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종간 고속도로 I‧C 재검토 논란

2035년 용인도시기본계획안 핵심 전략 차질 우려

기획재정부가 서울~세종간 고속도로 용인구간의 나들목(IC)과 시설물 축소를 위한 적정성 재검토에 들어간 가운데, 나들목 존치를 촉구하는 용인시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원삼·모현지역 주민들은 지난해 12월 6일 영하의 날씨 속에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앞에서 서울~세종고속도로 내 용인 원삼·모현나들목 설치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용인시의회도 서울~세종고속도로 모현·원삼IC 존치에 힘을 모으고 있다. 이건영 의원이 제2차 정례회에서 모현·원삼IC 확정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용인시에 요구하자 용인시의회는 이어진 제221 임시회에서 ‘제2경부(서울~세종) 고속도로 모현·원삼IC 존치 결의안’을 채택했다.

특히 지난 10일에는 용인시민 2만5163명이 서명한 ‘서울~세종고속도로 모현·원삼IC 확정 및 조기 개통을 위한 주민청원’이 국토교통부에 접수되는 등 IC 사수를 위한 용인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도 확대되고 있다.

이 같은 일련의 행동은 애초 국토교통부가 실시설계에 반영해 지난해 말 착공할 예정이었던 원삼·모현나들목을 기재부가 적정성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며 지난해 11월 한국개발연구원(KDI)에 타당성 연구 용역을 맡긴 데 따른 대응이다.

용인시의회와 주민들이 모현·원삼IC 존치를 주장하는 이유는 정부의 일방적 재검토에 항의하거나 용인시민의 교통편의 향상에 대한 기대 때문만은 아니다. 처인구 발전 나아가 용인시 미래 청사진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기 때문이다. 이는 용인시가 2035년까지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최다 인구수인 150만명의 거대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힌 ‘2035 용인도시기본계획안’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처인구는 2035년 도시기본계획안의 핵심 지역이다. 용인시는 처인구에 대해 용인시청을 중심으로 한 1도심에 신성장 동력을 중심으로 한 5개 지역중심을 설정했다. 시가 내건 처인구 신성장 동력의 전략사업은 포곡·모현문화관광복합밸리, 남사복합자족신도시, 양지첨단유통복합단지, 원삼교육중심복합단지와 지역특화사업지인 서리공업용지 등이다. 이 가운데 포곡·모현문화관광복합밸리와 원삼교육중심복합단지밸리 등 2개 처인구 발전의 핵심 전략이 서울~세종 고속도로 모현·원삼IC와 맞닿아 있다.

수도권 남부지역 거점도시화에 대비한 간선도로로서 서울~세종 고속도로가 2035 용인도시기본계획안 주요 용인시 도로망 계획에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주민 청원에서도 나타나듯이 해당 지역 주민들은 지역적 차별과 각종 규제에 대한 보상이자 나아가 생존권으로 인식하고 있다.

10일 기재부에 이어 국토부를 방문해 주민 대표들과 함께 청원서를 제출한 이건영 의원은 “서울~세종 고속도로 노선 중 용인구간이 25.7km에 이르는데 IC 하나 없이 땅만 내놓으라고 하라면 어느 누가 수긍할 수 있겠느냐”며 “없던 것을 해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주민설명회까지 모두 마치고 착공을 앞둔 가운데 재검토하는 것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기재부의 일방적인 재검토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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