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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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민 용인시장 신년 인터뷰 전문]"송탄상수원 문제, 평택호 수질개선·상수원 합리적 전환 기대"

경전철 운영법인 설립 직영 검토 필요성 공감
복지부 교복지원 조정의견 심의 긍정결과 기대

 

정찬민 시장이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8년도 새해 예산을 전년보다 18% 정도 늘려 잡았다. 이는 전년도 1.2% 증가와 비교하면 매우 높은 증가율인데, 세수추계를 너무 긍정적으로 한 것 아닌가.
“일부에서는 올해 예산편성에 대해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있는데 그건 사실과 다르다. 세입증가 내역을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지방세가 전년 대비 851억원 늘어날 것으로 잡았는데, 신규 주택건설 증가로 재산세 수입이 늘어나고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증가에 따라 지방소득세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을 반영했다.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491억원 늘어날 것으로 편성했는데, 영덕1근린공원을 비롯한 특례사업 부담금 수입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기초연금 인상과 아동수당 신설, 누리과정 운영비 지원 등 국도비 지원도 전년 대비 1222억원 늘어날 것으로 계상했다. 예산을 정확히 세우려고 국내경제나 정부정책, 부동산 거래증가율, 가격상승율, 지방세 징수추이 등은 물론이고 개별 사업의 진행상황까지 고려하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을 기울였다.”

- 올해 예산 중 교육 분야 투자 확대가 눈에 띈다. 교육 분야 예산을 크게 늘린 이유가 궁금하다.
“그 동안 지원했어야 할 것을 못했다. (교육예산은) 전부터 늘렸어야 예산이다. 시정 목표는 교육이다. 아트랩, 어린이집 유치원 공기청정기 등 폭을 더 넓혀야 하는데 선거를 의식한 것처럼 비춰질까 우려돼 그렇게 하지는 못했다. 도시인프라 갖춰지면 교육에 미래를 위한 투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래세대 교육에 투자하는 것이다. 아울러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동안 다소 소홀했던 교육 분야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 채무제로 달성을 통해 이룬 재정안정의 혜택을 시민들께 더 많이 돌려드리기 위해 가장 먼저 교육 분야부터 실천하겠다는 약속을 지킨 것이다.”

- 지난해 시정연설에서 균형 있는 도시발전의 틀을 만드는 정책 추진을 통한 미래성장 도시기반 구축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다. 특별한 이유가 있나?
“오랜 시간 용인시가 직면해온 도시문제는 서북부지역의 난개발과 동·서부간 지역불균형이다. 이는 시민에 기초한 시정운영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40.3%가 100만 대도시 용인의 최우선 과제로 도시균형발전을 꼽은 데서 잘 나타난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보전과 개발의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관리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서북부지역의 난개발 치유와 동부지역의 지역격차 해소를 통해 균형 있게 발전하는 도시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처인·기흥의 원도심지는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활성화할 계획이다. 늘어나는 인구와 도시화에 맞춰 용도지역 조정이나 도시교통망·하수도 등 기간시설 확충을 하되 저성장·고령화라는 미래 도시문제를 고려해서 지속가능한 도시의 성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략을 수립해 대응토록 할 방침이다.”

-용인시 인구가 100만명을 돌파했지만 대도시 틀을 갖출 기반시설(법원 등 공공기관)과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행정서비스 등 갖춰야 할 게 많은데.
“인구 100만 광역행정체제의 첫 번째 목표는 행정조직 재편과 공공부문 인력구조 재편으로 안정적 시정운영체제를 갖춰 시민이 주인 되는 신뢰받는 행정도시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행정서비스 부족에 목말라하는 100만 시민을 위해 인근 시와 공조해 대도시 특례가 확보될 수 있도록 입법화를 촉구하고, 기흥구 분구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또 예기치 못한 재난에 대비해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서북부 인구밀집지역에 용인서부소방서가 신설될 수 있도록 용인시의회와 힘을 합칠 것이다. 아울러 인구 100만 대도시에 걸맞은 법률서비스 향상을 위해 법원 유치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

-옛 경찰대 부지에 대한 도청사 유치 무산 이후 구체적인 활용계획이 나오지 않은 상태인데.
“옛 경찰대 부지에는 국토교통부가 기업형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지구계획승인(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무상귀속 예정인 문화공원부지에 대해 LH의 지구계획 승인, 국토교통부와 협의 후 우리시에 무상귀속하도록 협의했다. 당초 지난해 말로 예정했지만 정부의 부동산정책 조정에 따라 연기됐다. 활용계획은 무상귀속 등 관련절차 이행 후 지역주민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수립할 방침이다. 참고로 대운동장과 실내체육관은 LH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아 다용도로 사용하고 있고, 공연장 2곳에 대해서도 수리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광역교통대책 없는 뉴스테이사업에 대한 철회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용인시가 좀 더 주도적으로 나서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구성지역을 통과하는 국지도 23호선은 현재도 교통난을 겪고 있는 실정이어서 우리시에서도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렇지만 옛 경찰대 부지에 예정된 기업형임대주택 사업은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연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예정대로 진행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시는 현실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교통개선대책 용역을 수행해 국지도 23호선 일부 구간 대체노선과 교차로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해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앞으로도 이 지역 교통문제 해소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할 것이다.”

-용인시민체육공원 활용방안을 놓고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사업예산이 통과되긴 했지만 일부 시의원들은 비수익시설인 ‘키즈 아트랩’에 대해 여전히 부정적인데, 갈등을 빚으면서까지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나.
“우리시는 인구에 비해 문화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 특히 어린이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더욱 부족한 실정이다. 이제는 하나의 시설이 하나의 목적으로만 이용되기보다 다양한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복합시설로 조성되는 것이 시대적인 추세다. 기존 어린이 문화시설로 한정돼 있는 도서관이라는 공간에서 탈피해 책과 함께 문화예술을 직접 체험하며 즐길 수 있는 놀이터로 조성할 계획이다. 어린이 아트랩은 국내 최대 규모의 어린이 문화예술 공간으로 누구나 경제적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우리 아이들이 이곳에서 다양한 경험을 통해 한층 더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민체육공원에 대한 종합적인 활용계획을 갖고 있거나 검토하고 있는 게 있다면.
“국제 축구대회 유치 및 러시아 월드컵 단체 응원전 등 스포츠 관련 행사나 시민의 날 행사, 콘서트, 돗자리영화제 등의 문화행사 개최를 구상하고 있다. 물놀이장과 썰매장 운영 장소를 시청광장에서 더 넓고 편리한 시민체육공원으로 이전해 많은 시민들이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 또한 어린이 투어프로그램 등 시민대상 프로그램을 운영해 문화예술과 스포츠 체험이 가능한 복합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비수익시설을 활용하거나 시가 직접 예산을 투입해 하는 행사가 대부분인데, 3200억원을 들인 전문체육시설인 주경기장에 대한 활성화로 부족해 보이는데.
“주경기장은 프로나 전문 체육인들이 활용하는 시설로서 기능을 이미 상실했다. 국제경기나 전국대회를 치를 수도 없다. 보조경기장의 부재, 주차문제, 진·출입로 문제뿐 아니라 심지어 경전철 역사도 없다. 어떻게 할 것인가. 아직 공개할 단계는 아니지만 대규모 주차장 확보를 위해 체육공원 2단계 지역 개발을 통해 지하로 연결해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민간업체에 의해 검토되고 있다. 더 이상 대규모 투자는 없다. 특히 아트랩은 획기적인 반향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확신한다. 복지와 문화가 있는 세계적인 복합문화공간이 될 수 있다. 키즈 아트랩도 ‘용인국제어린이도서관’으로 명칭을 바꿀 생각도 하고 있다. 최고의 시설이 될 것이다.”

-송탄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더라도 평택호 수질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호구역을 해제하지 않는 절충안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듯하다.
“평택시가 상수원보호구역 존치 이유로 주장했던 용수 공급, 수질문제 등은 이번 연구용역에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가 평택호의 수질 개선과 상수원의 합리적 전환으로 지역 간 분쟁을 해결하고자 협의 중에 있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지역간 분쟁 해결을 위해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건가.
“최근 도지사와 3개시 시장이 만났는데 평택시에서 다른 이유를 들며 시간을 끌더라. 며칠 수 다시 만날 계획인데 평택시를 대화 테이블로 끌어들이기 위해 절충안을 마련해 재협상하기로 했다. 평택시는 지방선거와 맞물려 현 상태대로 끌고 가려고 하는데, 정치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용인시에 유리한 결과가 나온 것은 천만 다행이지만 예민한 시기이기도 하다. 다만 경기도가 적극적인 태도변화를 보였다는데 기대를 걸고 있다.”

-전면 해제가 안 된다면 보호구역 해제 없이 용인시와 주민들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있나.
“보호구역 해제가 안 된다면 이번 용역을 계기로 한강수계 지역과 같이 평택시에 물이용 부담금을 부과해 규제지역 주민에게 지원해 주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본다.”

-용인경전철과 관련해 민간사업수익률을 낮추며 재정절감 성과를 냈는데,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용인경전철은 이제 연간 1000만 시민이 이용하는 중추적인 대중교통 수단으로 부상했다. 이에 이익창출보다는 경전철 역사 부근 내 휴식공간 조성, 무료 와이파이 설치 등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경전철 활성화를 위해서는 에버랜드-광주 간 전철연장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와 별도로 장기적으로 시의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민간투자비를 일부 상환한다거나 운영법인을 설립해 직영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교복 지원조례가 제정되고 예산도 시의회를 통과했다. 그럼에도 복지부 협의과정과 교복업체 담합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등 시행까지 풀어야 할 게 있는 듯하다.
“2017년은 우리시의 가장 큰 숙제였던 채무제로를 통한 재정안정과 함께 그간 소홀했던 아이들의 교육정책을 최우선적으로 선택하고 집중한 의미 있는 한해였다. 용인시 교복지원사업을 비롯한 꿈이룸 교육정책 추진에 용인시의회가 함께 공감대를 형성해 ‘용인시 교복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교복예산 68억원을 포함해 2014년 대비 13배가 넘는 318억원의 교육예산을 편성한 것도 참 고무적인 결과다. 교복지원과 관련해선 보건복지부가 지난 12월 28일 ‘제도조정전문위원회’를 개최해 용인시와 성남시의 교복지원사업 추진에 대한 의견수렴과 조정절차를 진행했다. 1월 중 사회보장위원회 본위원회를 열어 지자체 교복지원사업에 대한 조정의견을 최종 심의·의결할 계획인데, 여론 추이를 감안할 때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 교복업체 담합에 대한 우려는 기우라고 본다. 용인교육지원청에 확인한 결과 학교주관구매계약은 100% 계약이 완료돼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교복구입 절차와 업체 선정은 경기도교육청 지침에 따라 각 학교의 교복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다.”

- 지자체마다 공무원과 시민을 대상으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 바로알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왜 재정분권이 필요한지 등에 대해 시민과 공무원이 함께 공유하는 것인데, 용인시는 지방분권에 대해 소극적인 것 같다.
“좋은 지적이다. 우리시와 같은 대도시에서 지방분권은 더욱 필요하다. 그동안 100만을 돌파하기 신경을 쓰다 보니 분권과 관련해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한 점이 없지 않았다. 분권은 수원과 창원이 주도하고 용인은 따라가고 참여해 독자적으로 분권에 대한 노력이 부족했는데, 올해에는 다를 것이다. 지방분권과 관련해 우리시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위원회나 추진위 또는 TF팀을 구성해서 분권이 시민들에게 공유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생각이다.”

-인덕원선 흥덕역과 관련 국토부가 경제성을 이유로 해당 사업비 전액을 용인시에 부담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 입장은 무엇인가.
“장기적으로 봐선 (흥덕역을 신설)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서천지구 등 다른 지역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도 크다. 미래를 위해서는 흥덕역 신설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우리시는 시비를 50%까지 부담할 용의가 있지만 전액 부담은 곤란하다. 흥덕역 문제는 지자체 힘만으로는 부족하다. 지역 국회의원이 나서서 정부와 싸워서라도 우리시 입장이 관철될 수 있도록 해주길 기대한다.”

- 지방선거가 6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재선에 대한 의지가 강한데, 공식적인 출마선언을 언제쯤 할 생각인가.
“시정을 잘 마무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선거에 올인하는 모습을 보이면 공직사회가 흔들릴 수 있다. 시정 발전과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출마 발표는) 최대한 늦출 생각이다.”
대담 함승태 기자·사진 황연실 기자

함승태 기자  stham@yongin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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