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7월 임기를 시작한 제7대 용인시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 기간이 두 달여 남았다. 하지만 6월 열릴 지방선거에 상당수 현역의원이 출사표를 던져 사실상 잔여 임기는 의미가 없다. 7대 의회도 막을 내렸다는 의미다.

7대 의회는 의석수부터 여야가 팽팽한 상태에서 시작해, 각종 현안을 두고 회기 동안 정쟁을 펼치기도 했다. 전문적인 시각으로 대안제시 및 시를 견제하겠다는 취지에서 각종 연구회를 만들어 활용하기도 했다. 최근 인덕원선 흥덕역 건립을 두고 용인시와 갈등이 생기는 등 4년여 동안 행정부와 대립각을 세웠지만 대체로 무난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하지만 무난했다는 평에는 긍정적인 의미뿐 아니라 무능했다는 부정적인 뜻도 내포됐다.

이에 7대 용인시의회와 함께 9대 경기도의회 의원의 활동 검증을 위해 용인시의회‧경기도의회 홈페이지에 올라온 기록을 근거로 4년간 의정활동 주요 내용을 정리해본다.

의회 회기일수 330일로 역대 최다
7대 시의회는 2014년 7월 4일 제190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4년 동안 총 35번의 회기를 열었다. 지난 6대 40번과 비교해 다소 줄었으며 5대 39번과 비교해도 줄었다.
하지만 회기일수는 7대가 333일로 가장 많다. 그만큼 집중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6대 320일, 5대 310일인 것을 감안하면 20일 이상 늘어난 것이다. 회기일수가 7일 연속일 경우 주말이 포함되기 때문에 실제 의정활동일은 이보다 다소 적다.

이에 7대 시의회는 7년 동안 동결됐던 의정비를 인상했다. 시의원 27명은 임기 4년 동안 매년 정부에서 정한 공무원 급여 인상률을 적용해 인상된 의정비를 받게 됐다.
애초 7대 의회는 선거 당시 여당이던 자유한국당이 지역구 의원 기준으로 12석,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 13석을 차지했다. 하지만 이후 민주당 소속이던 소치영 의원이 2016년 국민의당을 거쳐 현재 바른미래당으로 이적했다. 자유한국당 소속이던 이정혜 의원 역시 최근 바른미래당으로 당적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시정질문 통해 본 7대 의회 주요 이슈는
시정질문이란 민원을 비롯한 각종 의혹, 추진 사업 전반에 대해 시장에게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다. 때문에 임기 동안 의원별 시정질문 횟수와 내용을 보면 의정활동 방향성을 가름할 수 있는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다.

7대 의회 시정질문 내용 중 가장 많이 언급 된 것은 개발 관련 건이다. 특히 의원들은 지역구별로 각종 개발사업과 관련한 민원을 시정질문이란 통로를 통해 행정부에 촉구하기도 했다.
그런가하면 6대에 이어 경전철과 시민체육공원에 대한 의혹과 문제제기도 이어졌으며, 세월호 침몰사건 이후 화두로 떠오른 안전에 대해서도 많이 다뤘다.

의원별로 보면 시정질문 수가 가장 많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진선 의원(용인마선거구)이다. 7대 초선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한 유 의원은 임기 4년 동안 총 70여건의 질문을 쏟아냈으며 이는 7대 시의원 전체 질문 횟수 대비 30% 가까이 된다.

뒤를 이어 용인시의회 7대 후반기 부의장인 더불어민주당 박남숙 의원(용인마선거구)으로, 박 의원은 용인시 인사문제 등 총 30여건 가량의 질문을 했다. 시정질문 횟수로 투톱을 이룬 두 의원은 공교롭게도 이번 지방선거에서 마선거구에서 더불어민주당 가, 나번으로 출마했다.
이외에도 4년간 시정질문을 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대정 현 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김기준 전반기 부의장, 김중식 후반기 의장, 남홍숙, 이건한 의원이 있으며, 초선인 윤원균, 이은경 이제남 의원도 질문에 동참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김선희 의원 김운봉 김희영 박만섭 박원동, 유향금 의원이 시정질문을 했다. 바른미래당 소치영 의원과 이정혜 의원 역시 질문을 던졌다.
반면 4년간 시정질문에 한번도 나서지 않은 의원은 초선으로는 더불어민주당 최원식 의원, 자유한국당 신민석 김상수 의원이 있다. 다선의원 중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창진, 고찬석 의원이, 자유한국당에서는 전반기 의장을 지낸 신현수 의원을 비롯해 강웅철 홍종락 의원이 있다.

5분 ‘작심발언’ 무엇을 담았나

시정질문과 더불어 시 행정에 대한 공격적인 견제 수단이라고 볼 수 있는 5분 발언. 시정질문이 다양한 주제를 두고 행정부에 답변을 요구하는 반면 5분 질문 내용을 대체로 매우 구체적이다.

때문에 5분 발언에 나서기 위해서는 의원들이 다양한 정보를 통한 확인 작업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5분 발언 중 일부는 지역 민원 해결용도 있어 일각에서 곱지 않은 시선이 있는것도 사실이다.  

7대 의회 5분 발언 중 가장 많이 언급된 부분은 민선 6기 정찬민 시장의 행정 방식의 문제다. 출자·출연 기관을 포함한 인사 문제와 보여주기식 행정이라는 지적은 4년 간 수시로 언급됐다.
시정질문에서 단골 의제가 된 개발과 관련한 각종 문제는 5분 발언에서도 이어졌다. 그만큼 7대 시의회와 민선 6기 용인시 행정부간에 가장 핵심적인 사업에는 ‘개발’이 있었다고 봐야 할 부분이다.

의원별로는 시정질문과 비슷한 유형을 보인다. 시정질문에 가장 많이 나선 유진선 박남숙 의원은 5분 발언에서도 단연 수위를 차지했다. 유진선 의원은 경전철 운영과 관련한 내용을 비롯해 총 7개 주제로 5분 발언을 했으며, 박남숙 의원은 채무제로 빛 청산 문제 등 총 5개 주제를 다뤘다.

더불어민주당 이건한 의원도 신분당선 연장선 요금인하 등 5개 주제로 질문을 던졌다. 특히 5분 발언을 통해 지적된 자전거 보험 필요성(자유한국당 김운봉 의원), 수원연화장 인근 용인시민 할인건(더불어민주당 윤원균 의원), 용인경전철 스크린 도어 설치 촉구(더불어민주당 이은경 의원) 등 의원 제안 사안 상당수가 행정에 반영됐다. 하지만 3년이 지난 지곡동 연구소 건립 문제점(더불어민주당 박남숙 의원), 관상어 생산 유통단지 유치에 대한 사항(더불어민주당 남홍숙 의원) 구성지역 교통문제(자유한국당 유항금 의원) 등 임기 막바지까지 여전히 해결책을 내놓지 못한 것도 널려있다.     
4년간 5분 발언을 하지 않은 의원은 초선에서는 더불어 민주당 최원식, 자유한국당 신민석, 바른미래당 소치영 의원이 다선 의원 중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고찬석, 정창진 의원이 자유한국당 홍종락 김선희 신현수 전 의장이 이름을 올렸다.

경기도의회 쪼개진 민주당 의원 활동은
경기도의회 용인지역구 의원은 총 8명이다. 이중 2014년 지방선거 당시 결과는 당시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이 5석을 차지해 3석에 머문 여당 자유한국당을 사실상 압도했다. 하지만 이후 제3선거구에서 보궐선거가 진행돼 자유한국당 김종철 의원이 입성한데 이어, 김준연 의원은 민주당을 탈당해 자유한국당에 입당했다. 이어 용인시장 출마를 위해 오세영 의원까지 사퇴해 임기 2달여를 앞둔 지금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은 지역구 의원은 남종섭 의원이 유일하며, 비례대표로 진용복 의원이 있다.

이 중 5분 자유발언에 가장 많이 나선 의원은 용인시4선거구 자유한국당 권미나 의원이다. 권 의원은 총 6회에 걸쳐 나서 용인 보정 IC 신설 요구 등에 대해 언급했다.
이어 용인시 8선거구 자유한국당 지미연 의원이 4차례 나서 치매 친화적 안심 공동체 실현 등에 대해 발언했다. 그 외 2017년 보궐선거로 의회에 입성한 3선거구 자유한국당 김종철 의원도 1년 남짓 의정활동을 하는 동안 2차례에 걸쳐 5분 발언에 나서 용인서부소방서 신설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외 김준연, 남종섭 조창희 의원도 각각 2회에 걸쳐 발언을 이어갔다.

도정과 관련한 질문에서는 권미나 지미연 남종섭 의원이 나섰으며  남종섭 의원은 특성화고 재학생 실습 시 부당 노동지시근절 대책과 기흥저수지 수변공원으로 기능 전환 및 수질관리 등에 대해 물었다.

지미연 의원은 누리과정, 9시 등교 및 고교 평준화 등 교육관련 현안에 화력을 집중했으며, 권 의원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아동 자립지원 등 아동 복지에 질문을 집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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