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민신문
상단여백
HOME 커버스토리 기획/특집
양날의 칼 개발, “갈등·분쟁 해결에서 시작해야”[100만 용인 운영 시스템 구축하자2]

선거를 통해 지역 일꾼을 뽑는다고 한다. 선거를 통해 선출된 공무원은 행정에 있어 결정권에 가까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만큼 시민의 일상생활과 매우 밀접할 수밖에 없다. 다음 달 열릴 제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용인시 공식 인구가 100만 명을 넘어선 이후 처음 열리는 선거다. 그만큼 과거 용인을 바탕으로 미래 용인시를 설계할 수 있는 혜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지는 5회에 걸쳐 대도시 틀을 잡는데 필요한 각종 민‧관 단체 현황 등을 살펴본다. /편집자주

① 민생경제는 누가 책임 집니까
② 개발, 이제 갈등은 줄이고 균형을 잡는다
③ 미래를 내다보는 정책 제작 공장 필요하다
④ 휴식이 있는 용인, 문화가 함께 한다
⑤ 100년대계 교육, 이제는 시스템이다

개발은 크게 두 가지 의미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공적 개발과 민간개발이다. 공적개발이란 대체적으로 공공자산화 시키기 위한 기반시설 확충이 될 것이며, 민간개발이란 이윤을 우선순위에 둔 사업을 뜻한다. 하지만 공적 개발이라 해서 공공자산의 성격만 있는 것도 아니다. 각종 공공개발 부지 주변 지가 상승 등의 경우만 봐도 쉽게 이해된다. 반면 이른바 혐오시설 등 개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도 발생해 공공개발은 갈등의 주범일 뿐 아니라 편중된 개발과 맞물려 도시 균형 발전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용인에서도 이런 경우는 어렵지 않게 경험할 수 있다. 최근 개발 계획이 알려진 기흥구 지곡동 바이오밸리 산단의 경우는 개발에 찬성하는 주민과 반대하는 주민들 간 민-민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그런가하면 용인시가 추진하거나 계획을 하고도 민간과 행정기관 간 갈등도 빈번하다. 용인시가 지난해 성과로 홍보한 처인구 양지면 남곡2리 도로확장 관련 분쟁이 좋은 예다. 나아가 지자체 간 갈등도 발생하고 있다. 2016년 다시 불 붙기 시작한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 건 역시 지역 개발을 두고 용인시와 평택, 안성시와 평택시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주민 몰래 시작하는 사업 갈등 키운다
개발 사업을 두고 발생하는 갈등은 시작부터 조짐이 있다. 주민들 간 찬반이 확실히 나뉜다는 것이다. 이에 사업주체는 찬성파에는 적극 홍보에 나서지만 반대파에는 ‘모르쇠’로 추진하는 경우가 많다. 발생할 수 있는 불상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술책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악수를 두는 경우가 많다.

최근 용인에서 발생하고 있는 각종 개발 사업에 대한 민원을 들어보면 상당수가 주민설명회는 고사하고 의견수렴 과정도 없었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주민들은 사업에 대한 상황 설명을 요구하며 사업 중단을 촉구, 결과적으로 반대파로 돌아서기도 한다. 이는 사업 추진을 두고 신뢰가 형성되지 않은데서 가장 큰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그나마 사업이 진행된 이후에도 갈등은 이어진다. 주민들의 민원제기나 의혹에 대해 사업자나 행정기관이 해명하거나 자료를 제공하기보다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실제 최근 개발과 관련해 주민이 제기한 의혹에 다소 과장됐다 하더라도 이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사업 관련 정보를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업체가 주민의 의혹제기나 문제 지적을 풀기 위한 노력을 해결하기 위해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갈등해결, 신뢰와 교육 그리고 시간이 답이다
용인시는 각종 개발 사업으로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대표적인 지역이다. 이에 시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갈등조정협의회를 운영, 처인구 한 도로확장과 관련한 분쟁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갈등으로 인한 행정 불신과 공동체 파괴란 무형의 손실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사회적 비용이 들어간다. 전문가들은 천문학적인 사회적 비용을 들어서라도 갈등이나 분쟁이 해결한다 해도 근본적인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반복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전문가들이 말하는 근본적인 문제는 상호간 신뢰와 갈등 해결을 위한 민주시민 교육. 그리고 장기적 관점의 시간을 의미한다.

용인시가 공공정책과 관련한 주민들의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8월 출범한 자문·심의 기구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산재된 지역 갈등을 해결하는데 난항을 겪고 있다.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불신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이 점이 해결되지 않으면 개점휴업 상태는 당분간 더 이어질 것이다. 오스트리아 빈 공항은 1998년 제3활주로 건설을 포함하는 공항 확장 종합 계획을 수립·발표 이후 주민들과 갈등이 생겨 10년여 동안 조율과정을 거치기도 했다. 용인시 역시 주민들을 설득하는데 시간을 아까워한다면 갈등은 언제든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개발과 관련한 갈등은 도시 성장 과정에서 꾸준하게 이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 최근 사회가 다양화됨에 따라 갈등도 다양한 형식으로 발생한다. 이에 지역 단위의 사회·경제적 양극화로 인해 생겨나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용인시형 맞춤형 시민교육을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실제 경기연구원은 지난 7일 사회 환경 다변화에 따른 시민교육의 필요성을 분석하고, 경기도 민주시민교육의 정책 방향을 제시한 ‘미래사회를 대비하는 경기도 민주시민교육의 길’ 보고서를 발표했다.

민주시민교육은 문화 다양성, 인권 존중과 같은 민주시민의 자질과 소양을 함양시키고 무분별한 정보 속에서 올바른 판단 능력과 책임의식, 건전한 소통방식 형성을 위해 필요하다. 또한 풀뿌리 민주주의 등을 통한 국민 참여를 도모하고, 국민주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국민중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임영조 기자  yjlim@yongin21.co.kr

<저작권자 © 용인시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임영조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