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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백군기]“100만 대도시 용인, 연륜과 경험 갖춘 인물 필요”용인시장 출마예정자에게 듣는다

“오랜 공직경험과, 국회활동, 그리고 싱크탱크 활동 등 그간의 노하우와 연륜을 바탕으로 시민의 삶이 바뀌는 행복한 용인건설을 위해 제 생애 마지막 열정과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어디든지 달려가는 심부름꾼으로서 역할을 다할 각오가 돼 있다”며 지난달 26일 용인시장 출마선언을 한 백군기(사진)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지난달 28일 백 예비후보에게 시장 출마 이유와 용인시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들었다. 다음은 백 예비후보와 일문일답.

2년 전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다. 이번에 용인시장 출사표를 던졌는데, 국회의원이 아닌 지자체장 선거에 뛰어든 이유가 궁금하다.

“국방과 안보 전문가로서 국회에서 전문성을 살리는 것도 좋지만, 용인에서 생활해보니 새로운 모습으로 바꿀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시장이 혼자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변화의 시작이라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했다. 100만 대도시 용인은 과거 30~40만 할 때의 용인시와 차원이 다르다. 국회의원 4년을 포함해 45년간 공직생활을 했는데, 대도시를 운영할 수 있는 경험이 중요해 직접 나서게 됐다. 물론 당원들 사이에서도 다른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지만 많은 당원들이 용인 발전을 위해 무언가 해야 하지 않느냐는 요구가 더 크다. 용인과의 인연도 크게 작용했다.”

2년 후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데, 국회의원 출마는 접은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 건가.

“지금은 지방선거에 전념해야 할 때다. 예단하기 어렵지만 시장 선거에 전념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한다.”

앞서 밝혔듯이 40년 간 국방과 관련해 근무했다. 이를 두고 과연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적합한가에 대한 의구심이 적지 않다. 어떤 말씀을 할 텐가.

“지방자치단체장은 각 분야 전문성을 필요로 하지만 전문가들의 지혜를 활용할 수 있는 리더십이 중요하다. 조직에 대한 경영 능력,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간 연계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 용인에는 대학이 많아 전문가들인 교수들이 많다. 그들의 지혜를 모을 수 있는, 많은 인적자원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국방은 정부 부처에서 하는 모든 일을 다룬다. 먹는 것, 입는 것, 교통문제, 경제문제 등 각 분야에 연관된 업무를 총괄했던 사람으로서 다방면으로 조직을 끌고 갈 수 있는 기본기를 갖추고 있다. 국회의원으로 있으면서 예결위와 운영위에도 있었다. 이러한 경험을 접목시킨다면 시정 운영을 쉽게 할 수 있다.”

시장 공천을 놓고 당내 경쟁이 치열한데, 다른 출마 예정자와 비교해 본인의 경쟁력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앞서 말했듯이 시정 운영에 대한 연륜을 꼽을 수 있다. 20~30만 도시라면 모르지만 100만 대도시를 운영하려면 조직 장악력, 지식 융합 리더십이 필요하다. 특히 인사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40여년 간 공직생활을 한 연륜이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다. 용인과 같은 대도시에서는 시정 운영의 연륜과 노하우가 시민들이 보는 기준으로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다. 나는 안정감 있게 시정을 운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군은 조직 관리와 국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게 임무다.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군과 유사하다. 더구나 각계 부처의 기능을 이해하고 시정운영에 접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정부 부처 장관들과 교감을 갖고 있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연결하는 네트워크도 갖고 있다. 정부예산을 많이 가져와야 하는데, 국회 매커니즘을 알고 있어 국회의원들에게 건의해 중앙정부로부터 필요한 예산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특정 세력이 전횡하는, 끼리끼리 나눠 먹기식 시정, 시정에 깊게 뿌리 내린 적폐를 척결하겠다고 했는데.

“용인은 라인업이 돼 있는 것이다. 쉽게 말해 전직 시장 계보에 있는 사람들이 시정을 독점하고 있다. 시정이 시장 인맥에 의해 이뤄줘선 안 된다. 인사운영에 있어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다. 특히 과거 보수당이 집권하면서 용인 시정에 진보세력들이 많이 배제돼 왔다.”

출마 기자회견에서 채무제로, 엄마 특별시, 태교도시 등 정찬민 시장의 핵심 정책을 비판했는데, 정책 방향이 잘못 됐다는 건가, 정책이 실패했다는 건가.

“정책 방향은 맞다. 그러나 출마선언문에서 밝혔듯이 그동안 과연 여성이 행복해진 게 뭐냐, 엄마들이 행복해진 게 뭐냐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정책을 시행하면서 구호로 외친 것만큼, 거리에 나붙은 현수막 홍보만큼 여성들이 몸에 체득할 정도로 변화가 있었느냐는 차원에서 얘기한 거다.”

기본 방향엔 동의한다는 건가.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는 국가적인 문제다. 여성을 배려해야 한다는 점은 본질적으로 같지만 홍보 위주가 아닌 실질적인 혜택이 중요하다. 엄마도시로서 행복을 느껴야 하는데, 용인으로 이사 가야지 하는 생각이 들어야 할 텐데, 과연 무슨 변화가 있었느냐에 대한 지적이다.”

정치적인 이념과 가치를 서로 이해하고 소통하는 리더십으로 지역정치권이 하나 되는 통합의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과거 보수당에서 더민주로 당적을 옮겼거나 백 전 위원장을 지지하는 보수세력을 염두에 둔 건가.

“실질적으로 과거 새누리당에서 우리당으로 온 사람들은 거의 없다. 당 내부에서 일부가 당 내부 사람을 챙기지 않고 보수층을 오게 하느냐고 따지는 분들이 있는데 공천문제는 다른 얘기다. 몇몇이 우리당으로 왔지만 본인이 노력해서 도당 공천심사를 넘어야 한다. 공천 심사가 시작되면 절차에 따라 진행될 거다. 다른 당에서 오면 불이익이 있을 거라는 점도 얘기했다. 각오하라, 열심히 하라. 당원들에게 호감을 줄 수 있도록 하라는 얘기는 해줬다.”

정치적인 이념과 가치를 이해한다는 뜻을 무엇인가.

“시정을 하다보면 진보적 정책도 있고, 보수적인 것도 있다. 지나치게 한쪽에 매몰되면 안 된다. 진보와 보수의 요구를 조화시켜 가겠다는 의미다. 사람이 아니라 정책 시행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이다. 정 시장의 정책이 좋은 사례라고 보는데, 무상교복은 어찌 보면 민주당 정책과 맞는다. 보수정권임에도 진보적 사고를 받아들여 선도해 갔다. 그런 것처럼 시민만을 위한 정책을 하다보면 주장에 따라 엇갈릴 수 있는데 잘 통합해서 하겠다는 의미다. 사람에 대한 것도 전혀 배제하면 안되겠지만, 진보도 보수도 아닌 훌륭한 자원을 영입해서 용인정부를 바꿔내는 것이 중요하다.”

첫 번째로 교통문제 해결을 꼽았다. 특히 전 지역 도시철도화 등 교통수단 획기적 개선을 밝혔는데.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도 중지된 것도 있는데, 경전철은 현재 암적인 존재이지만 효자 경전철로 만들어야 한다. 전철과 경전철을 잘 연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경전철은 하천을 따라 건설돼 버스와 연계가 잘 안 된다. 마을버스와 잘 연결시켜 전철과 연계되면 경전철은 시너지를 발휘할 것이다. 용인전철로 GTX구성역으로 가고, GTX 타고 동탄에서 KTX를 이용하면 전국 어디든지 갈 수 있다. 그런 통로를 만들어야 한다. 시급한 것은 경전철 어디에서 GTX와 연결할 것인가이다. 또 흥덕역이 유치되면 경전철과 연결해 활용하는 방안도 찾아야 한다. 수서~에버랜드까지 연결하는 전철연장 추진이 중지돼 있지만 해야 한다. 여기에 삼가~대촌도로간 도로, 남사로 이어지는 82번과 84번 지방도, 끊겨 있는 57번 국지도 등을 연결시키면 종횡으로 도로망을 갖추게 된다. 도로와 경전철을 연계하고 마을버스로 연결해주면 원활한 교통망과 체계를 갖추는 것이다.”

경전철 연장이 필요하다는 것인가.
“용역을 줘서 경전철을 GTX 구성역과 연결할 필요 있다.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인식을 같이하는 것 같다. 에버랜드~수서 연결뿐 아니라 경전철이 에버랜드 안까지 들어가 관광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야 한다. 여기에 수서~에버랜드~이동~남사~천안까지 연결하는 철도망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

대중교통 확충 등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그런데 전철을 유치하고, 경전철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 어떤 복안을 갖고 있는 건가.

“임기 중 다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국가철도망 장기계획에 들어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작업을 지금이라도 해야 한다.”

무상급식, 무상교복에 이어 방과후 수업 무상교육을 밝혔는데, 왜 방과 후 무상교육인가.

“얼마 전 교육 관련 토론에 참석하기 위해 공부해보니 78%정도가 종합전형으로 대학을 가더라. 종합전형은 중1 때부터 잘 관리해줘야 한다. 학업에 의한 것보다 과정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소위 일류대학에 갈 수 있다. 농촌학교라도 잘 관리하면 이른바 명문대에 갈 수 있다. 시 차원에서 학교별, 학부모별로 방과후 교육을 지원해주고 가이드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EBS가 있긴 하지만 인터넷 교육방송도 고민해서 용인 실정에 맞는 교육을 고려해볼 수 있다.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무상으로 충분히 학원 교육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시에서 방과 후 교육을 지원해줄 수 있도록 잘 관리해주고 가이드해주려고 하는 이유는 좋은 인재를 배출하기 위함이다.”

경쟁 후보들이 용인의 난개발 문제를 지적하고 있고, 백 전 위원장도 출마 선언문에서 난개발 도시 오명과 베드타운 이미지를 언급했다. 정 시장이 난개발에 일조했다는 의미인가.

“경사도 조정으로 인가 건수가 배로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다. 조례 시행 1년 전과 비교해보니 전과 후가 차이가 컸다. 연간 1700건이던 개발 인허가가 지금은 2700~2800건으로 크게 늘었다. 이것이 시민들에게 난개발로 비춰지고 있다. 나무를 베고 산 능선까지 파헤쳐졌다. 나무 한그루를 살리기 위해서는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든다. 물론 개발은 해야 한다. 우리는 왜 스위스와 같은 개발이 안 될까 살펴봐야 한다. 군에 있을 때 미군은 골짜기 지형 그대로 주택을 앉히고 도로를 낸다. 그런데, 우리는 산을 모두 훼손하고 네모반듯하게 성토하고 주택을 짓는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허가내줄 때 보수적으로 하면 난개발이 아니라 보존하면서 개발이 가능하다.”

경사도 문제가 아니라는 것인가.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경사도 25도가 중요한 게 아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환경, 시민단체가 들어가도록 하면 된다. 경사도 문제라기보다 조건을 보수적으로 심의하면 된다. 경사도 문제는 여론을 수렴해 조례를 원래대로 할건지, 심의를 보수적으로 할건지 따져봐야 한다. 조례를 과거로 복구하는 것도 쉽지 않은 문제다. 처인이 문제인데, 건물이 들어섬으로써 산림이 아름다워지는 개발을 한다면 처인 개발도 가능하다.”

옛 경찰대 부지 내 뉴스테이 사업 재검토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있다. 어떤 입장인가.

“경찰대 주변 아파트 단지에 피해가 없어야 한다. 교통량을 조사되고 분석해 문제가 없다는 전제하에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지금도 교통체증이 심한데, 교통문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중앙정부와 협조해서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모아야 한다.”

부지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새 정부의 뉴스테이 정책과 맞물려 해결하는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 개인적으론 공원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도서관, 박물관 등 용인시에 필요한 공공시설 일부를 넣으면서 공원화해서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돌려줘야 한다.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결정해야 한다.”

끝으로 하지 못한 말이 있다면.

“용인은 소도시가 아닌 인구 100만의 대도시로 시장을 잘 뽑아야 한다. 대도시 운영에 적합한, 시정운영 능력이 있는 사람을 시장으로 선택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이번 선거는 매우 중요하다.”

함승태 기자  stham@yongin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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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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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ㅇ 2018-03-15 10:14:27

    용인시청 적폐세력들은 모르는 사람도 다 알지. 공무원놈들 비리 걸려서 구속되지를 않나. 적폐 척결도 중요하고 난개발 없는 처인구의 발전도 중요한데 누구에게 투표할지 고민이 많군요. 좋은 경쟁이 기대되며 결과에 승복하고 힘을 합치기를 기대함.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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