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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내다보는 정책 제작 공장 필요하다[100만 용인 운영 시스템 구축하자3]

① 민생경제는 누가 책임 집니까
② 개발, 이제 갈등은 줄이고 균형을 잡는다
③ 미래를 내다보는 정책 제작 공장 필요하다
④ 휴식이 있는 용인, 문화가 함께 한다
⑤ 100년대계 교육, 이제는 시스템이다

1996년 용인시 승격 이후 22년이 지났다. 굳이 수치적으로 비교하지 않아도 용인시는 거대하고 복잡한 도시가 됐다. 인구 100만 대도시로 성장한 용인시 위상에 주변 지자체는 부러움을 드러내기도 한다. 특히 높은 재정자립도를 두고 ‘부자 도시’라는 듣기 좋은 별명을 듣기도 했지만 정작 용인시민은 대도시로 성장한 이후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하소연도 적지 않다.

100만 대도시 성장 뭐가 달라졌는데
일주일 여 앞으로 다가온 6‧13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의 공약을 보면 용인시의 현실을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다. 그 중 가장 많이 언급 되고 있는 부분은 개발, 일자리 그리고 문화‧복지다. 언급된 분야는 용인시가 개선해야 할 부분으로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에 대해 대도시로 성장한 용인시를 군 단위 행정으로 이끌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실제 지역 기반시설 현황과 관련한 각종 자료를 보면 용인시가 인구‧재정 규모와 비슷한 타 지자체와 비교해 앞서 가는 것은 많지 않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시민들은 “100만 대도시로 성장했는데 뭐가 달라졌냐”며 불편만 생겼다고 하소연 하고 있다.

물론 용인시도 중‧장기별 기본계획을 세우고 있다. 시 운영에 동맥 역할을 하는 계획은 구축된다는 의미다. 하지만 기본계획 중 일부는 계획에 머물기도 했다. 예산 부족이나 상황이 변했다는 이유에서다. 게다가 동맥을 타고 온 몸으로 퍼져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실핏줄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구체적인 계획 수립은 드물단 이야기다. 그나마 용인시도 중장기 계획 외 시민 편의와 관련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계획을 수립하지만 상당수가 용역을 통해서다. 

용역기관을 통해 사업 계획을 수립할 경우 전문성이 확보되고 행정력 부담도 최소화 할 수 있다. 하지만 문제점도 많다. 시행 후 문제 발생 시 책임 기관은 불명확해지며, 행정기관 내 정책 제안 노하우는 축적되기 힘들다.

이에 시는 용인 시정과 용인 지역사회 발전에 관한 각종 과제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연구하며, 용인 지역 경제 활성화와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 개발과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2004년 용인발전연구센터를 건립 운영에 들어갔다.

센터는 건립 다음해인 2005년에만 용인시 교통 혼잡 지역 차량 흐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와 경전철역 신설에 따른 역세권 개발 정책 발굴 등 13편의 연구를 수행하는 등 해산 전까지 꾸준한 활동을 펼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물론 일각에서는 전문성과 행정에 반영되는 비율이 낮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하지만 용인시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계획에 집중한 ‘행정우선주의’ 기조가 센터 건립 이후 세밀한 주제별 논의가 이뤄지기 시작했다는 긍정성에는 대부분 동의하고 있다.

용인시 시정연구원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
용인 발전에 실핏줄 같은 각종 세부 사업계획을 추진하던 용인발전연구센터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예산 출연 금지로 2016년 2월 해산되자 시의회 등은 센터를 대신할 연구기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시는 인구 100만 시대를 맞아 용인시정연구원 설립을 공식화 시켰다. 

하지만 연구원은 용인시가 설립을 공식화 한지 1년이 더 넘은 지난해 12월에야 관련 조례가 의회를 통과했다. 그 사이 강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은 100만 대도시 발전 방향을 담은 ‘100만 시민과 함께 만드는 희망용인발전 계획 연구 용역 최종 보고서’를 용인시에 제출하기도 했다. 보고서에는 실제 용인시의 향후 방향에 대한 의견이 빼곡하게 적혀 있다.

용인시는 오는 10월까지 시정연구원 설립을 목적으로 진행 중에 있다. 연구원은 △시정발전에 관한 중장기계획 수립과 주요 정책에 대한 조사·연구 △시와 시의회 주요 현안 사항과 제도개선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주요 업무로 할 예정이다.

시정연구원에 거는 기대는 아직까지는 반반이다. 용인시 행정을 뒷받침하는 하부기관에 머물 것이라는 우려와 실제 용인 발전의 싱크탱크 역할을 톡톡히 할 것이라는 평가다.

용인시에 1년여 앞서 시정연구원을 설립한 고양시. 고양시는 100만 대도시로 진입한 2014년부터 연구원 설립을 위한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을 시작으로 약 2년여 간의 준비 끝에 2016년 4월 관련 조례가 공포되고 지난해 5월 행정 인력 4명과 연구직 8명을 축으로 운영에 들어갔다. 하지만 연구원은 구체적인 성과를 내놓는데는 1년여의 시간은 부족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용인시 관계자는 “다른 지자체 시정연구원의 경우도 성과를 내는데 다소 시간이 걸렸다. 각 지자체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연구 등을 주요 업무로 하고, 인력 부족 등의 이유에서다”라고 말했다.

임영조 기자  yjlim@yongin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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