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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지방선거 정책 제안] 지방분권 시대, 지방정부가 민생경제 직접 챙겨야100만 용인 운영 시스템 구축하자

선거를 통해 지역 일꾼을 뽑는다고 한다. 선거를 통해 선출된 공무원은 행정에 있어 결정권에 가까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만큼 시민의 일상생활과 매우 밀접할 수밖에 없다.  다음 달 열릴 제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용인시 공식 인구가 100만 명을 넘어선 이후 처음 열리는 선거다. 그만큼 과거 용인을 바탕으로 미래 용인시를 설계할 수 있는 혜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지는 5회에 걸쳐 대도시 틀을 잡는데 필요한 각종 민‧관 단체 현황 등을 살펴본다. /편집자주

① 민생경제는 누가 책임 집니까
② 개발, 이제 갈등은 줄이고 균형을 잡는다
③ 미래를 내다보는 정책 제작 공장 필요하다
④ 휴식이 있는 용인, 문화가 함께 한다
⑤ 100년대계 교육, 이제는 시스템이다

경제용어 사전이 있을 만큼 경제는 우리 생활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때문에 어느 분야든 경제와 동 떨어져 설명하거나 논의하는 것은 쉽지 않다. 하지만 아쉽게도 대기업이나 중앙정부 중심의 거시적 경제가 사실상 주를 이루고 있다. 그만큼 지역경제 나아가 민생경제는 대기업과 중앙정부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민생경제를 굳이 정의 내린다면 우리 스스로의 주머니 사정 정도로 말할 수 있다. 그만큼 우리 생활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때문에 선거 공약에서 경제는 가장 우선자리에 온다. 하지만 대부분 예산으로 어떻게 해보겠다는 것이다. 그것도 일종의 한도가 정해진 체크카드를 들고서 말이다. 때문에 임기가 끝나기도 전에 한계를 드러내거나 그나마 임기까지 간신히 버텨도 임기 이후 원상태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광역자체단체나 전국을 무대로 민생경제를 연구하는 일종의 위원회나 연구소가 있긴 하지만 기초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민생경제를 챙기는 것은 쉽지 않다. 법적 한계가 많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다. 지역경제에 가장 치명타를 주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대형마트나 본사로 수익의 30% 가량이 흘러 들어가는 가맹점, 외지인이 주인인 건물을 임차해 장사를 하는 용인시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임대비용 등. 용인시가 자체적으로 극복하기에는 법적으로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이상 민생경제를 용인시가 나서 책임지겠다고 단언하는 것은 의미 없다. 

실제 각 신임 시장뿐 아니라 각 구청에 부임된 구청장은 관례적으로 민생행보를 한다고 나서지만 정작 듣고 오는 것은 민원처리 요구가 대부분이다.

지역 현황 담은 제안으로 정부 설득시켜야
지금까지 자치단체 입장에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안은 지역현황을 정부에 얼마만큼 설득력 있게 피력 하느냐가 가장 큰 화두였다. 이 같은 임무를 정치권이 사실상 도맡아 왔다. 각 지자체 차원에서도 대응에 나섰지만 정부로부터 받아온 처방은 임시방편에 머물렀으며, 일부 정치인은 자신의 치적으로 이용하기도 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 들어 지방분권 강화를 강조하고 있어 지역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의 역할은 더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대도시로 성장한 용인시가 가장 시급하게 마련해야 하는 것은 민생경제와 관련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이를 책임질 기관이나 부서를 정비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현재 용인시청 조직도를 보면 지역경제와 관련한 업무는 지역경제팀을 비롯해 부서별로 분산해 담당하고 있지만 민생경제를 총괄할 수 있는 부서나 이와 관련한 위원회 등의 활동은 눈에 띄지 않는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민생경제는 자본논리에 맞춰 스스로 해결 해야 하는 형국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전문가는 복지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지자체가 독립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의 권력 이양도 이어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자체에 권한을 많이 줘야 한다”라며 “용인시 무상교복 시행처럼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복지 사업을 정부가 막을 것이 아니라 도와주고, 예산이 많이 드니까 재정을 확대하고. 법과 제도적으로는 지원하는 것이 민생경제를 살리는 기본”이라고 지적했다.

안 소장은 이어 “소비자 운동은 헌법에서도 보장하고 있다. 모든 국민은 소비자다. 자본경제에 쉽게 기망당할 수 있는 것도 소비자다. 때문에 가장 보편적인 성격의 운동”이라며 소비자 운동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임영조 기자  yjlim@yongin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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