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재원 확보방안, B/C 상승 대안 없이 시의회 압박
흥덕 주민, “용인 전체 발전 차원에서 이해해야 할 것”

용인시가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흥덕역(가칭) 사업을 두고 국토교통부와 정식 체결을 앞둔 사업시행 협약서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용인시 재정에 심각한 악영향을 준 경전철에 버금갈 정도라는 평가도 있다.

특히 용인시가 협약서에 따라 부담하게 될 사업비용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도 없이 막무가내 식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질타도 이어진다. 이 같은 지적은 향후 이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는데 많은 걸림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용인시가 6일 이 사업한 협약 내용을 용인시의회에 보고하는 자리에서 의원들은 용인시의 무책임한 행정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다.

특히 지난달 용인시가 제출한 ‘인덕원~수원 복선전철(흥덕역)사업비 부담 동의안’을 보류한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반대가 만만찮았다.  

이날 강웅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은 “(이 사업이)중기지방계획에는 잡혀 있나. 사업 자체가 반영이 안됐다. 1500억원에 이르는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방법이 있냐”고 물었다. 이에 시는 중기지방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이라 일부 사업에 대한 시기 조절을 통해 예산을 마련한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못했다.

이번 사업과 관련해 문제가 되는 부분은 시행 협약서 내용이다. 특히 사업비와 관련해서 향후에도 논란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애초 국토부는 흥덕역을 설치할 경우 흥덕역의 경우 비용대비 편익(B/C)이 기준치 1 이하로 평가된다는 이유로 용인시 사업구간 2.192㎞ 건설에 들어가는 비용 1564억원 전액을 용인시가 부담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시는 이를 수용한다는 입장을 전제로 상호간 협약 체결을 계획하고 있다.

이에 시의원들은 이번 협약서에 용인시 입장은 전형 반영되지 않아 절대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건한 의원과 신민석 의원은 특히 협약서 7조 2항을 근거로 용인시가 흥덕역 주변 일대 B/C를 1이상으로 올릴 경우 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냐고 따져 묻기도 했다.   

2항에는 추가역 신설 사업 중 사업계획 변경, 물가상승 여건 변동에 따른 증감액이 발생할 경우 부담 비율에 따라 상호 협의해 조정토록 정해 뒀다. 즉 B/C 1이하를 이유로 사업비 100%를 용인시가 부담해야 한다는 정부 근거를 차단할 수 있는 방안에 사업비 축소에 영향을 줄 수 있는가를 물은 것이다. 특히 협약서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불가피하게 사업기간이 연장조정 돼 발생하는 추가사업비 역시 용인시가 부담하도록 정해둬 용인시 부담은 더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시는 협약서와 관련한 내용변경은 사실상 힘들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이 사업이 용인시가 의도한대로 추진된다 하더라도 지속적인 논쟁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용인시의회 김중식 의장은 “협약서에는 용인시 의견이 하나도 안 들어 있다. 경전철 악몽이 살아나는 것 같다”라며 “시의회 입장에서는 1560억원이 들어가는 사업에 동의를 해줘도 안 해줘도 시민들에게 비난을 받는다”라 용인시의 무책임한 행정을 질타했다.

김 의장은 이어 “가결 시켜야 하는 명분도 없이 의회에 던져 놓고 있는데 뭘 가지고 판단해야 할지 모르겠다. 사업비를 두고 정부와 협상하기 위한 카드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흥덕 일대 주민들과 찬성파는 대승적 차원에서 이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흥덕 한 아파트 단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철도 사업은 공공재로서 특성을 가지고 있어 용인 전체 시민이 효과를 보는 것이며, 단기간 인구 급증의 주세대인 젊은 주민들의 광역교통 수요를 충족시켜야 용인시의 미래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특정지역 예산 편중과 관련해서는 서운한 감정까지 드러내고 있다.
흥덕 일대 한 주민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토지, 건물 등록세 취득세 등 흥덕지구 세수가 3천억원에 달한다. 지난해에도 영덕동 세수는 564억에 이른다”라며 “하지만 도로 건설 관련 예산 중 흥덕지구내 사업은 전무하다”고 밝혔다.

이어 “흥덕역 관련 예산 1564억도 착공 다음연도부터 6년 동안 분납하는 것으로 돼 있어 매년 260억원이 들어간다”라며 “이는 흥덕지구 고정세수에 추가로 흥덕역 확정 이후 재정수입 증가분을 합하면 충분히 보전 가능하리라 예상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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