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은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 ‘남북으로 통하는’ 중요한 길목 탓에 많은 문화유산이 있다. 신라 말 음양풍수설의 대가인 도선국사가 용인의 지형을 보고 ‘금 닭이 알을 품고 있는 형상’이라고 해서 그런지 고려 말 빈민을 구제하고 유학을 보급한 포은 정몽주와 중종 때 위훈삭제(僞勳削除)한 새로운 개혁정치가 정암 조광조 등 명문세가 묘가 많이 있다. 그만큼 용인시는 이웃사랑을 위한 빈민구제와 학문보급, 개혁정치를 하고자 더불어 소통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인재가 많다는 것이다. 요즘 6·13 지방선거는 여러 가지 묵직한 이슈들에 의해 묻혀있어 예전보다 선거운동 활동이 드문 것 같다. 민간 7기 시정의 상세한 내용은 배포되는 공약집으로만 봐야하기 때문에 후보자의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을 많이 보지 못해 좀 아쉽긴 하다.

2018년 3월 26일 뜨거운 감자였던 대한민국 헌법개정안 발의 내용 중 신설된 조항을 보면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와 사무배분을 주민에게 가까운 지방정부가 우선이라는 원칙을 법률로 정했다. 또 지방의회는 주민자치와 복리사항에 관한 조례 제정과 지방행정부의 장은 조례집행을 위한 구체적인 자치규칙을 지방정부가 정할 수 있게 한 것, 지방의회는 자치세의 종목과 세율, 징수 방법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했다.

대한상공회의소 박용만 회장은 “미국 포천지가 선정한 국내 1~20위 기업 중 당대 자수성가형 기업은 25%(네이버 등 5곳)에 불과하며, 미국과 일본의 70~80%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다. 청년실업을 해소하려면 각종 법률과 규제를 완화해 창업을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했다. 한국경제 또한 제9회 ALC에서 지지왕 UC버클리대 교수는 “정부, 대기업 위주의 성장과 혁신은 이제 한계에 달했다. 일자리는 창업이 필수적이다”라고 말했다.

2016년 기준으로 용인시 GRPD 즉, 지역총생산은 경기도에서 화성시(39조56천억원) 다음 두 번째(32조6천4억원)로 제조업 분야가 왕성한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용인지역경제활성화포럼에서 ‘이제 경제도시는 용인’이라며 “용인시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지역대학생,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6·13지방선거가 마무리되고 나면 민선 7기의 시정이 진행될 것이다.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하는 정부에 부응하기 위한 지방정부가 되기 위해서 모든 방면에서 변화해가고 있는 지역사회주민들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삶의 복지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지방조례와 자치규칙, 그리고 누가 봐도 합당한 지방자치세를 준비해야 한다. 포괄적 사회안전망으로 용인시민의, 용인시민에 의한, 용인시민을 위한 정부로 누구나 부러워하는 살기 좋은 행복한 ‘용태인(용인에서 태어난 사람)’의 지방정부로 발전됐으면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산으로 둘러싸여 여러 개의 분지로 이뤄진 분산된 다핵도시 용인에서 ‘고장난명(孤掌難鳴)’을 인지해 협소한 지역사회복지 개념인 관주도의 곡간 퍼주기 식이나 기업의 사회적책임(CSR)이 아닌, 지역자원을 최대한 활용한 생애주기별 포괄적인 지역사회보장개념으로 기업의 CSV(사회적 공유가치 창출), 민관 협력과 소통으로 나눔과 상생을 실천하는 자율성과 책무성을 가진 마인드로 무장한 지방정부 용인시가 됐으면 한다.

이에 △탈 빈곤의 꿈을 이끌어가는 CSV사업 △저소득 아동청소년들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사업과 가정주치의 CSV사업 △빈집과 미분양주택을 활용한 저소득 및 미혼 청년들을 위한 주거사업 △드론공원 설치로 드론동아리를 활성화해 홀몸 노인 등 사례 대상자 사각지대 발굴 사업 △노하우 경연을 통해 산출된 제품의 생산과 유통·판매 창업지원 사업 등 지방정부만이 할 수 있는 용인시 사업을 제안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