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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건보공단,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국민 의견 수렴

국민건강보험공단 용인서부·동부지사(지사장 박은주·오성근)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내용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오는 30일까지 국민토론방을 운영한다.

보장성 강화를 위해 건보공단은 올해 1월 △병원의 특정 의사를 지정해 진료를 받을 때 항목에 따라 약 15∼50% 비용을 환자가 추가로 부담했던 선택진료제를 폐지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이 확대됐다. 입원 환자와 고액 외래진료 환자를 대상으로 가구 소득수준에 따라 의료비가 연간 소득의 일정 비율을 넘는 경우 비급여 등 본인 부담액의 50%를 연간 20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기존에는 암, 심장, 뇌, 희귀난치질환에 대해서만 의료비가 지원됐지만 모든 질환에 대해 중위소득 100%(소득하위 50%) 이하까지 확대된다.

△65세 이상 노인 의료비 부담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임플란트에 대해 50%, 외래의 경우 의원급 이용시 본인 부담액이 1만5천원 초과시 30% 였다. 그러나 임플란트는 30%, 1만5천원 초과시 2만원까지 본인부담 10%, 2만5천원까지 20%로 각각 변경된다.

△하반기부터 2∼3인실 상급병실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구순열·구개열 환자 구순비교정술 및 치아교정술 △내과적, 비수술적 치료요법으로 체중감소, 동반질환 호전이 없는 경우 병적 고도비만 수술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또 △하반기부터 신생아 청각선별 검사 및 선천성 대사 이상 선별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초음파·MRI 적용부위도 확대된다. 60세 이상 치매 의심환자(경도인지장애)에 대한 MRI 건강보험, 상복부(간, 담낭, 담도, 비장, 췌장 등)에 대한 초음파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장기요양 경증치매 대상자가 확대됐고 △7월부터 치매수급자 방문간호 4회 무료제공 서비스가 제공된다. △ 단기보호 급여기간도 연간 4회까지 연장 가능하다.

국민토론방에 의견을 제시할 국민은 공단홈페이지(www.nhis.or.kr) 국민참여란 국민토론방에서 하면 된다. 건보공단은 토론방 참여자 30명을 추첨을 통해 모바일상품권(5천원 상당)을, 우수 의견 작성자 5명에게 3만원의 상품권을 증정한다.

함승태 기자  stham@yongin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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