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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 "용인 민생경제 활성화, 지방정부의 ‘권한 강화’에 있다"

최근 참여연대 사무처장직을 그만두고 민생경제연구소를 만들어 활동하고 있는 안진걸 소장을 1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만나 민생경제를 주제로 인터뷰를 진행했다. 안 소장은 지방분권 시대에 맞춰 중앙정부가 법·제도·예산지원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권이 강조하고 있는 지방정부 강화에 맞춘 민생경제 활성화 조건은
“중앙정부는 지방정부가 하는 복지 사업 등에 훼방을 놓을 것이 아니라 도와주고, 돈이 많이 드니까 재정을 확대해야 한다. 법제도적으로 지방정부에 제정분권, 예산분권 해줘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지자체가 관내 불공정행위나 갑질을 상담해주고 신고를 받고 조사를 하고 조치를 취하는 그런 의미의 분권에 나서야 한다. 공정위는 아직도 다 하겠다 한다. 신고와 상담 조사까지만 지방에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정위의 권한을 뺏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이다. 함께 하는 것이다. 가맹점이나 대리점 만 봐도 전국에 종사자가 최소 1000만명이다. 억울한 일 있을 때 지자체에 신고하면 빠르고 더 잘 할 수 있을 것이다”

올해부터 용인시가 무상교복 지원에 들어갔는데
“지난 정권에서 성남시가 시행하려한 무상교복을 못하게 했다가 얼마전에 의회를 통과했다. 용인시도 무상교복에 나서 다른 지역에서는 부러워하고 있다. 지방정부에 더 많은 권한을 주면 결국 민생경제에 큰 도움이 된다. 친환경 급식도 지방정부가 책임지고 하는데, 정부와 5대5로 나누든지 30%만 분담해줘도 지방 복지 활성화 뿐 아니라 민생경제도 살리는 방법이 된다. 전국적으로 무상교복을 시행하고 정부가 10%만 지원해줘도 지역균형 발전 토대가 될 것이다”

소비자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
“소비자 운동은 우리 헌법이 유일하게 보장하고 있는 시민운동이다. 소비자 운동에도 지원해야한다. 모든 국민은 소비자이기도 하고 자본경제에 쉽게 기망당할 수 있는 것이 소비자다. 때문에 가장 보편적인 성격의 운동이다. 소비자 참여나 캠페인이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다. 사실은 기업을 살리는 것이다. 소비자 집단소송이라는 것이 도입 되면 기업이 힘들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기업이든 행정 관청이든 이것을 두려워 할 것이 아니라 더 참여를 촉진시켜야 한다. 집단소송제 등을 도입해서 더 안전하고 경쟁력 있는 서비스를 내놔야 한다. 그게 더 편할 것이다. 기업과 나라경제 발전으로도 연결될 것이다

민생경제연구소는 어떤 일을 하나
“민생경제연구소는 다방면에서 경제정의-사회정의를 추구하는 사민들의 자발적인 모임이다. 나중에 뜻을 같이하면 지역과도 네트워크를 만들 계획이다. 민주주의가 발전한 곳은 정당정치 시민단체 활동도 발달했다. 그러면 정부가 함부로 할 수 없다. 우리는 정당도 NGO도 그동안 너무 약했기 때문에 그 틈에 행정·관료·자본독재가 아직도 인권침해나 갑질로 이어지고 있다. 촛불혁명으로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지만 근간이 바뀌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다”

임영조 기자  yjlim@yongin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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