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지역 주민 반발 “명분 없는 반대” 의회 앞 집결
시의회, 이견 팽팽해 어떤 결정 내릴지 미지수

용인시가 정부의 인덕원 복선전철 흥덕역 사업비 전액 부담 요구를 전격 수용하겠다는 입장과 관련해 12일 열린 용인시의회 제 223회 임시회에서 도시건설위원회는 시가 제출한 ‘인덕원~수원 복선전철(흥덕역) 사업비 부담 동의안’을 상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찬반을 두고 해당 상임위 소속 위원들 간에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6월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정략적으로 이 사안을 판단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앞서 지난달 5일 열린 용인시의회 제 222회 임시회에 이 안건을 심의한 소관위인 도시건설위원회가 10시간 여 회의 끝에 동의안 심의를 보류시킨 이후 한 달여 만에 상황은 더 악화된 것이다.

국토부가 인덕원~수원 복선전철 기본계획 고시에 앞서 용인시의 최종의견을 통보받기로 한 일시가 14일이다. 이점을 감안하면 용인시의회 이번 회기에서 동의가 없으면 향후 국철 사업은 매우 복잡한 양상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

이에 그동안 흥덕역 설치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일대 주민 100여명은 13일 시의회 본회의장을 찾아 시의회가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에 주민들은 역 설치 명분은 분명하다며 의회의 현명한 결정을 내릴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주민들은 우선 흥덕역 설치와 관련해 일부 지역에 편중한 사안이라는 점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흥덕주민 아파트 분양가에 가구당 약 4천만원 전체 2700억원 광역교통분담금 혜택을 수지구 등 다른 지역 주민들도 누리고 있다”라며 “입주가 끝난 주민이 그동안 낸 세금 대부분이 용인 내 타지역 교통인프라 사업 등에 사용되고 있으며 이 추세는 앞으로 계속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민들은 또 용인시가 부담해야 하는 사업비와 관련해서도 흥덕지구 고정세수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주민들은 “(흥덕역 설치 사업비가) 총 1564억원으로 용인시는 착공다음 년도부터 6년 동안 분납으로 매년 260억원식 부담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다”라며 “흥덕지구 고정 세수가 매년 500억원대이며 향후 5년간 재정 수입 증가분 2000억원대에 이른다. 흥덕지구 자체 재정수입 차원에서도 충분히 부담 가능 하리라 예상한다”고 밝혔다. 특히 흥덕역 착공 후, 중심상업지구에 비어있는 부지들 상권 완성과 착공지연중인 아모레퍼시픽 공장부지 개발 등의 세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주민들은 특히 철도 교통 기반 사업은 공공재로서 특성을 가지고 있어 용인 전체 시민이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흥덕역 일대 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한 관계자는 “흥덕역 설치는 일부 지역만 혜택을 주는 사업이 아니다. 용인 내 민민갈등을 유발하는 사업도 아니”라면서 “용인시 교통 기반 사업은 당위성이 있는 한 2035 용인광역 교통망 계획에 따라 각 지역의 여건에 맞게 추진해야 한다”라며 지역 간 문제가 아니라 용인 전체 발전에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주민들은 흥덕역 설치 사업비 미비와 관련해서도 “국가철도 사업성 검토 시 전체노선의 비용대비 편익(B/C)을 보지 않고 각 역별 검토는 매우 이례적”이라며 “그렇게 본다면 계획된 역들의 B/C가 흥덕역 보다 낮은 곳도 많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용인시의회는 13일 오후 2시 현재까지 뾰족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의회 내부에서는 이 동의안을 두고 이견이 팽팽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어떤 결정이 나올지는 미지수다. 게다가 용인시의회가 어떤 방식으로든 동의안에 긍정적 판단이 없을 경우 ‘인덕원~수원 복선전철(흥덕역) 사업’에서 ‘용인시 패싱’은 불가피해질 수도 있다.

용인시의회 한 다선 의원은 “당장 일정에 맞춰 동의안을 가결 시킨 후 국비 뿐 아니라 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번에 사업을 하지 못하게 되면 이후에는 못할 가능성이 더 높다. 용인시 전체 입장을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시 사업 추진경과 현황>

2011. 11월 : 예비타당성조사 조건부 통과
- B/C=0.95, AHP=0.514
- GTX 또는 동탄 신교통수단 구체적인 계획 수립 시 타당성 재조사 필요
2013. 7월 : 동탄1호선(광교~흥덕~영통~동탄) 경기도 10개년 도시철도 기본계획 반영
2014. 11월 : 타당성 재조사 통과
- B/C=0.95 AHP=0.507
- 동탄1호선 중복구간(광교~흥덕) 미추진 조건
2015.3~8월 : 국토부에 흥덕역 지속 건의
- 지역 국회의원ㆍ관계기관 방문, 지역주민 서명부 제출 등
2015. 10월 : 흥덕역 포함한 전략환경 영향평가 공청회 개최(국토부)
2016. 11월 : 흥덕역 존치 건의(용인시→기재부, 국토부)
2017.4.25 : 흥덕역 존치 결의문 채택(용인시의회)
2017. 7월~9월 : 관계기관 회의 3회 개최(국토부,4개시)
- (국토부) 지자체 50%부담 하에 추가 4개역 기재부와 협의
- (용인시, 안양시, 화성시) 50% (수원시) 30%부담 합의
2017. 12. 15 : 추가사업비 전액 부담 유선 통보(국토부→용인시)
2017.12.21 : 사업비부담 유선 통보(용인시→국토부)
- 시의회 설명회 무산으로 (선)수용(후)결정
2018.1.3 : 인덕원선 총사업비 관련 의견 조회(국토부→용인시)
2018.1.12. : 인덕원선 총사업비 관련 의견서 제출(용인시→국토부)
- 용인시의회 의결을 거쳐 최종 의견 제시
2017.1.16 : 시정조정위원회 개최
- 흥덕역 유치 가결
2018.2.5 : 인덕원~수원 복선전철 사업비 부담 동의안 보류 결정(용인시 의회 도시건설위원회)
2018.3.12 : 인덕원~수원 복선전철 사업비 부담 동의안 미상정(용인시 의회 도시건설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