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출마가 처음이다. 사실상 현실 정치에 입문하게 되는 건데 이유는
“12년 동안 지방법원조차 없는 용인에서 변호사이자 지역 시민운동가로 살아왔다. 시민단체 일원 및 공동대표로 수지 일대 난개발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했다. 평화의 소녀상 설립에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했으며 용인경전철 주민소송단을 만들어 지자체의 잘못된 정책에 대해 책임자가 손해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선례를 처음으로 만들었다. 하지만 난개발 여파는 아직도 수습되지 않았고, 경전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당사자에게 전부 물리지는 못했다. 잘못된 인허가로 극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지곡동 주민들을 돕고, 광교산 토월약수터 주변 나무들이 쓰러져 가는 것에 눈물을 흘리던 아이들을 위로하기 위해서는 정치가 바뀌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시장 선거 출마 공식화에 주변 반응은
“정치 신인이다 보니깐 일단 왜 정치를 하려고 하는지 물었다. 하지만 하면 잘할 것이란 평가를 받았다. 주민들의 요구도 있었지만 용인에서 시민활동을 하면서 경전철 난개발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느꼈다. 이를 개선하는데 가장 빠른 방법은 시장을 바꾸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주위에 시민운동을 함께 하신 분이 출마를 하실 것인지 기다렸는데 (제게 시장 선거 출마를) 권유해 젊은 나이지만 해보겠다고 판단했다. 시민운동을 하면서 심리적으로 많이 도움주고 받았기 때문에 본격적인 선거가 시작되면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최근 활동을 보면 같은 당 특정 예비후보와 다소 겹친다. 이에 선거를 끝까지 치르지 않을 수 있다는 시선이 있는데.
“특정 후보님과는 최근 토론회 등 몇 번 함께 하긴 했다. 하지만 후보님과는 지지층이 다르다고 생각한다. 그분 지지층은 처인구에 연세가 있으신 유권자라면 저는 수지구와 젊은 층이다. 결국은 그 후보님과 양자구도가 될 것이라고 본다. 타 후보를 공격하고 싶지 않고 저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면 구도가 잡힐 것이라고 본다. 유권자께서 ‘군인-변호사’, ‘국회의원-당 부대변인’ 등 대표적인 경력을 기준으로 선택하실 것이라고 본다. 선거는 당연히 끝까지 갈 것이다” 

긍정적인 용인 이미지를 추구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용인과 관련해서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다. 첫 번째 난개발 두 번째 경전철 등 세금낭비 세 번째는 ‘죽어서 가는 곳’이다. 어느 지역에 가더라도 역사적 상징이 있는데 용인은 그런 것이 없다. 인근 수원에는 화성이 있고, 성남은 남한산성이 있다. 하지만 화성에서는 전쟁을 한 적이 없고 남한산성은 패배의 역사가 있는 곳이다. 용인에 있는 처인성은 승리의 역사다. 용인시가  복원사업을 하고 있지만 미흡한 점이 많다. 이를 위해 용인현청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처인성을 자랑스러운 문화자산으로 만들어 ‘역사인문도시’ 용인을 창조해 긍정적인 용인 이미지를 구축하겠다. 현청은 행정기관 향교는 교육기관으로 그 주변에는 성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용인에는 성이 미약하다. 당선 뒤 임기 내 모두 완성될 지는 정확치 않지만 용인의 상징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향교와 다른 시설을 복원하고 역사적 사례를 찾겠다. 현청은 용인의 뿌리와 문화 찾기 차원으로, 처인성은 문화 콘텐츠를 만드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그런 게 없다보니 공동체가 없다고 본다. 용인의 시초와 뿌리가 무엇인지 시민에게 눈으로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

경전철 국산화를 통해 시 부담을 줄인다는 구체적인 계획은
“현재 경전철 운영사와 용인시와의 관계를 정리해야 한다는 의미다. 물론 이미 이뤄진 계약관계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운영비와 각종 시설관리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계속 문제 제기를 해야 한다. 경전철 국산화란 의미가 바로 그 뜻이다. 현재 경전철과 관련해 1년에 들어가는 비용이 연평균 수백억원인데 수익은 100억도 안될 만큼 적자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은 노선연장이다. 하지만 지금 상태로 연장하게 되면 현 운영사가 그대로 관리하게 된다. 노선 연장이 곧 계약연장이 되는 것이다. 지금 용인시가 부담하고 있는 비용을 그대로 안고 같은 계약을 하게 된다. 때문에 기존 운영사와의 관계를 먼저 끝내고 노선을 연장하는 것이 맞다. 노선 연장은 인구가 많고 욕구가 많은 지역이 우선돼야 한다. 지금 경전철은 외딴섬처럼 있기 때문에 이용이 적다. 경전철을 타고 갈 때가 있으면 활성화 된다고 본다. 교통노선을 변경하거나 주변을 개발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교통은 교통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당선될 경우 용인 최초 변호사 출신 시장이 되는데 실질적인 장점은
“용인시는 시행사·주민 간에 소송이 굉장히 많다. 이에 용인시도 변호사를 선발하지만 경력 4~5년 정도의 계약직이다. 이것으로는 안 된다. 고액연봉을 주더라도 직접 행정소송도 해본 경력 10년 이상의 법률담당관 정도를 선발해 자기 책임 하에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금 변호사들은 로펌과 연결하는 수준 정도다. 의사 결정은 로펌에서 한다. 이는 법률 담당 공무원에게 면피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공무원은 로펌에 맡겼다 말하고, 로펌은 공무원이 주는 대로 했다고 한다. 용인시가 판단을 해줘야 하는데 그런 면에서 용인시는 약했다. 때문에 법률전문가 시장이 필요하다고 본다. 대표적인 예를 두 가지만 들겠다. 경전철 계약관련 소송을 하면서 굉장히 실수를 많이 했다. 계약 조항을 보면 불리한 것은 다 들어가 있다. 로펌에 그냥 맡겼기 때문이다. 공무원이나 시장이 그것을 꼼꼼히 볼 생각을 안 한 것이다. 우리 돈 안 들어가고 민간자본으로 경전철이 들어오니깐 그냥 좋다고만 생각한 것 같다. 인허가와 관련해서도 아쉬움이 많다. 지곡동 개발건과 관련해서 용인시가 인허가 취소를 한 부분도 매우 아쉽다. 여러 가지 명분을 축척해서 취소를 추진했다면 한 번에 패소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부분에서 법률적인 지식이 필요했다”

구청장 개방형 공모제를 실시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구청장은 퇴직 전에 잠시 거치는 자리가 되면 안 된다. 구의 최고 책임자로서 주민들과 기장 밀접하게 소통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 개방형 공모제를 한다면 구민을 위한 혁신행정이 가능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개방형이라면 민간인을 대상으로, 공모제는 공무원 대상으로 한다. 동장까지는 개방형으로 하는데 있다. 구청장은 현행법상 공모를 한다. 따라서 시작은 공모제를 해야 한다. 공무원 중 자격이 되면 시민위원회를 열어 2~3명을 추천해 선정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행정이란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최소한 공무원이나 시 행정을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 일반 시민이 바로 구청장을 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구청장 개방형 공모제의 효용성에 따라 각급 산하 단체장도 개방형 공모제를 추진하겠다”

용인시 발전에 있어 교육의 중요성을 어필하고 있는데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교육에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 용인시가 고등학교 평준화가 됐지만 오히려 하향평준화가 아니냐는 생각이 많이 든다. 용인다운 교육이 없다. 특성화된 학교도 없다. 좋은 학교가 좋은 마을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각 지역마다 거점이 되는 곳에 혁신학교를 만들 것이다. 학교를 통해 마을공동체가 조성되고 좋은 마을이 이뤄진다고 본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교육 예산을 대폭 늘려야 한다. 미래 인재를 양성한다는 차원에서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보다 실질적인 교육예산 증강을 통해 교육혁신지구를 추진하겠다”

시민단체 활동 중 난개발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였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정찬민 시장이 완화한 경사도를 원상회복하고, 아파트 인허가를 보다 엄중하게 관리해 난개발을 멈추고 친환경도시를 만들 것이다. 기억하시겠지만 정 시장 들어 경사도를 완화했다. 처인구는 문제가 없었는데 기흥구는 매우 심한 논란거리였다. 그 이후 발생한 문제점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학교주변 난개발과 곳곳에 주택단지가 들어섰다. 그로인한 민원은 굉장히 많다. 경사도 완화는 매우 상징적 의미를 안고 있다. 경사도 때문에 모든 난개발이 이뤄진 것은 아니다. 알고 있다. 경사도 완화에 맞춰 임야를 개발하는 이유는 딱 한가지다. 땅값이다. 개발이 되면 땅값이 10배 가량 오른다. 하지만 이로 인해 난개발과 자연훼손은 심각해졌다. 때문에 난개발을 막기 위해 경사도를 원상회복해야 하고 충분히 가능하다. 물론 용인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흥구부터 하겠다. 또한 용인시는 50만 이상 도시이기 때문에 아파트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다. 법상 조건을 다 맞춰서 허가 신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안 해줄 수는 없다. 하지만 시 재량 범위에 맞춰 교통 소음 분진 학교 문제 등에 대해 시장 권한으로 제한할 수 있다고 본다”

교통문제도 묻지 않을 수 없다. 시장이 된다면 대안 있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중교통을 확충하고 종합교통 대책을 수립할 것이다. 또한 이렇게 개선된 교통망을 바탕으로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첨단 4차 산업단지를 조성할 것이다. 난개발이 남발한 용인에서 교통난이 발생하는 곳은 한두군데가 아니다. 당장 시급한데는 경찰대 부지다. 그곳에 임대주택이 들어올 계획인데 교통대책이란게 특별히 없다. 이 부분에서 정 시장이 실수했다. 기부채납 받은 것을 많이 홍보했는데 기부채납 받는 순간 아파트를 짓는 것은 기정사실화 되는 것이다. 교통대책을 먼저 수립하고 아파트를 건립할지, 아니면 기부채납을 받을지를 고민해야 했었다. 최근 관심이 되고 있는 수원~인덕원 복선전철 흥덕역 설치에 대해서는 찬성한다. 시가 조금이라도 사업비를 부담해 추진해야 한다고 본다. 인구가 3~5만명 정도 밖에 안 되는 흥덕 일대에 왜 그 큰 예산을 들이냐고 말할 수도 있다. 하지만 경전철도 기흥구 일부 지역과 처인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는데 1조 이상 투자했다. 수지구 주민들은 저 사업에 왜 우리 돈을 사용하냐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논리다. 교통문제는 지역이 서로 상생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현 시장에 대해 평가한다면
“정찬민 시장은 채무 제로를 최대 업적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향후 25년간 용인경전철에 들어가야 할 돈이 1조7000억원이 넘는다. 매년 평균 700억원이 넘는 금액이다. 채무가 아니라 부채라고 변명하지만 갚아야 할 돈인 것은 명백하다. 경찰대 부지에 경기도청을 유치하겠다고 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성급하게 기부채납을 받아 무계획적으로 유치를 추진하다보니 결국 교통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설 위기에 처했다. 난개발과 전시성 행정은 용인의 대표적인 적폐다. 촛불 혁명으로 중앙정부를 교체해 적폐청산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용인의 지방정부를 교체해 적폐를 깨끗이 청산해야 할 때다. 벤처단지도 지적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건 교통과 교육여건이 되는 곳에 집적해야 하는데 정찬민 시장은 여러 군데 (분산해)지었다. 일자리 창출, 지방세 증가 확대에 큰 효과가 없다. 집중의 핵심은 교통여건, 인터체인지와 접근성, 교육환경 등이다. 대략 경부선 좌우여야 하는데 구체적인 장소는 생각하고 있다”

용인은 동서 지역차가 심하다는 평을 받는다. 용인 공동체를 만들 방안은
“용인에서 소녀 평화상을 만들 때도 많이 느꼈던 부분이다. 이런 지역 간 생각 차이가 지역개발에서도 투영된다. 용인을 하나로 묶는데 가장 좋은 것은 역사와 문화라고 본다. 그것을 살려 용인이라는 공동체를 만들어 낼 것이다. 개발을 하는데 우리 돈이니 다른 지역에는 안 된다는 논리가 줄 것이라고 본다. 이웃 도시와 비교를 많이 한다. 성남과 비교하면 용인이 교육 환경 등 기반시설이 많이 부족하다. 하지만 인구 수나 예산을 감안하면 충분히 따라 갈 수 있다. 수원과 비교하면 수원은 문화적으로 잘 돼 있고 시민사회도 잘돼 있다. 그런 부분은 결국 용인 시민사회와 행정이 같이 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만들고 시민이 각각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용인 공동체를 만드는 방법이라고 본다”

끝으로 못한 말이 있다면
“저는 올해 만 46세다. 프랑스 대통령과 캐나다 총리도 40대다. 젊은 사람이 시장을 해야 혁신적인 정책과 집행이 가능하고, 도시도 젊어질 것이다. 지난 12년 동안 용인에서 활동해 누구보다 용인의 문제점과 해결책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한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탄생에도 기여했고, 민주당 지방선거 승리에도 최적화돼 있다고 생각한다. 과연 누가 잘 할 수 있는 후보인지, 누가 이길 수 있는 후보인지 냉정하게 평가해 주셨으면 한다”

현근택 예비후보는?
1971년 제주 출신으로 서울대학교를 졸업했다. 현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정책학을 공부 중이다. 2001년 사법고시에 합격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원으로 용인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제 19대 대선에서는 문재인 당시 후보 사법개혁 특보를 역임했으며, 현재는 용인경전철 주민소송단 공동대표,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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