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지킴이 있지만 역할 제한적
외부인 출입 유발 민원업무 줄여야
도교육청 학교방문예약제 시범 운영

2일 오전 서울 방배초등학교에 한 남성이 들어섰다. 교문 앞을 지키던 학교 보안관에게 “졸업증명서를 떼러 왔다”고 밝힌 이 남성은 별다른 절차 없이 학교로 들어갔다. 그리고 한 학생을 인질로 잡아 흉기를 들이댔다. 방배초 인질극이 시작된 순간이다.

방배초 사건은 1시간 만에 범인이 경찰에 체포되면서 마무리됐지만 이번 사건은 학교 외부인 출입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안을 키우는 계기가 됐다. 학교 외부인 침입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출입과 안전에 대한 확실한 대책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기흥구 한 초등학교 교감은 “방배초 사건 이후 학교 대책에 대한 학부모 문의가 끊이지 않아 간담회를 마련했다”면서 “학부모 의견을 모아 수업 시간 내 학교 교문을 완전 폐쇄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용인 지역 학교는 외부인 출입이 비교적 자유롭다. 이를 제한하고 관리할 인력이 부족한데다 각종 서류를 떼기 위해 방문하는 민원인부터 학부모들까지 방문 이유를 적고 방문증을 발급해야 하는 기본 지침을 지키지 않고 있다.
2014년 교육부가 마련한 학교 출입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학교의 모든 방문객은 경비실이나 행정실에 신분증을 내고, 출입증을 받아야만 학교에 들어갈 수 있다. 또 등·하교 시간 외에는 출입문을 폐쇄해야 한다. 그러나 지역 학교 대부분 지침이 지켜지는 경우는 드물다.

현재 용인 내 초등학교는 학교 경비 및 관리 업무를 맡는 학교안전지킴이가 자원봉사자로 하루 3~4시간 근무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이 하루 2만원 수준으로 봉사료를 지원하는 안전지킴이는 등하굣길 교통안전 지도 등 제한적인 범위에서 활동한다. 안전지킴이가 근무하지 않는 시간에는 행정실에서 방문 출입증을 발급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강제하기 어렵다. 

실제 기자가 방문한 용인 지역 10여개 학교 대부분은 교문을 들어서 학교 곳곳을 다녀도 방문증을 확인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한 학교 안전지킴이는 “민원인이 방문할 때마다 무슨 일로 왔느냐 물으면 싫어한다. 서로 얼굴을 붉힐 수 없어 믿고 들여보내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처인구 한 초등학교 방문객은 “일정 주기마다 지역 학교를 돌며 공기질을 측정한다. 하지만 방문증을 떼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말하기도 해 학교 외부인 출입 관리가 허술함을 드러냈다. 인력 등 한계로 학교 출입 지침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셈이다. 

이렇다보니 일각에서는 외부인 출입이 가장 많은 ‘민원서류 발급업무’를 학교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당장 예산을 이유로 학교 경비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다면 외부인 출입 자체를 원천적으로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졸업증명서 등 학교 민원서류는 지역 주민센터와 교육지원청에서 발급받을 수 있지만 편의를 이유로 가까운 학교를 방문하는 경우가 많다.

수지구 한 초등학교에 서류를 떼러 온 시민은 “주민센터에서 졸업증명서를 받으려면 초등학교에 신청 후 팩스로 받아야 해 3시간 정도 걸린다”며 “학교가 바로 옆이라 바로 발급받기 위해서 왔다”고 말해 주장에 힘을 실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올 4월부터 ‘학교방문출입관리시스템’을 도내 10개 학교에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지난해 8월 경기도 한 중학교 주차장에서 외부인이 기다리고 있다가 출근하던 여교사를 공격하는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제도다. 용인에는 동백초등학교가 시범 운영학교에 포함됐다.

이 시스템은 외부인이 일선 학교를 방문할 때 학교 홈페이지나 스마트폰앱을 통해 미리 예약한 뒤 승인을 받는 방식이다. 외부인은 방문 신청한 뒤 방문코드가 포함된 예약증을 받아야 하고 학교 측은 방문 승인 여부를 결정해 실제 방문 시 코드를 확인해야 한다. 또 정문에는 학생 보호인력이 배치돼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갑작스러운 방문일 경우도 현장에서 같은 방식으로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도교육청은 시범운영을 통해 보완을 거쳐 전체 학교로 확대 운영할지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