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논의 없이 폐지는 절대 불가” 입장
도교육청 “입학전형 변경 계획 아직 없어”
용인한국외대부고(용인외고)가 신입생 30%를 지역 학생으로 선발하는 ‘용인시 지역 우수자 선발 전형(이하 지역선발제)’을 폐지하겠다고 나섰다. 경기도교육청이 내년 고교 입학전형에 자립형사립고를 후기 입학전형 고등학교로 분류한데 따른 것이다.
지난달 29일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2019학년도 경기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자사고·외고·국제고는 8월~12월 초 학생을 뽑던 종전과 달리 후기 고등학교로 분류돼 12월~이듬해 2월 초 전형을 진행한다. 이에 따라 자사고·외고·국제고에 지원했다가 탈락한 학생은 비평준화 지역 일반고에 지원해야 한다. 현재 계획대로라면 평준화 지역인 용인시 학생은 외대부고 입학전형에서 떨어지면 화성시나 평택시, 안성시 등 경기도 내 비평준화 지역 일반고에 배정된다.
이에 외대부고는 ‘지원 미달’이 우려된다며 지역선발제를 폐지하겠다고 맞섰다. 지역선발제는 2003년 용인시, 외대부고(구 용인외고) 협약을 통해 전체 정원 30%를 지역 학생으로 선발하겠다는 조건을 말한다. 용인시는 당시 지역 선발제를 조건으로 용인외고 설립에 시비 378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외대부고 입시를 준비하고 있던 지역 학부모들은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지역 선발제를 고려해 용인으로 이주해 자녀 입시를 준비했다는 한 학부모는 “직장이 서울이어서 매일 출퇴근 전쟁을 치르면서도 아이를 위해 용인에 거주해왔다”며 “이제 와서 폐지하겠다고 하면 어쩌라는 것이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수지구 한 학부모 역시 “이번 입학전형은 서울 학생들에게 유리한 조건”이라며 “열심히 공부하면 외대부고에 갈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으로 노력한 지역 학생들은 어쩌라는 거냐”고 비판했다.
그러나 외대부고는 자사고 ‘우선 선발권’을 박탈한 상황에서 신입생의 30%를 용인 지역 학생에게 할당한다면 대거 미달사태가 날 것이라는 입장이다. 외대부고 정영우 교감은 “도교육청이 이번에 발표한 입학전형은 자사고 폐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계획을 수정하지 않는다면 학교를 위해서라도 지역 선발제를 없앨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용인시는 협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려는 외대부고 입장에 ‘불가능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시 관계자는 “내용 변경을 위해서는 양방 논의 과정과 도교육청의 승인이 필요하다. 이를 일방적으로 바꿀 수 없다”며 “외대부고 지역 선발제가 폐지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취했다. 외대부고는 2011년 용인외고에서 자율형사립고인 외대부고로 전환 당시에도 지역 선발제를 폐지하려 했지만 시와 지역민 반발로 이를 취소한 바 있다.
시는 도교육청의 2019학년도 입학전형 기본계획에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이를 개선해달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전달하고 직접 도교육청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경기도교육청의 '2019학년도 경기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보완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과 건의문을 경기도교육청에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용인시는 건의문에서 "고교 평준화 지역인 용인의 중학생이 용인외대부고에 지원해 탈락하면 현실적으로 통학이 불가능한 타 시·군 비평준화 지역의 미달학교에 신청하거나 재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는 경기도 평준화지역 중학생의 자유로운 학교선택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도교육청은 일단 입학전형 변경은 계획한 바 없으며 외대부고의 일방적인 협약 변경은 힘들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입학전형 변경은 논의된 바 없다”며 “외대부고 지역 선발제는 시와 협의됐던 내용으로 임의로 폐지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6일 외대부고, 시, 도교육청과 간담회를 가진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권미나 의원은 “이재정 교육감에게 내년 입학전형 문제점을 설명하고 개선을 요구했다”며 “이 교육감이 이에 고려해보겠다며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고 말해 도교육청 입장 변경이 가능할 수 있음을 내비쳤다.
한편 일각에서는 외대부고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역 선발제’ 폐지 카드를 내놓는다며 부정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지역 인재 활성화에 적극적이기 보다 부담감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아쉽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