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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일자리가 최선의 복지다1] 용인시 일자리 목표 공시제

용인시, 올해 산업단지 통해 일자리 2천2백 개 창출한다는데

<싣는순서>

① 용인시 일자리 목표 공시제 무엇을 담고 있나
② 청년들 ‘최저임금에 미래 담보 잡히나’
③ ‘일 할 수 있는 권리’ 없는 여성들
④ ‘한때는 잘나간 직장인’ 퇴직자들

복지정책이란 기본적으로 최소한의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을 지원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때문에 개발 중심이던 1980년대까지만 해도 그저 복지는 살림살이가 힘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다. 이후 경제적 부흥기로 볼 수 있는 1990년대 이후 복지는 '기존 개념+여유'가 됐다. 여기에 최근 들어 복지란 단어에는 한 가지가 더 내포된다. 바로 ‘생애’이다. 이를 위해 실물지원을 넘어 평생복지의 첫 단추인 일자리가 중요하게 부각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청년이 일해야 하고, 경력 단절 여성이 재취업해야 하는 이유도 그저 가정경제에 도움을 주기 위한 차원만 아니다. 일자리는 개인을 위한 평생복지일 뿐 아니라 최소한의 사회적 비용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정책이기 때문이다. 이에 용인시에 거주하는 ‘일자리 약자’층으로 분류할 수 있는 청소년, 여성, 노인들의 일자리 현황을 알아보고 그들을 위한 복지차원의 일자리 정책 방향에 대해 살펴본다.

용인시가 지난달 공개한 2018년 일자리 대책 세부 계획을 보면 용인시의 핵심 일자리 창출 산업은 역시 산업단지다. 여기에 수혜자 중심의 일자리사업을 확대하겠다는 내용도 포함 시켰다. 

우선 시는 산업단지 조성 및 MOU 체결에 따른 고용창출은 올해 2262명을 비롯해 2022년까지 향후 4년간 7만8900여명에 이른다. 특히 용인시는 2019년에는 2만9000명, 2020년에는 4만1500여명을 고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를 위해 용인시가 내걸고 있는 핵심 사업은 산업단지로 현재 25곳이 추진 중에 있다. 이중 착공에 들어갔다고 밝힌 곳은 10곳 정도에 머문다. 

세부 내용을 보면 기업 친화적 투자환경 조성 및 기업유치로 1600명의 일자리를 만들며, 대규모 민자 사업 유치를 통해서도 3600명의 직장을 창출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여기에는 민간제안 소규모 산업단지를 통해 3000명, 용인테크노밸리 등 대규모 공공산업단지를 조성해 610명을 고용한다는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구성역 복합환승센터와 연계한 물류 거점단지도 조성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대기업 및 대규모 물류산업 시설을 적극 유치한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다. 
직접 일자리창출은 공공근로사업 등 52개 사업을 통해 5961명의 직접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으로 이를 위해 시비 345억원을 비롯해 국도비 등 총 547억원 가량이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화된 인력양성과 지역 수요형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직업능력 개발 훈련을 추진 697명의 일자리도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들어가는 예산은 총 12억원으로 시비는 9억9000만원 가량이다. 

채용행사 등 다양한 취업지원을 통해 4599명의 일자리를 담보해 낸다는 의지도 담았다. 뿐만 아니라 시는 창업보육센터 운영 등 7개 창업지원 사업을 통해 1952명의 일자리를 발굴하며, 산업 복지 등 지역 발전 사업으로 538명, 고용장려금 지원으로 921명 창출하겠단다. 그 외 용인시는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육성지원을 추진할 뿐 아니라 각종 관급공사 추진 시 용인시민 50% 이상 고용 의무화와 대형마트, 아울렛 등 입점 시 50% 이상 용인시민을 채용할 수 있도록 측면 지원을 한다는 방침이다. 

용인시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용인시는 전국 및 경기도 대비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은 편이다. 특히 여성참가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자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경제활동참가율 및 고용률은 여성 취업자의 증가에 따라 최근 상승세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표 참조>

임영조 기자  yjlim@yongin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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