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획정위, 31일 공청회 개최 밝혀
용인시 기초의원 정수 확대해야

6·13지방선거가 4개월 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광역·기초의원 정수와 기초의원 선거구 확정을 위한 국회 헌법 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와 경기도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도획정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헌정특위의 6·13 지방선거에 적용할 시도별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정수 및 기초의원 정수에 대한 법 개정이 지연되면서 도획정위가 국회만 쳐다보며 두 달 여간 개점 휴업 상태이기 때문이다. 다행히 헌정특위가 30일 정치개혁소위원회에서 의원 정수 등에 대한 논의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4년 전 특정 정당에 유리한 기형적이고 불공평한 선거구 획정과 인구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기초의원 정수를 확정한 바 있어 합리적인 조정이 이뤄질 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30일 정개소위에 △지난해 말 전국 시·도별 광역의원 정수를 기본 정수로 인정하는 안 △기본 정수에 지난 선거 때 기존 정수 인정안 △지난 선거 때 기존 정수에 규정상 증가하는 의석을 인정하는 안 등 3가지 방안을 비공개로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어떤 경우라도 경기도는 지역 도의원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 가운데 지난해 12월 1일 위원장 선출을 위한 1차 회의 이후 개점 휴업 상태인 도획정위는 31일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2인 선거구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한데 대한 답변 성격이다.

선거구 획정 전 공청회 개최를 요구해 온 성남시는 19일 민주적이고 투명한 선거구 획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내고, 도획정위에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이에 도는 성남시에 시·군수와 시·군의회,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의 의견 수렴을 통해 획정안을 마련한 계획이라는 답변서를 보냈다.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이달 31일 예정으로 공청회 개최도 준비하고 있다는 답변도 덧붙였다.

이번 선거구 획정에 있어 가장 큰 쟁점은 2인 선거구를 줄이고, 3~4인 선거구를 확대하자는 의견이 획정안에 반영될지 여부다. 이재명 성남시장을 비롯해 국민의당·정의당 등 야당은 거대 양당이 독점할 수 있도록 한 2인 선거구제를 폐지 또는 제한하고, 중선거구제 도입 취지에 맞게 3~4인 선거구 획정을 늘려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2014년 지방선거에 경기도는 총 155개 기초의원 선거구 중 91곳이 2인 선거구였으며, 단 두 곳을 제외한 89곳에서 당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과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이 1석씩 나눠 가졌다. 용인시도 지역구 24명 가운데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 13명, 새누리당 후보 11명이 각각 당선됐다.

용인시는 3~4인 선거구 확대뿐 아니라 특정 정당에 유리한 기형적이고 불공평한 선거구의 합리적인 조정과 기초의원 정수 확대가 큰 관심거리다. 실제 도의원 4선구는 수지구 상현2동이 기흥구 보정·구성동과 묶였고, 이로 인해 시의원 마선거구도 같은 선거구로 묶여 이번 선거구 획정에서 조정이 필요한 곳이다.

특히 지역 내 선거구별 인구편차(다선거구 4만7200명, 마선거구 10만7800명)가 큰데다 다른 지역과 형평성과 견줘 기초의원 정수 증가가 필요한 실정이다. 인근 성남시는 용인시보다 인구수와 면적이 모두 적지만 지역구 시의원은 29명으로 용인보다 5명 더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