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 선택지마저 정당이 정해주는 정당공천제
당선 가능성 높은 후보일수록 철저한 검증 있어야
시-시의회 '견제와 균형' 맞출 수 있을지 관심

6‧13 전국동지방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이에 맞춰 각 정당도 후보를 결정하고 본선 채비를 마친 상태다. 선거법상 이달 31일부터 공식 선거기간이 시작되지만 물밑은 이미 뜨겁다.

그럼에도 선거 흐름은 ‘전국이슈’에 지역 의제가 묻혀 두각 되지 못하고 있는 분위기다. 문재인 정부는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개헌 의지까지 보이고 있지만 정작 지방의제 없이 지방선거를 치러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다. 게다가 선거 때마다 발생하는 공천 잡음이 이번 선거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유권자들은 정당의 전략적 판단에 후보 선택 기회마저 빼앗긴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용인시민신문>는 10일 ‘100만 대도시 담을 6‧13지방선거’를 주제로 우상표 편집인이 진행에 나섰고 함승태 편집국장 등 취재기자가 참석한 가운데 기자방담을 가졌다. 이날 나온 주요 내용을 정리해 싣는다.
 
우상표 편집인(이하 우): 각 정당별로 공천이 대부분 마무리 됐다. 이번 지방 선거에 나선 후보 특징이나 본 선거에 나설 후보 공천 과정은 어떻게 봐야 하나

함승태 편집국장(이하 함): 10일 기준으로 이번 선거에 후보를 낸 정당은 총 5곳으로, 앞서 치러진 선거와 큰 차이가 없다. 공천 과정에서 발생하는 잡음은 일종의 절차라고 봐야 정도로 반복되고 있다. 정당별 공천 원칙을 두 가지 정도로 꼽을 수 있다. 당 정체성과 그간 당 활동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안다. 결과를 두고 본다면 경선 결과는 그 기준에 대체적으로 부합되지 않은 듯하다. 당적 옮겼거나 당을 비판 해온 인물들이 대거 공천을 신청하기도 했다. 지역선거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잣대로 하면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을 하고 유능한 인재 뽑을 수 있겠나. 기준에 대한 모호성이 있다고 든다. 여당 같은 경우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더 높은 도덕성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다.

황연실 취재기자(이하 황): 자치시대 차원에서 볼 때 유권자인 시민은 능력 있는 후보가 많이 공천을 받았으면 좋았겠다고 기대했을 것이다. 하지만 결과는 회의적이다. 당에서 준비기간도 부족했고 철저한 검증이 미흡해 잡음이 있는 것 같다.

함: 정당 지지도 구도로 볼 때 시민들이 민주당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민주당이 어떤 기준으로 공천을 하는지를 두고 관심과 기대를 가졌지만 실망했다는 말이 많다. 이 처럼 좋은 환경 기회에 민주당 정체성에 맞고 지역 사회에 제대로 일하는 사람이 공천을 받아 시·도의회에 진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과 기대가 있었는데 그것과는 차이가 있었다는 것이다. 대통령의 인기와 당지지도만 바라보고 있지 않길 바란다.

우: 각 정당별로 발표한 공천자를 보면 보면 그동안 정치 일선에 이름을 알리지 않은 분들도 많다. 정치 신인이라고 봐야 할 듯한데, 신인 발굴 측면에서 정당의 노력이 있지 않았나. 

임영조 취재기자(이하 임): 신인 발굴 의미를 정치 신인으로 규정할지, 용인에서 활동을 처음 하는 사람을 말할 것인지에 대한 규정을 내리기에 애매함이 있다. 이번 정당별 공천 결과를 보면 그동안 시‧도의원 경험이 많지 않은 후보가 선수로 많이 뛴다. 이 차원에서 본다면 정당 대부분이 대체적으로 신인 발굴에 노력했다고 말해도 될 듯하다. 하지만 그들이 용인에서 어느 정도 활동을 했는지, 그것을 기반으로 지역 정치에 입성했는지를 더해 판단하면 용인에 맞춤형 신인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많다. 용인시민 입장에서는 크게 도움이 될지 의문을 가지는 이유다. 정리하면 정치 신인 발굴은 크게 성과가 없다고 본다. 당 입장에서 당선을 전제로 한 인물을 뽑은 수준 정도로 본다. 용인 발전 더 나아가 풀뿌리정치 정착에 대한 효과도 크게 미약하다고 본다.

함: 정치 속성이 지역에서 싹 좋은 인물을 키워야 하는데 어느 순간 경쟁자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소극적으로 공천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이번 한 정당 공천을 두고 일부에서는 ‘이번 선거가 끝’이기 때문에 최종 후보가 되었다는 말이 있다. 그만큼 지방선거나 국회의원 선거를 두고 정당 내부에서도 서로 경쟁자가 되는 상황이라 신인 발굴보다는 오히려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배제했다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우: 후보 현황을 보면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여성과 청년 참여율에도 관심이 간다. 이번 선거에도 이들의 참여는 그렇게 높지 못한 것 같다. 젊어진 것 같나.

황: 후보 현황을 기준으로 본다면 사실상 청년세대는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여성 후보는 꾸준히 늘고는 있지만 여전히 남녀비율은 균형을 맞추지 못하고 있다. 정당별 공천에서 여성과 청년 가산점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자발적 경쟁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은 아직 마련되지 못했다. 거대 정당 현황이 이 정도인데 군소정당이나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고 나서는 청년이나 여성 후보는 거의 없다. 용인의 정치 여건이 더 성숙해야 할 이유기도 한다. 

임: 지방선거가 시작된 20년 전과 비교하면 여성과 청년 참여율이 높아졌다. 지난 7대 용인시의회 구성만 봐도 알 수 있듯 여성 의원 배출도 빈번해졌다. 물론 성별, 연령별 비율을 일정부분 조율할 필요가 있지만 기계적으로 맞출 필요는 없다고 본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나이나 성별이 아니다. 능력이다. 유권자 역시 선입관 없이 그 능력을 보고 선택해야 할 것이다.

우: 용인시민들이 원하는 후보는 각기 다를 것이다. 특히 소속 정당을 어디냐에 따라 판단 기준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본다. 이번 선거를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치러진다는 말이 있을 만큼 여당이 유리하다고 진단하고 있다. 동의하는가.  
 
함: 다른 선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당만 보고 찍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통령 지지율의 고공행진에 따른 후광효과와 야당은 대안세력으로서 자리 잡지 못하고 지리멸렬에 따른 반사이익이라고 봐야 한다. 1년이 넘도록 사회적 관심이 식지 않고 있는 적폐청산과 최근 훈풍이 불고 있는 통일 이슈도 호재다. 하지만 민주당이 정말 잘해서 지지율이 50% 육박하는 것은 아니다. 당 지지도만 믿고 너무 안일하게 대응한다면 당 차원에서도 불이익이겠지만 유권자에게도 예의가 아니라고 본다.

우: 실제 민주당에 대해 우려를 드러내는 목소리가 많이 들린다. 공천 잡음 뿐 아니라 선거를 앞두고 곳곳에서 나오는 혼선이 선거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나.

임: 영향이 있을 것 같긴 한다. 하지만 당락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분위기가 대세라고 할 정도의 상수라고 본다. 물론 일부 변수나 미지수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결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닐 것이다. 이런 흐름이 용인 발전과 정치사에 도움만 되는 것은 아니다. 지방선거가 전국 프레임에 휘둘리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시장 선거의 경우 민주당 후보들이 내세우는 선거 전략 중 하나가 난개발이다. 하지만 정작 이에 대한 공론화보다는 ‘자유한국당은 곧 적폐 대상’ 형식으로 선거판이 흘러간다. 지역이슈보다는 전국적 정치 사안에 더 크게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지방선거가 지방 정부를 구성하는 틀이라고 볼 때 이 분위기는 옳지 않다.  

함: 더 큰 문제는 후보들도 명함 현수막 등을 통해 중앙 이슈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과거 같으면 지금쯤이면 후보들 공약을 구체화시켜 밝혀야 하는데 지역의제가 묻히고 있다. 지방분권의 가치적 입장에서 보면 걱정이 된다. 자신을 가장 잘 알릴 수 있고, 유권자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홍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정책이나 철학을 이용하는 대신 지지도가 높은 정당이나 정부를 가장 좋은 브랜드로 하고 있다. 정책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며, 지역 언론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황: 자치 분권 가치를 존중하고 반영하려는 민주당이 오히려 이번 선거에서 자체 싹을 약화시킬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 아닌가 싶다. 결국 정치 신인들은 공천이 유리한 정당으로 가려 한다. 독자적으로 힘을 키우며 지역에서 봉사하려 하겠나. 공천 신청만 봐도 민주당이 다른 정당에 비해 3배 가량 많다. 다른 당에서 반민주당 활동을 해온 사람도 있다. 정당공천제의 폐해다. 없애야 한다고 본다.

우: 선거를 앞두고 용인 내 시민 사회단체가 나서 정책 공약 공개 모집 등의 활동을 해왔다. 4년 전 지방선거에서도 시민후보 운동을 추진해 가시화 직전까지 갔다. 종적으로 특정당 후보를 지원하는 것으로 했지만 시민들이 적극 활동했는데 이번에는 동력자체가 형성되지 않는 것 같다. 

함: 선거를 앞두고 의제 선정, 공약을 만들어 시장 후보 전달하기 위해 시민 자발형 ‘용인시민파워 613’을 만들었다. 과거 같으면 많은 시민단체와 개인이 결합해 논의하고 참여하고 했는데 이번에는 출범식에서 보면 5개 모둠별로 모이긴 했지만 과거보다 참여율이 저조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시민‧사회 단체 참여자들이 민주당 쪽에서 직‧간접적으로 활동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이해된다. 

황: 온라인상에서도 정당에 속해 활동하는 것을 두고 찬반이 많이 갈리는 것 같다. 촛불집회를 이후 정권이 바뀌며 문재인 정부에 기대를 가지고 선거 캠프에서 활동하거나 아니면 후보로 직접 나서는 경우도 있다고 본다. 이렇다 보니 시민단체의 응집력은 지지후보가 다르다는 이유로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본다. 

임: 시민단체가 선거에 참여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참여에 머물지 않고 실제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4년 전에 열린 지방선거에서 복지 기관이 주관한 토론회에 1명의 시장 후보만 왔다. 후보의 열정과 공부가 뒷받침 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판을 깔아도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정책을 제안하고, 토론회를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병행해 후보들이 시민사회단체와 유기적으로 협조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의지를 더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 현재 선거 분위기를 보면 여당에게 유리하다는 진단을 부정하지 못할 것 같다. 지금 분위기라면 일당 독점할 가능성도 없다고 말 못한다. 용인시와 용인시의회 견제와 균형 담보될 수 있을 것으로 보는가. 

황: 선거 역사를 되짚어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열린 17대 총선에서 당시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이 압승했다. 하지만 열린우리당이 압승에도 정국 장악은 하지 못했다. 지역 정치사를 축소해 보면 이번 선거에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럴 때일수록 능력 위주로 표심을 보여야 되지 않겠나 싶다.

함: 유권자들은 늘 한쪽에 힘을 실어 주는 듯 했지만 균형을 맞춰왔다. 이번 선거에서도 한쪽으로의 쏠림현상은 없을 것이라 본다. 유권자도 원하지 않는다고 본다. 일종의 견제 심리가 있을 것이라 본다.

우: 선거가 이제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특히 전국 이슈로 지역 현안은 상대적으로 관심 밖으로 밀려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언론이 해야 할 일은 어떤 것이 있는가.

함: 10일이 유권자의 날이다. 왜 유권자의 날을 정했는지 시민들이 고민했으면 좋겠다. 지방선거 지방분권 지방자체가 어떤 것인지 깊이 고민해서 인물 정책을 보고 선택했으면 좋겠다. 한 가지 추가한다면 민주당에 대한 지지도가 높은 것은 사실이다. 그만큼 당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언론이 해야 할 역할 중 하나가 바로 꼼꼼한 검증이다. 특히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에 대한 검증은 더욱 까다로울 수밖에 없다. 

임: 2016년 겨울부터 불기 시작한 국정농단에 따를 ‘촛불’ 이후 우리 사회에 보이지 않는 구분선이 있는 것 같다. 국정농단 찬반을 기준으로 한 선과 악이다. 하지만 찬성입장에선 민주당이 절대 선도 아니며 자유한국당 모두가 적폐 대상도 아니다. 지금 같은 대세나 물결이 선거에 전부가 된다면 인물이나 정책은 사라진다. 이런 것을 언론에서 해줘야 할 것이다. 정말 용인을 위한 정책이 무엇이며, 용인 발전에 필요한 인물은 누구인지를 차별화 시킬 수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 

황: 이번 공천결과를 보면 시민이 선택한 후보는 공천을 받지 못한 경우도 있다. 시민이 선택하기도 전에 선택권을 빼앗긴 것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유권자들이 민주당도 아닌 자유한국당도 아닌 신인을 밀고 있는 모습도 보인다. 적절하게 선거를 통해 힘을 발휘했으면 좋겠다.  새는 좌우 날개를 이용해 난다.  수레도 양쪽 바퀴가 있어야 한다. 견제와 균형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지역 사회는 건강하게 발전할 수 없다고 본다. 용인 미래를 위해 언론이 견제와 균형추로 제대로 감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