 교통체증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기흥~동탄2~오산을 잇는 분당선 연장, 인덕원~동탄선 흥덕역 설치를 약속했다. 또 GTX용인역과 경전철, 흥덕역과 기흥역을 연결하고, 서울~세종고속도로 모현·원삼IC 유치도 공약했다. 그러나 공약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법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백 후보는 이행 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지만 임기 내 지속하되 서울~세종고속도로 나들목 2곳은 올해 안에 확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인덕원선 흥덕역 설치비를 감안하면 수천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투자비에 대해 백 후보는 기흥~동탄2~오산을 잇는 분당선 연장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고, 흥덕역 설치 예산은 국·도비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GTX용인역~경전철 등의 공약은 노선을 연장하는 방안이어서 시비로 충당하겠다는 계획으로 보인다. 
기호 2번 정찬민 후보는 무상시리즈 중 ‘무상급식’을 1번 공약으로 내걸었다. 임기 중 무상교복을 전격 시행한 바 있는 정 후보는 현재 초·중학교와 고3 학생에게만 지원하고 있는 학교급식비를 고1·2학년으로 확대해 초·중·고 전 학년 무상급식을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무상급식 전면 확대를 위해 경기도·교육청과 협의해 도비를 확보하고 나머지는 시비로 충당하겠다는 정 후보의 복안이다. 수십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재원에 대해서 정 후보 역시 재원조달 방법에 대해서만 제시했을 뿐 소요예산은 명시하지 않았다. 이 공약은 2019년 시행 예정이어서 내년 본예산에 담아야 가능하다.

백군기, 교육예산 매년 1000억+α
정찬민, 시비로 고교생 등록금 지원

정 후보는 급식에 이어 고교생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는 무상교육을 2순위 공약으로 제시했다. 전액 시비로 충당하겠다고 밝힌 무상교육 공약은 수백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예산범위 내에서 순차적으로 이행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반면 백 후보는 교육특별도시를 공약 2번으로 내걸었다. 교육예산을 일반회계의 5%로 확대해 매년 1000억원씩 투자해 정 후보가 추진해 온 무상교복을 지속 지원하고, 고교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 경기도 혁신교육지구를 지정해 교육특별보좌관을 도입, 전담해 추진하는 한편, 중1부터 진학 및 취업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반도체나 골프, 드론 등의 특성화고 유치와 청소년 교육문화센터 3개소 건립도 약속했다. 이 사업 역시 임기 내 계속사업으로 넣고 국·도비와 시비로 충당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정 후보의 무상교육 공약과 마찬가지로 재원이 얼마나 필요한지 밝히지 않았다.

백 후보의 공약 3순위는 첨단산업과 농업이 공존하는 미래형 경제자족도시다. GTX역세권과 주변에 용인 플랫폼시티를 건설하고, 모현·원삼·남사 등 3곳에 산업·주거복합형 자족도시를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쌀 버섯 화훼 오이 돼지 등 용인 7대 브랜드사업 지원을 강화하고, 스마트 팜 혁신밸리와 드론밸리를 조성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난개발 제로를 선언한 백 후보가 처인구민을 의식해 팔당상수원보호구역인 모현과 농촌인 원삼·남사에 대규모 토목공사를 수반한 사업을 공약으로 내걸어 추가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 

정 후보의 3번 공약은 무상의료다. 지역 의료단체와 건강보험공단 등과 협의해 임기 내 7세 이하 어린이와 유아에 대한 무상의료를 실현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앞선 무상교육과 같이 복지부 협의는 물론, 의료 지원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담기지 않았다. 특히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무상 의료 지원에 대한 국·도비 확보가 가능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불투명하다. 백 후보와 정 후보 모두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구체성이 결여돼 있다는 점에서 보다 구체적인 실천 방안에 대한 제시가 필요해 보인다.
 
김상국 “대기업 유치 고급 일자리 창출” 
유영욱 “비리 척결 위한 TF감사단 창단”

기호 3번 김상국 후보는 공약 1·2순위를 일자리 창출과 기업 육성 등으로 잡았다. 청년 일자리를 위해 대기업을 유치는 물론 기업을 자체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김 후보는 “용인은 저렴한 땅값, 교통의 편리함, 우수 인력 확보가 용이한 도시라 고급 일자리, 좋은 일자리 창출이 다른 도시에 비해 유리하다”며 대기업을 유치해 고급 일자리를 창출하면 세수 증가는 물론 새로운 인구 유입을 통한 선순환의 도시발전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임기 내 4년에서 길게는 8년이 소요되며 특별한 추가예산이 필요 없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 2순위 공약도 경제다. 용인시민들의 부를 직접 증가시키는 경제발전을 위해 문화 유산과 무형문화재 등 자산을 문화관광산업으로 개발해 체류형 관광도시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자체 예산 이외에 해외로부터 투자를 받아 해결하겠다는 것이 김 후보의 구상이다. 그러나 1·2번 공약 모두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제시되지 않았다.
기호 4번 유영욱 후보는 비리 척결을 위한 시정 혁신 TF감사단 창단을 1순위 공약으로 제시했다. 취임 즉시 혁신을 통한 행정시스템 구축을 위해 외부 민간 전문가가 포함된 시정혁신 TF감사단을 창단해 시정업무의 문제점을 파악하겠다는 것이다. 산하기관 감사를 통해 전문성을 높이고, 부정·부패를 뿌리 뽑겠다는 것이 유 후보의 복안이다. 비리로 손실을 입을 경우 전액 환수 조치하고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유 후보는 대기업 유통단지 허가 제한을 2번 공약으로 담았다. 지역의 소규모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대기업의 유통업 진입을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과 제도 개선 없이 어떻게 제한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한 방법은 제시하지 않았다. 지역 상권 보호를 위한 지원정책과 소상공인 및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 현재 영업 중인 대기업 유통업자들과 상생방안 마련 등을 방안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