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장 출마 예정자에게 듣는다

주민세 낮추고 복지 혜택 높일 수 있어
옛 경찰대 부지 원점에서 재논의 해야

선대인 소장은 동아일보 기자를 거쳐 서울특별시장 비서관, 서울특별교육청 정책자문위원을 역임했다. 현재는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정책운영위원과 본인 이름의 경제연구소 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사진 함승태 기자

6월 지방선거를 두고 최초로 출마선언을 했는데 주변 반응은 
“격려가 대부분이었다. 시민들 입장에서 용인에 과거와 다르게 용인에 미래를 어떻게 밝혀야 되는지 좋은 구상을 보여줬다. 다른 사람과 다르게 정말 용인 미래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비전과 정책 역량을 가지고 있다. 출마선언문 내용에 공감도 해주셨고 감동 받았다는 표현도 해주신 분도 계셨다. 출마 선언과 상관없이 저의 부족한 부분에 대한 지적도 달게 듣고 좀 더 채워질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조언으로 생각하고 있다”

다른 방향의 활동이 아닌 시장에 출마하게 된 결정적인 동기는
“최근까지는 정치적으로 참여하지만 직접 정치를 한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 2016년 총선 때 민주당 인사로부터 3차례 영입제안을 받았지만 응하지 않은 것은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것과 외부 전문가 역할을 비교했을 때 외부 전문가로 활동하는 것에 더 의미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초등학교 주변에서 일어나는 난개발과 2조가 넘은 예산이 제대로 쓰이지 못하고 주민들이 삶의 질을 향상시키지 못하고 낭비되고 있다는 현실이 안타까웠다. 시장이라는 권한이 있으면 많은 것을 바로 잡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바꿀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인데 현실을 외면하는 것은 오히려 시민들께 죄를 짓는 것 같다는 책무감에 출마를 결심했다”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 3개구 권역별 미래 계획은
“수지‧기흥은 아파트 단지 위주에 충분한 편의시설이 갖춰지지 않아 난개발이 문제가 되는 반면 처인은 난개발이라도 좋겠다는 표현까지 나올 만큼 개발 욕구가 강하다. 그런 상황을 직시해야 한다. 처인은 전통과 많은 토박이 분들이 고향 정취를 살리면서 도시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분야를 개발하는게 중요하다. 그와 더불어 좋은 자연환경을 살리는 발전도 필요하다. 예를 든다면 농업과 IT를 접목한 스마트, 농생명 바이오 산업 등이다. 또 처인성, 이동 저수지 같은 역사와 자연환경을 살려 용인 시민이 올 수 있는 역사 친환경 문화 공간으로 활용해 동서가 화합하면서 용인이 서로 이어질 수 있는 균형발전이 필요하다고 본다. 하지만 처인도 난개발 문제가 있다. 물류창고 같은 것이 우후죽순 산재돼 있다. 또 악취로 불편이 야기 시키고 있는 축사 문제 등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다” 

난개발에 매우 강한 어조의 비판을 해왔는데 기흥수지의 미래 모습은
“누가 뭐래도 난개발은 정찬민 시장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다. 2014년 개발행위 경사도를 완하했고, 개발 규제 완화로 지난 정권에서 표창까지 받았다. 용인시 곳곳이 난개발로 폭격 당하고 있다. 이게 누구 책임이냐. 이렇게 난개발을 방치 방조하고 이제 와서 앞으로는 수지지역에 한해서 난개발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얼마나 기만적이냐. 그렇다고 난개발이 일어나지 않는 것도 아니다. 수지‧기흥은 이미 아파트가 많이 들어섰다. 하지만 잠만 자는 도시 처지다.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가 있고 여가를 해결할 수 있는 자족형 도시로 꾸려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 지역은 행정구는 다르지만 큰 틀에서 보면 용인 전체 면적 20% 차지하는 도심권으로 비어 있는 곳에 어떤 것으로 채울지가 중요하다. 예를 들면 수지구에는 고기리라는 중요한 공간이 있다. 20~30년 전 유원지 느낌 그대로다. 이곳은 산림 등 자연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시민들이 생태학습, 여가 즐길 수 있도록 조성해 도시 매력이 올라가도록 해야 한다. 동백도 마찬가지다. 동백도 좋은 공간이 많다. 쥬네브 일대에도 시민들이 직접 모임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많다.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발산하고 창의적인 체험을 하고 싶어도 공간이 너무 부족하다. 사용도가 낮은 상가를 임대해 시민들과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을 저렴하게 만들 수 있다”

100만 대도시 위상이란 무엇이며,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은
“광역도시를 정하는 기준이 100만명이다. 용인시는 인구 규모로 보면 광역시급이 돼야 한다. 행정 수요가 그만큼 커지고 수준도 올라가야 한다. 시 단위 시절이나 20~30년 전 군 단위 행정으로 도시를 경영할 수 없다. 인구가 늘어나면 도시복잡도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경영해야 한다. 2조가 넘는 재정도 효과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용인은 인구 1인당 일자리 수가 최하위 수준일 만큼 잠만 자는 도시 성격이 강하다. 이는 용인 자체적으로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사람답게 살고, 아이들을 행복하게 키울 수 있는 교육 보육 문화 인프라, 자족도시, 매력적인 도시로 갖춰야 할 요소가 부족하다. 이제는 이런 것을 채워야 한다. 건물만 지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용인 미래를 어떻게 펼칠지 체계적인 비전과 시행할 수 있는 전략, 그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이 있어야 한다. 정책은 말만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도 얼개를 맞춰 준비돼야 한다. 시장 뜻대로나, 민원 해결성, 선거를 위한 선심성으로 행정을 펼친다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지역 발전은 담보하기 힘들다”

출마선언에서 주민세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는데
“조금 예민한 부분이 있어 별도의 기자회견을 가지겠다. 다만 대략적인 것만 말하면 용인에는 대기업 토지가 상당히 많다. 예를 들면 한 대기업의 일가가 가지고 있는 땅 면적만 400만평으로 용인 전체 면적의 2%가 넘는다. 아파트 주민들은 시세 70%에 가까운 가표 기준이 매겨지는데 이 일가는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30% 수준의 가표가 매겨진다. 그래서 어찌보면 일반 주민들은 가지고 있는 재산에 비해 훨씬 많은 재산세를 내고 있다. 반면 상당수 대기업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용인시 세수 중 재산세 수익이 가장 많은데 대기업 토지에서 재산세를 더 거두면 주민들이 내는 주민세는 줄일 수 있다고 본다. 1인당 주민세가 인근 성남시보다 훨씬 높다. 대기업 재산세를 더 거두면 성남시 수준으로 주민세를 낮출 수 있다. 재정 전문가인 제가 제대로 살림살이를 하면 더 알뜰하게 해서 주민에게는 복지 문화 교육 쪽으로 혜택을 줄 것이다. 용인시의 재정 구조를 보면 일반 시민들에게는 부담을 많이 주면서 복지 문화 교육 측면에서 해택을 적게 주고 있다. 시민들에게 부담을 많이 주면서 혜택은 적게 주는 재정 사용 행태는 바꿔야 하며 대기업에 대한 토지 공시 지가를 현실화해서 재산세를 재대로 매기고 그를 통해 주민세 부담을 낮추고 복지 문화 수준을 높이는 방향을 핵심으로 잡고 있다” 

용인시가 추진한 각종 대규모 개발 사업 중 문제가 되고 있는것이 있다면
“전임 시장이 했더라도 용인시 미래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잘 계승해서 나가야 된다. 그것까지 부정할 생각은 없다. 용인의 미래상을 봤을때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되면 중단하거나 재검토하는게 맞다. 하지만 한참 사업이 진행돼 어쩔 수 없는 상태일 경우는 용인 발전을 위해 정리‧수습하는 방향을 정해야 한다. 경찰대 부지가 대표적이다. 박근혜 정부 들어 뉴스테이 사업으로 진행한다는데 멈춰야 한다. 얼마든지 중단시킬 수 있다. 시민들 뜻을 모아 그 공간에 어떤 것을 채울 것인지 논의해야 한다. 많은 시민들 뜻이 모아진다면 뉴스테이 사업이 아니라 용인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시민공원으로 만들고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예술공간 체험하고 스스로 창작할 수 있는 공간, 생태학습 공간 국가 연구 개발사업과 연계하는 등 미래를 선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도록 할 것이다”

경찰대 부지 내 뉴스테이 사업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는 건가
“정찬민 시장과 LH가 사업 추진을 전면보류하고 차기 시장이 시민들의 뜻을 물어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본다. 시민들 뜻을 따르겠지만 주위 시민들 의견을 들어 마련한 안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 용인은 가뜩이나 전국적으로 아파트가 밀접된 지역으로 분류되는데 뉴스테이 사업으로 6500세대가 들어오면 인구수는 많아지겠지만 용인 미래 모습은 달라지는게 있겠나. 대신 용인에 부족한 시설이 들어오면 자족도시로 격이 올라가고 시민들 삶의 질이 올라가고 용인 미래가 밝아질 것이다. 큰 틀에서 방향은 나와 있다고 본다”

민선 6기 임기가 마무리 시점에 왔다. 현 시장 행정을 진단한다면 
“정찬민 시장은 기본적으로 체계적인 미래비전이 있고 그를 뒷받침할만한 정책 역량을 가진 분은 아니라고 본다. 공이라고 한다면 전임시장들에 비해 아직 이권에 개입한게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은 상태라는 것과 주민들의 눈치를 살피는 행정을 펼쳤다는 것이다. 시민을 신경 쓴다는 의미라 나쁘지 않다고 본다. 과의 가장 큰 부분은 정직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말과 행동이 따로다. 용인 채무제로가 대표적이다. 재정법상으로는 정 시장 임기 내 채무가 제로가 된 것은 맞다. 하지만 개인의 능력으로 포장한 것은 잘못됐다. 시민들은 채무와 부채가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부채가 여전히 남아있다고 말하면 시민들은 거짓말 하는 것 아니냐고 묻는다. (정 시장이) 말장난 하는 것이다. 재정법에 나와 있는 채무는 다 갚았는지 모르겠지만 부채는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을 마치 모든 빚 부담이 사라진 것처럼 말하는 것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시민기만이라고 본다.”

전직 민선 시장 모두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신세였는데
“긴 말을 드리지 않아도 용인에 오래 계신분들은 더 잘 아실 거라 생각한다. 제게 조언해 주신분들 중 용인에 오래 계신분들도 용인은 연줄에 의해 부패고리가 형성된 경우가 많다는 말씀을 하신다. 대규모 개발사업 상당수가 사실은 부패고리 속에서 결정된 측면이 상당히 강하다고 본다. 땅을 가진 사람에게 혜택을 주거나 그러기 위해서 엉뚱한 개발사업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었을 것이다. 이런 것을 단절해야 소수에게 주어진 해택이 대다수 시민들에게 돌아가 삶의 질이 좋아진다고 믿는다. 시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것이 최우선 목표기 때문에 부패 고리 끊는게 가장 중요하다. 공무원들도 잘 보인다고 줄 세우지 않을 것이다. 능력 있고, 청렴한 사람이 좋은 보상을 받는 상벌체계를 만들 것이다. 부패한 상황에 연류됐을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될 수 있도록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

마지막으로 하지 못한 말이 있다면
“정 시장은 정직하지 못한 시장이라고 본다. 선거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선심성 예산을 너무 편성했다. 이것은 꼭 기사 내용에 넣어달라. 2018년 예산안을 살펴보면 선심성 예산이 너무 많다. 무리하게 지난해보다 18% 이상 세입을 확대 편성해 선심성 예산을 늘렸다. 지금까지 복지 문화 교육관련 예산은 수도권에서 낮은 수준으로 지출하다 올해 들어 문화단체 예술 지원 등이 늘었다.  지역 복지 인프라를 만드는 것이라면 이해하겠는데 내용을 보면 1회성 지원 예산이 많다. 지난해보다 엄청 늘었다. 표가 되는데는 지원을 늘리는데 정작 청소년이 제대로 쉴 수 있는 지원센터 관련 예산은 수십~수백만원에 거치고 있다. 뭐라고 생각하겠나. 선거를 위한 선심성 예산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열심히 행정해서 삶의 질 올렸으면 그것으로 평가 받으면 되는거지  왜 선거를 위해 선심성 예산을 과도하게 편성하는지 모르겠다. 이것이 시민을 위한 살림살이인지 엄중히 가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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