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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GTX 역세권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될 듯

도시계획위원회 지정 안건 통과…토지주 “헐값 매각 의도” 반발

지난달 29일 GTX역세권 보정신갈마북 토지주협의체 소속 토지주들이 용인시청을 찾아 개발행위제한 반대를 위한 항의 현수막을 설치하고 있다.

용인시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역세권 개발과 관련해 기흥구 보정동 등 대상부지 2.7㎢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무분별한 민간주도 사업에 따른 난개발을 사전에 막겠다는 것이 취지다. 하지만 당장 개발 지역 토지주들은 사실상 헐값에 토지를 수용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해묵은 갈등은 당분간 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용인시는 지난달 29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GTX 역세권 일원 토지의 개발행위허가를 제한지역으로 지정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시는 지난해 수립한 ‘용인시 2035 도시기본계획’에 맞춰 계획이 수립될 경우 개발행위허가 기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 대규모 개발이 예상되는 이 일대 난개발을 우려해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용인시 균형발전과 관계자는 “역세권 개발 사업과 관련해 용인시가 종합계획을 수립한다는 입장이고, 토지주가 개별적으로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의사가 있으면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라며 “민간 주도 사업이 될 경우 부지 외 지역까지 포함한 광역교통 대책 등 필요한 기반시설은 어떻게 할 것인가. 난개발이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용인 GTX 역세권 보정, 신갈, 마북 토지주협의체(공동대표 권오성 최광연)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용인시의 계획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이들은 용인시가 지속적으로 말을 바꾸고 있는 상황이라며 불신을 드러내고 있어 향후 민관이 머리를 맞대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협의체 소속 토지주 30여명은 이날 용인시장과의 면담을 위해 청사를 찾았지만 시장과 직접적인 대화는 불발, 시 관계자와 면담이 진행됐다. 

이들을 성명서를 통해 “용인시는 GTX 역세권 개발과 관련해 2035 도시기본계획 수립 후 준비 된 도시개발 구역은 민간개발방식으로 진행하되 체계적인 기반시설 구축을 위해 조합에서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며 “토지소유자들은 시장님과 용인시 관계자의 약속을 믿고 있었기에 이번 개발행위허가 제한 구역 지정에 심한 배신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용인시가 개발 주체로의 여력이 없으며 공영개발(토지수용 포함)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하지만 (용인시는)도시기본계획 수립 이후에도 민간에 의한 구역지정 제한 개발계획 수립 및 조합 설립인가 등이 불가능하다는 무책임한 발언을 했다”고 주장하며 그간 협의체와 논의했던 사항을 무시하고 주민들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협의체는 특히 이날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한 개발행위제한구역 지정에 대해 “용인시가 공영개발을 위해 헐값에 토지를 수용하기 위한 것”이라며 “토지주에게 많은 경제적 손실을 주고 이로 인해 각종 법적 다툼 등에 따른 개발 지연으로 용인시 발전에 역행하는 조치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용인시는 민간주도의 개발을 지도 감독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이다.

용인시가 가장 우려하고 있는 난개발과 관련해서는 “개발부지 82만평 대부분이 녹지와 농지로 무분별한 개발이나 건축이 어려운 곳으로 이곳에 개발행위제한 구역을 지정한다는 것은 토지가치를 현저히 떨어트리려는 조치”라며 “개발 대상 면적도 전체 부지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으로 이는 공영사업 개발지보다 더 적다”고 밝혔다.

이에 균형발전과 관계자는 “토지주들이 이 사업과 관련해 기반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이 담긴 종합계획을 수립해 온다면 시도 이 계획을 두고 논의를 할 수 있다”며 하지만 “토지주들이 종합 계획을 세워 제안을 할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달 6일 진행된 정찬민 시장과 면담에서 “(일부에서)용인 GTX역세권 개발계획과 관련해 공공개발을 주장하고 있다”라며 “토지주협의체가 생각할 때는 토지수용 방식에 의한 개발을 전제로 하고 있어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다”며 용인시의 의견과 입장을 묻기도 했다. 

한편, 정찬민 시장은 이날 남경필 경기도지사를 방문해 시의 중‧장기 기본 발전 방향이 담긴 ‘2035년 도시기본계획’을 조속히 확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2022년 완공 예정인 GTX 용인역 일대는 경제 도심 건설과 함께 2.7㎢ 규모 첨단산업 복합단지를 조성하고 AI, IT, R&D 관련 기업을 적극 유치해 4차 산업을 이끌어 나갈 선도지로 육성해 도시의 자족기능을 확보할 방침이라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영조 기자  yjlim@yongin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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