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판단 상관없이 주민 갈등 해소 숙제
경제성 불투명 불구 1500억원 지출···특혜 지적도

용인시가 인덕원 복선전철 흥덕역 사업비를 부담하겠다고 나섰다. 정부가 용인시에 관련 사업비를 부담할 것을 권고한지 두어달 만이다.

용인시는 2일부터 열린 제222회 용인시의회 임시회에서 관련 예산 전액을 용인시가 부담한다는 내용을 담은 인덕원~수원 복선전철(흥덕역) 사업비 부담 동의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용인시와 시의회의 판단과는 무관하게 사업비 전액 지원에 대한 평가는 다소 온도차가 있어 향후 주민간 이견 조율절차는 불가피해 보인다.  

정부는 흥덕역 설치와 관련해 경제성이 저조한 것으로 분석된다는 이유에서 용인시가 사업비 전액을 부담하라는 의견을 냈다. 흥덕역의 경우 비용대비 편익분석(B/C)이 기준치 1 이하로 평가됐다. 이에 시는 흥덕 미경유로 인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국가철도를 유치해 주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와 생활권역 확대를 위해 용인구간 사업비 전액을 부담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용인시가 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힌 이유는 △동탄1호선 축소에 따른 행정신뢰성 확보 △용인경전철 연장계획에 따른 용인의 동․서축을 잇는 철도 기반 마련 △향상된 교통 접근성 확보와 용인의 풍부한 관광 인프라 접근 향상 등 3가지다.

이를 위해 시는 관내 사업구간 2.192㎞ 건설에 들어가는 비용 1564억원 전액을 부담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전체 사업비 2조9676억원의 5.2%에 해당한다.

예산지출 세분내역을 보면, 터널 건설에 560억원으로 가장 많은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보여지며 3층 규모 개착형 정거장 건립에 441억원, 궤도 설치 67억원 등 공사비로 1484억원이 든다. 이외 설계 및 부대 경비 144억원이 들 것으로 전망했다.

시는 이 금액을 착공 다음연도부터 준공전까지 연차별로 분납할 예정이다. 초기 계획에는 이 사업이 2015년 시작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용인시 등 역 설치 지자체 협조가 원활히 이뤄질 경우 3년여 늦춰진 올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용인시는 흥덕역이 설치 될 경우 용인 발전에 픨요한 철도교통망을 확대할 뿐 아니라 교통복지·삶의 질 향상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국토교통부 기본계획(안)에 포함된 국가주도 일반철도로 역사 설치를 사업비 부담을 이유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유일한 기회를 잃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예산지원을 결정하는데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여진다.

시 관계자는 “수년동안 흥덕역사 건립을 위해 용인시뿐 아니라 정치권, 시민까지 발 벗고 나서 기본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라며 “당장 사업비를 내지 못한다면 더 이상 이런 기회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여전히 경제성도 없는 사업에 1500억원의 예산을 지출하는 것은 선거를 앞둔 전략적 결정인데다 특혜라는 지적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용인시의회 한 의원은 “천억원 이상 들어가는 사업은 지엽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용인시 전체 입장에서 봐야 한다.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나온 사업인만큼 더 신중해야 한다”라며 “이 사업 추진 여부와 상관없이 주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인덕원선 용인 경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2015년 흥덕지구를 경유한다는 내용이 담긴  ‘(인덕원~수원 복선전철) 최종 대안노선 및 향후 추진계획’ 자료를 공개해 사실상 흥덕 경유가 사실상 확정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판단, 용인시 차원에서 큰 성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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