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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관심사 용인 ‘흥덕역’ 국토부 기본계획에 포함

용인시의회 승인 못 받을땐 제외될 듯
주민들 “현실적인 사업비 부담 방안 찾아야”

용인시의회의 사실상 승인거부로 난관에 놓일 처지가 될 뻔한 인덕원 복선전철 흥덕역(가칭) 신설이 천신만고 끝에 국토부 기본계획에 포함됐다. 하지만 용인시의회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흥덕역 부분에 대한 내용이 제외된 기본계획이 변경고시 될 예정이다. 큰 틀에서 보면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는 이야기다.

국토교통부는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건설사업 기본계획’을 관보를 통해 지난달 29일 고시했다. 고시내용을 보면 이 사업은 인덕원~수원~동탄 간 37.1km 복선전철 신설로 본선 34.5km, 인입선(단선) 2.6km로 구축될 예정이다.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정거장 수는 총 18곳으로 이중 신설역이 17곳이며 서동탄역은 개량해 사용할 예정이다. 사업기간은 2015~2026년이며 사업시행자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으로 돼 있다.

총 사업비는 2조7190억원으로 이중 지방자치단체 부담분은 3165억원이다. 지자체 잠정 부담분을 보면 용인시가 1564억원으로 전체 부담액의 절반가량을 차지해 가장 많으며, 안양시가 863억원, 화성시와 수원시가 각각 395억원과 343억원 정도다. 

국토부는 특히 관보에 ‘용인시의 경우 시장 선결처분으로 비용부담 협약을 체결한 만큼, 선결처분에 대한 차기 회기의 회의에서 용인시의회 승인 미취득시 111역(가칭 흥덕역) 부분을 제외하여 기본계획 변경고시 예정’이라고 확실히 해뒀다.

기본계획에 올라온 자치단체별 주요 경유지 현황을 보면 안양시의 경우 동안구에 3곳이 신설되며, 의왕시에도 2개 동에 각각 1곳이 신설된다.

수원시에는 3개구에 각각 2곳씩 전체 6곳이 신설되며, 화성시에도 4개동에 각각 1곳 총 4곳에 경유지가 신설된다. 용인에는 기흥구 영덕동 일원과 서천동 일원에 각각 1곳의 경유지가 신설되는 것으로 계획돼 있다.

주민들 “흥덕역 당연히 포함돼야 하는 노선”

주민들은 애초 흥덕역 신설은 기정사실화 되는 것으로 확신했다. 이는 국토부가 2015년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 측이 지역 국회의원실을 방문해 밝힌 ‘(인덕원~수원 복선전철)최종 대안노선 및 향후 추진계획 자료’에 흥덕지구를 경유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흥덕역이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에서 이 구간에 들어가는 사업비 전액을 용인시가 부담할 것을 국토부가 요구하자 상황은 찬반으로 갈라졌다. 그럼에도 애초 계획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과 일부 지역에 과도한 예산을 편중한다는 주장이 대립한 것이다.

이에 주민들은 “흥덕역은 기획재정부 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한 인덕원-동탄 노선에 포함됐어야 될 역”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흥덕역 신설을 주장하고 있는 흥덕동 한 주민은 “인덕원~수원 복선전철 사업은 처음 검토에는 사업성이 없어 폐기됐다. 하지만 2014년 사업성 제고를 위해 (국토부 승인을 거쳐 경기도가 확정한) 흥덕역이 포함된 동탄1호선 (광교~흥덕~영통~동탄)를 합쳐 기재부 타당성 재검토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미 확정된 동탄 1호선 미시행 조건으로 인덕원~수원복선 전철 사업을 추진하기로 국토부가 최종 결정했다는 것이다.

이 주민은 이어 “흥덕역은 인덕원선에 당연히 포함돼야 할 역이므로 용인시가 별도로 사업비 부담을 해야 될 이유가 없어야 상식적이고 합리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민들은 이런 문제를 야기시킨 주된 이유에 대해 △국토부·기재부가 인덕원선 타당성 재검토 시, 검토대상 인덕원선 노선도에서 (동탄 1호선에 있는) 흥덕역을 빠트린 것 △태생적 당위성이 있어 추가된 흥덕역을 (사업비 부담의 합리성이 있는) 다른 추가역 3곳과 같은 기준으로 국토부‧기재부가 추가 사업비 부담을 요청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주민들은 “인덕원선 국토부 고시는 수많은 관련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계획대로 신속하게 진행해 인덕원선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 것을 뜻한다”면서 “빠른 시간 내에 흥덕역의 태생적 당위성을 감안해 국토부와 용인시가 현실적인 사업비 부담문제 방안을 찾아 나가야 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국토부가 밝힌 인덕원선 복선전철 사업 목적은 수도권 서남부 지역(수원 화성 안양 의왕)의 광역교통기능 확충을 통해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하고 이용률을 높이는데 있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이 사업을 통해 지하철 4호선 인덕원역을 시점으로 광교에서는 신분당선, 영통에서는 분당선. 통탄에서는 SRT 및 GTX와 연계 환승할 수 있도록 해 철도 네트워크 효율성 극대화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도 표하고 있다. 이에 용인시에서 활성화가 시급한 경전철과 연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한편 용인시가 용인시의회 제223회 임시회에 맞춰 제출한 ‘인덕원~수원 복선전철(흥덕역) 사업비 부담 동의안’은 지난달 12일 열린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이에 시는 정부에 최종의견을 전달하기로 한 14일에 맞춰 해당 사업과 관련한 협약서를 선결 처리했다.

하지만 이는 ‘용인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위반 소지가 있어 향후 용인시와 용인시의회 간에 이 사업을 두고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임영조 기자  yjlim@yongin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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