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 사회적 경제가 소외계층의 일자리 창출쯤으로 생각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이제, 사회적 경제는 지역 자치의 기본 토대로 작동하고 있다. 사회적 경제는 내가 사는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성원들이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며, 사람 중심의 철학을 가진 기업체이다.
신자유주의 시대, 경제성장은 멈추고 더 이상 물질적 풍요를 기대할 수 없을 때 그 진가를 발휘하는 것이 사회적 경제 조직이다. 우리 사회는 진작부터 발전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었다. 사회적 경제의 중요성을 일찍부터 간파한 용인 인근의 다른 도시들은 정책적으로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도들을 하고 있다. 하지만, 불행히도 그간 용인시장들은 사회적 경제를 잘 알지 못했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 왔던 듯하다. 한 지역의 시정 방향은 예산을 보면 알 수 있다. 2018년 용인시 전체예산은 2조2천억원 규모, 그중 사회적 경제분야 예산은 4억원이 조금 넘는다. 전체 규모의 0.018%, 따지기도 미미한 수준이다. 용인시는 사회적 경제에 대한 최소한의 생색도 낼 수 없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고 했던가? 대규모 산업단지를 유치하고 택지개발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도 중요하지만, 지역주민의 요구를 직접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 경제 기업들에게, 이제는 관심을 기울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한다.
먼저, 용인에 자생적으로 촘촘히 자리 잡고 있는 사회적 경제에 대한 기본적인 실태조사부터 해주길 바란다. 용인시의 사회적 경제 기업의 매출액, 종사자 수, 업종 분포 등의 조사를 바탕으로 5개년, 10개년 발전 계획을 수립하는 기본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둘째, 이를 바탕으로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경제 전략 모델을 찾아야 한다. 육아, 돌봄, 청년, 로컬푸드, 골목상권(소상공인), 경력단절여성, 베이비부머 등 지역의 주요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협동조합, 마을기업, 사회적기업을 전략적으로 발굴, 육성해야 한다.
셋째, 사회적 경제에 대한 용인시민 인식 확산이 필요하다. 사회적 경제 조직은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들이 스스로 만든 사업체이다. 지역문제의 해결 방안을 스스로 찾아가는 사회적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민들의 인식 확대 및 개선, 교육이 꼭 필요한 토대이다.
넷째, 발굴 육성한 사회적 경제 기업에 대한 우호적인 공공조달시장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공공시장 우선구매 촉진 조례를 제정해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공공조달 원칙을 수립해야 한다. 이는 지역에서 사회적 경제 기업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하는 큰 힘이 된다.
다섯째, 보육 교육 돌봄 의료 복지 등 공공서비스를 사회적 경제 기업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서비스를 혁신하고 사회적 경제 기업 성장을 지원해야 한다, 이는 새로운 예산 투여 없이도 기존 공공서비스 예산을 사회 책임 조달 정책에 편성해 다양한 정책 효과를 도출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를 내실화하고 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도시재생 통합 지원 체계 확립하는 사회적 경제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 시민을 정책의 파트너로 삼는 열린 행정이 절실한 때이다.
용인에서, 6월 13일 선거 이후 구성될 민선 7기 정부는 사회적 경제를 통해 시민들을 위한 삶의 정치를 해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