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호·사회복지 예산지출 꼴찌
재정자립도·재정자주도는 두 번째

수원·성남에 이어 경기도에서 3번째로 예산규모가 큰 용인시. 인구와 예산을 기준으로 수원·성남·고양·용인시 등 도내 4대 도시 중 용인시는 어떤 분야에 예산을 가장 많이 쓸까.
행정자치부가 제공하는 지방재정365에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2018년 당초 예산 기준으로 국·도비를 제외한 시비는 1조6817억원이다. 용인시는 이 가운데 수송·교통분야에 예산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송·교통분야 예산은 3696억원으로 국도비를 제외한 시비의 22.0%를 차지했다. 용인보다 예산 규모가 큰 수원(2133억원)과 성남(2954억원)보다도 600억~1500억원 많은 금액이다. 도시화 된 성남과 달리 도농복합형 도시 형태와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데 따른 차이로 보인다.

반면 시비 중 용인시의 사회복지 예산은 2167억원으로 4개 도시 중 가장 적었다. 복지 시리즈를 연이어 내놓았던 성남시가 3442억원으로 가장 많이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인시 사회복지예산(2167억원)보다 63% 정도 더 많다. 성남시의 경우 시비 대비 사회복지예산 비율은 13.8% 수준이다.

용인시는 일반공공행정 예산도 다른 대도시보다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용인시가 1569억원을 편성했고, 이어 성남시(1382억), 수원시(1239억) 순이다. 2018년 용인시 교육 예산은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다. 성남시가 895억원으로 가장 많고 용인시가 712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수원시 교육예산의 2배가 넘는 금액이다. 그러나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국토 및 지역개발 예산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용인시 문화 및 관광예산은 789억원인데 반해 수원과 성남은 각각 1629억원(시비 대비 7.8%), 1393억원(5.6%)이었다. 문화·관광 시설이 많고 체육형 관광도시를 지향하는데 비해 관련 예산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환경보호 예산도 4개 도시 중 꼴찌다. 수원 성남 고양 모두 3000억원이 넘는데 반해 용인시는 2541억원으로 다른 도시보다 600억원 이상 차이를 보였다. 특히 사회기반시설 관련 예산인 국토 및 지역개발 예산은 수원 성남의 3분의1~4분의1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편, 예산 규모 대비 독자적인 재정자립의 근간이 되는 자체수입의 충당비율을 나타내는 용인시 재정자립도는 63.4%에서 62.1%로 1.3%포인트(p) 낮아졌다. 세입과목 개편 후 기준으로 산정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58.1%)보다 2.6%p 떨어진 55.5%를 기록했다. 4대 도시 중 성남시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지방정부의 재무건전성 정도를 알 수 있는 재정자주도(예산 규모 대비 자체수입과 자주재원 합계에 대한 비율)는 지난해(75.4%)보다 2.4%p 낮은 73.0%로 나타났다. 재정자주도 역시 성남시(75.9%)에 이어 두 번째다. 그러나 세입과목 개편 후 기준으로 산정한 재정자주도는 66.4%로 크게 낮아져 재무건정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