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의 서울~세종간 고속도로 용인구간 나들목(IC)과 시설물 축소를 위한 적정성 재검토가 알려진 것은 지난해 11월이다. 그러나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기까지는 한 달여라는 시간이 지나서였다. 국토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확인된 것이다.

기재부는 국토부의 총사업비 조정 요청에 따라 지난해 9월 27일 서울~세종고속도로 안성~구리 구간 총사업비를 조정했다. 그 결과 용인구간 △원삼IC와 모현IC, 금어JCT(진·출입시설 3개소) △양지·원삼 졸음쉼터 등 시설물 2곳에 대해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실시하기로 하고, 10월 11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용역을 의뢰했다. 당시는 사업이 확정돼 발표되고 각종 영향평가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모두 마치고 실시설계가 끝나가는 시점이었다.

느닷없는 적정성 재검토 왜?

이 같은 문제가 불거진 원인은 정부가 애초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하려던 서울~세종고속도로를 지난해 7월 27일 국정현안 점검조정회의에서 한국도로공사가 시행하는 재정사업으로 바꿨기 때문이다. 이후 기재부는 도로공사가 요구한 3조7086억원의 사업비를 3조1631억원으로 줄이면서 원삼과 모현나들목의 적정성을 재검토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원삼나들목 설치비는 343억원, 모현나들목은 614억원이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당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2개 IC와 시설물은 2009년 타당성 조사 때 없었는데 2016년 설계 과정에서 반영됐기 때문에 기재부에서 적정성을 재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결과적으로 특별히 타당성이 없다고 나올 것 같지 않다. 그 곳에 IC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타당하다는 의견을 개진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적정성) 재검토 기간이 통상 6개월인데, 3개월로 단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 같은 시점을 감안해 재검토 용역은 이르면 2월 중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모현·원삼IC 설치가 확정됐던 서울~세종고속도로는 세종시 장군면과 경기 구리시 수택3동을 잇는 길이 129km(너비 30.6m 6차로)에 이르는 제2경부고속도로로 불리는 도로다. 지난해 착공된 안성~성남구간(안성시 금광면 장죽리~광주시 직동)은 전체 50.1km로 이 가운데 용인구간은 모현~양지~원삼을 지나면 총길이 25.73km에 이른다. 용인구간에는 국도 43호선과 국지도 57호선으로 연결되는 모현IC와 용인~고당간 지방도 318호선으로 연결되는 원삼IC 등 나들목 2곳, 영동고속도로와 접속하는 분기점 1곳의 진출·입 시설이 설치될 예정이었다.

처인구로 확산되는 주민 반발

기재부의 이 같은 결정에 해당 지역 주민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모현·원삼지역 주민 200여 명은 지난해 12월 6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앞에서 서울~세종고속도로 내 용인 원삼·모현나들목(IC) 존치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주민들은 집회를 열고 “정부가 10년 전부터 타당성을 조사해 적정하다고 판단해 놓고 다시 적정성을 따지고 있다”면서 “물가 인상 영향으로 토지보상비와 공사비가 늘어난 책임을 모현과 원삼IC에 전가하는 꼴”이라고 강조하며 애초 계획대로 원삼·모현나들목을 설치하라고 촉구했다. 주민들은 “정부가 원삼과 모현IC 설치를 확정 발표해 놓고 이제 와서 뒤집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이라며 일방적이고 일관성 없는 정부 정책을 비난했다.

주민들의 반발 속에 용인시의회 이건영 의원은 제2차 정례회 본회의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세종고속도로 모현·원삼IC는 동·서 간 개발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 막대한 경제효과를 낼 수 있다”며 용인시에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용인시를 관통하는 이 고속도로 개설에 따라 연간 8400억원의 편익과 11조원의 경제효과가 발생해 낙후된 처인구 지역의 개발에 절대적인 기회”라고 주장했다.

모현·원삼나들목으로 인한 균형발전과 경제효과에 대한 기대를 확인한 용인시의회는 이어 열린 221회 임시회 본회의서 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서울~세종 고속도로 모현·원삼IC 원안 존치 결의안을 채택했다.

제안설명에 나선 강웅철 의원은 “재검토로 나들목 건설이 무산될 경우 용인시가 정부 발표 후 인구 150만명의 대도시 건설을 위한 2035 용인도시기본계획에 막대한 차질이 생기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용인시가 경기연구원에 의뢰한 용인나들목 타당성 조사에서 두 곳 모두 비용 대비 편익이 높게 나왔다”며 시민의 교통편의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한 모현·원삼나들목 설치를 촉구했다.

이를 기점으로 지난달 23일부터 모현과 원삼을 시작으로 포곡읍을 비롯한 처인구 읍면동 곳곳에서 모현·원삼나들목 존치 서명운동이 벌어졌다. 포곡읍은 기독교연합회 차원에서 주민청원 서명이 진행됐다. 서명운동에 동참한 용인향우회는 10여일 동안 영하의 추운 날씨 속에서도 향우회 읍면동 조직이 나서 8536여명에 달하는 용인시민들로부터 서명을 받아 9일 송면섭 처인구청장에게 전달했다.

용인향우회 등 단체와 원삼·모현나들목추진위 등 주민들의 노력에 힘입어 이건영 의원을 비롯해 원삼면이장협의회 정동근 회장과 모현읍이장협의회 이진상 회장 등 주민대표단은 서명운동 보름여 만에 2만5163명이 서명한 모현·원삼나들목 확정 주민청원서를 10일 국토교통부에 냈다. 주민들은 청원에서 “처인구 모현읍과 원삼면은 그동안 누구나 영위해야 할 기본 권리마저 외면 받아온 지역이었지만 서울~세종고속도로 모현·원삼IC 확정을 통해 지역 주민에게 생존 여건이 확보됐다”며 모현·원삼나들목의 조속한 설치를 요구했다.

모현·원삼나들목 설치 전제로
2035도시기본계획안 전략 담아

서울~세종고속도로 모현·원삼나들목은 단순히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한 시설이 아닌 용인시 미래와 도시의 균형발전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용인시가 2035년 도시기본계획안을 수립하면서 서울~세종고속도로 모현·원삼나들목 건설에 따른 지역광역교통 여건변화 등 도시여건과 도시성장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지역거점을 설정했기 때문이다.

용인시는 처인중심권역을 신성장동력과 지역가치 재창조를 통한 특화된 자족형 지역거점 개발이라는 발전전략에 따라 5대 핵심 전략사업을 마련했다. 그 중 2개 핵심사업이 포곡·모현 문화관광복합밸리와 원삼 교육중심복합밸리다.

포곡·모현 문화관광복합밸리는 서울~세종고속도로(모현IC) 등 광역교통망 확충에 따른 성장동력 여건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구상한 계획이다. 포곡읍 유운리  610만㎡ 일원에 에버랜드와 연계한 관광문화와 관광·휴양·체험이 결합된 6차 산업, 첨단산업과 농업이 복합된 문화·관광복합도시를 추진해 동북부지역 거점으로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원삼 교육중심복합밸리는 제2경부고속도로 주변지역 개발과 연계한 원삼 일원 산업단지 조성과 지역특성을 고려한 교육중심 특화도시를 조성하는 것이다. 원삼면 일원 210만㎡에 산업단지 배후 주거기능과 용인축구센터와 연계한 관광·교육에 원삼권역 중심상업 기능을 결합해 동남부지역 거점으로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이같은 구상 배경에는 된 제2외곽순환 고속도로, 서울~세종 고속도로 등은 2035 용인도시기본계획안 용인시 도로망 계획에 모두 포함됐다. 이를 역으로 해석하면 서울~세종고속도로 모현·원삼나들목이 설치되지 않으면 2035 도시기본계획안 수정이 불가피함을 의미한다. 승인을 앞둔 인구 150만명을 아우를 2035년 용인도시기본계획안은 자칫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건영 의원은 “2006년 구리~용인~안성으로 이어지는 제1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에 포함돼 있던 철도 노선이 2011년 2차 계획안에서 제외될 때 용인에서는 아무런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며 “이번에 서울~세종고속도로 모현·원삼IC가 과거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용인시와 시의회, 국회의원, 주민 등이 모두 나서 용인시 차원에서 사수해야 한다”며 “나들목 없는 고속도로를 위해 그저 땅만 내주는 용인시가 되는 일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