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설 도내 1위 불구··· 단설유치원 단 한곳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 도 평균에도 못 미쳐

취학 전 아동의 교육과 보육에 대한 ‘공공성’ 확보 요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이에 발맞춰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내 국공립어린이집·유치원 이용률을 4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로드맵으로 2월 교육부는 현재 25%인 국공립유치원 비중을 임기 내 40%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상 2018년 경기도에만 최소 국공립유치원 162개 학급이 신설될 것으로 보인다.
용인지역은 전국 국공립유치원 재원비율 평균 25%와 경기도 평균 23%에 비해 현저히 낮다. 현재 유치원을 다니는 1만7556명 중 병설유치원은 2994명, 단설유치원은 152명으로 국공립유치원 재원비율은 17.3%에 불과하다. 지난해 15.3%보다 소폭 올랐지만 수원 20.5%, 성남 24.1%와 비교하면 낮은 수치다.

이 같은 용인 현실을 감안할 때 5년 내 교육부 목표인 40%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적어도 7000명이 다닐 수 있는 300여개 학급을 신설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러나 올해 경기도 신설 국공립유치원 162개 학급 중 용인지역은 9개 학급이 늘어나는데 그칠 것으로 보인다.
용인시는 먼저 올해 3월 처인구 역북동 함박초등학교병설유치원 3학급이 신설된데 이어 9월 남곡초등학교와 용인한얼초등학교에 병설유치원을 신설해 6학급(128명)을 늘릴 계획이다.
모두 신규택지지구에 신설되는 초등학교 부설 병설유치원으로 용인시 기존 지역에 대한 공공성 확보에는 큰 변화가 없다.

교육부의 확대 방침에도 불구하고 용인시 국공립 신설이 적은 이유는 교육부 계획이 인구유입이 대거 이뤄지는 신규 택지개발지구 중심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국공립 취원율이 20% 미만인 지역에 대해 병설유치원 신·증설 비용을 최우선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도 밝혔지만 조건이 있다. 원도심 지역 내 부지 확보가 어려운 경우 초등학교 내 활용가능교실 또는 부지 여력이 있는 중·고등학교를 활용해 국공립유치원을 신설한다는 것이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국공립유치원 수요 조사에서 증설이 필요하다 판단되는 곳이라도 기존 초등학교에 빈 교실 등 유휴공간이 있을 경우에만 증설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인구 유입이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용인시는 기존 초등학교 내 활용 가능한 유휴교실이 있는 경우는 드물다. 그나마 유휴교실이 있는 지역은 그만큼 15세 미만 인구가 적은 지역을 의미해 병설유치원 학급수를 늘릴 만큼 수요를 갖고 있지 않다.

국공립유치원 확충, 용인교육지원청 역할 중요
이 같은 현실에서 공공성을 강화한 보육을 실현하기 위해 관계당국인 용인시교육지원청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 국공립유치원 수요가 많은 지역을 정확히 분석해 신·증설이 가능하도록 부지나 교실을 확보할 방안을 마련해야 관련 교육부 정책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 국공립유치원 설립에 대한 용인교육청의 의지가 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우려를 나타내는 시각도 적지 않다. 인근 비슷한 규모 도시인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의 경우 8개 단설유치원이 운영되고 있는데 반해 용인시는 단 한 곳뿐이라는 점에서 그간 교육당국의 소극적 행정에 비판적인 의견이 많다.

용인시는 그동안 부족한 국공립유치원 수를 병설유치원 증설로 채우고 있었다. 인근 도시와 비교했을 때 용인시는 95개 병설유치원이 있어 수원시 83곳, 성남시 44곳, 고양시는 58곳보다 많은 도시에 속한다.
적어도 150명 이상 정원을 보유할 수 있는 단설 유치원은 독립된 유치원 건물을 사용하고 유아교육 전공 공무원이 원장을 맡는다. 1~2개 학급에 불과한 초등학교 부설 병설유치원과는 학부모 만족도면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다.

병설유치원 정원충족률이 낮다는 점은 이를 뒷받침한다. 용인 유일 단설유치원이 99% 정원충족률을 보이는데 비해 병설유치원은 79.8% 정도로 정원을 다 채우지 못한 채 운영되고 있는 곳이 많다. 지역별 편차도 크다. 수지구 소재 병설유치원 29곳 정원 1050명 중 현원은 906명으로 정원충족률이 86%, 기흥구는 39곳으로 정원충족률 84% 수준인데 반해 처인구는 26곳, 63%에 불과하다. 과거처럼 단순히 병설유치원 신·증설에만 중점을 둔다면 학부모 수요를 충족하지 못한 채 불필요한 예산만 낭비하는 꼴이 될 수도 있다. 국공립유치원 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단설유치원 신설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유아교육담당 조성희 장학사는 “국공립유치원 수요가 많은 지역을 분석해 최대한 유휴교실 등 공간 확보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당장 단설유치원을 늘리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다. 다만 병설유치원은 단순히 수를 늘리는 것에만 치중하기보다는 기존 보육 시스템 개선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용인교육청 경영지원과 관계자 역시 “단설유치원이 부족하다는 점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면서 “다만 단설유치원은 개설까지 시간과 예산이 많이 필요한데 교육부 지원은 한정돼 있어 단기간 확대는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로서는 2020년 남사아곡개발지구 단설유치원 신설과 기존 지석초병설유치원을 단설유치원으로 증설하는 계획이 있다”며 “국공립유치원 확대를 위해 지역 수요와 공간 확보를 위한 조사 중이다. 아직 정확한 신·증설 계획을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덧붙였다.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방안 필요
그나마 국공립유치원보다 지자체 재량에 따라 신·증설이 가능한 공보육시설은 국공립어린이집이다. 시립어린이집의 경우 용인시 관련 조례에 따라 보육수요와 어린이집 공급을 감안해 읍면동마다 1개소 이상을 설치할 수 있다. 문제는 시립어린이집 하나를 짓기 위해 소요되는 예산과 인력 소모가 크다는데 있다. 여기에 기존 민간·가정어린이집 반발도 배제할 수 없는 부분이다.

용인시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은 도내에서 최저 수준이다. 용인 전체 어린이집 995곳 중 국공립어린이집은 31곳(3.1%)으로 기흥구에 20곳, 처인구에 6곳, 수지구에 5곳 뿐이다. 이는 도내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인 5.5%보다 낮은 수준이다. 민간어린이집이지만 운영비 등에 국도비가 지원되는 공공형 어린이집 역시 34곳 3.4%로 도 평균 비율인 5.1%보다 낮다. 국공립과 공공형 어린이집을 다 합쳐도 6.5%, 이 역시 도내 평균 공보육어린이집 비율 10.7%에 따라가지 못한다. 도시지역의 경우 민간어린이집이 많아 국공립 또는 공공형 어린이집 비율이 낮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인근 비슷한 규모 도시와 비교해볼 때 최저 수준이다. 수원시 7.2%, 성남시 12.8%, 고양시 9.8%를 보여 용인보다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런 현실에도 당장 개선할 방안은 녹록치 않다. 보건복지부가 전국에 123개 국공립어린이집을 신설키로 한 방침을 내놨지만 용인에는 그 영향이 미미한 수준이다. 시도 여건 등을 고려해 국공립어린이집 수를 배정하는데 이 중 용인은 1개소에 그칠 것으로 관계자들은 예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국공립어린이집 신설은 평균 수십억이 넘는 예산이 소요되는데다 주변 민간가정어린이집 반대에 부딪쳐 결코 쉽지 않은 문제”라며 “개발이 이미 많이 진행된 용인 지역은 부지를 찾는 것도 어려움이 많다”고 밝혀 당분간 시립어린이집 신설이 힘들 수 있음을 시사했다. 관계자는 이어 “복지부 지원이 크게 확대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립어린이집 신설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며 “신축보다는 기부채납을 받거나 신규 공동주택의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시는 최근 지난해 말 준공된 민간아파트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해 운영하기로 했다. 기흥역세권 지웰푸르지오 아파트 사업주체인 ㈜대농이 어린이집을 개원일부터 20년간 시에 무상 임대하고, 시는 운영 위탁업체 선정과 리모델링 공사비·기자재 구입비 등을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민간아파트 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외에도 2곳에서 신청이 들어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시의 이 같은 방침이 신규아파트 단지에만 국한되고 있다는 점에서 아쉽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을 효과적으로 높이기 위해 기존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시키는 방안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서울시는 아파트 관리동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시키는 정책을 꾸준히 펼쳐 효과를 보고 있다.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은 31%로 어린이집 원아 3명 가운데 1명은 국공립을 다니고 있다. 서울시는 특히 최근엔 아파트단지 안에서 운영되고 있는 관리동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서울시는 입주자대표 측의 임대료 상실 등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면 해당 아파트단지에 공동시설이용개선비를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다. 지난 한 해만 88곳을 국공립으로 전환시켰고 올해에는 130곳을 전환시킬 계획이다. 이어 2020년까지 서울시 아파트 내 모든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할 계획을 밝혔다.

용인교육시민포럼 원미선 대표는 이에 대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공동주택과 연대 또는 기존 시설 기부채납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정책을 펼쳐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의 의지가 아닐까 싶다. 당장 관련 예산 확보가 부담스럽겠지만 서울시처럼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담당 인력을 마련해 순차적으로 늘려가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