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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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술년 알면 득이 되는 경기도. 용인시 정책, 제도는...
2018년부터 용인은 중·고등학교 신입생의 교복 구입비가 지원돼 학부모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용인형 찾아가는 친정엄마 서비스는 둘째자녀 이상 출산가정에 지원하던 산모도우미를 모든 출산가정으로 확대 지원된다. 이외 초등학교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과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 등 내년부터 달라지는 용인시와 경기도 주요 행정제도와 정책을 분야별로 정리해봤다.  
 
<일반행정> 지방세 신속공정 구제제도 운영  (전국공통)
지방세 이의신청 처리 기간이 90일에서 60일로 단축돼 납세자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단순반복적인 이의신청의 경우 사이버 심의로 이뤄지고 100만원 이하 소액 이의신청은 위원회 절차가 생략된다. 
 
지역개발채권 감면·면제 2018년 말까지 연장
내년말까지 경기도 지역개발채권 감면·면제 제도가 1년 더 연장돼 배기량 2,000cc 이하의 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지역개발채권을 사지 않아도 된다. 다만, 차량 취득가액이 5,000만 원 이상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배기량에 상관없이 감면·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내년에는 국가유공자 등이 보철용 차량 교체를 위해 일시적으로 차량을 2대 보유하는 경우에는 60일까지 1대로 보아 채권매입의무를 면제하는 조항이 추가 신설됐다.
 
<산업/경제> 경기도 일하는 청년 시리즈 시행 
중소기업의 인력난과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 일하는 청년시리즈 사업이 시행된다. 지원대상은 도내 거주 만18~34세 주 36시간 이상 청년근로자로 청년 연금, 청년 마이스터 통장, 청년 복지포인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청년연금’ 사업은 월 급여 250만원 이하 재직자가 10년 동안 10만, 20만, 30만원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저축할 경우 도에서 그 금액만큼 저축액을 납입해 지원한다. 청년 마이스터 통장사업은 월 급여 200만원 이하 재직자를 대상으로 2년간 매월 30만원씩 지원한다.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은 월 급여 250만원 이하 재직자를 대상으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1년간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한다.
 
<농어업/축산/산림> 어린이 과일간식 공급 지원  (전국공통)
지역아동센터와 특수보육어린이집 이용 아동과 초등학교 돌봄교실 학생을 대상으로 과일간식이 공급된다. 지역아동센터와 특수보육어린이집에는 3월부터 12월까지 주 2회(공급단가 1,600원, 경기), 초등학교 돌봄교실에는 5월부터 12월까지 주1회 (공급단가 2,000원, 전국) 공급할 계획이다.
 
달걀 세척 및 보존, 유통기준 신설 (전국공통)
달걀의 세척과 보관방법에 대한 기준이 신설됐다. 앞으로 달걀은 수온이  30℃ 이상이면서 제품의 현재 기온(품온. 品溫)보다 5℃이상 높고 차아염소산나트륨이 함유된 깨끗한 물로 세척한 후, 냉장 보존·유통해야 한다. 또한, 달걀의 유통기간 산출기준이 기존 달걀 포장일자에서 산란일자로 변경된다. 
 
<교육> 안전체험교실 조성 운영
학생 수가 감소하면서 생긴 유휴교실을 학생 안전체험장으로 조성해 활용하는 사업이 올해부터 시행된다. 관내 101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안전체험교실은 지난해 처인구 김량장동 용인초등학교, 기흥구 구갈동 성지초등학교, 수지구 풍덕천2동 신월초등학교에 130~200㎡ 규모로 조성이 완료된 상태다. 올해 2월 시범운영을 거쳐 3월부터 정상 운영된다. 
 
미인가 대안교육기관 상담 지원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에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가 지원된다. 공교육 부적응 등의 이유로 대안교육기관을 찾는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용인시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이 직접 기관을 방문해 자립지원, 진로탐색, 학습지원, 상담지원을 실시한다. 우선 올해는 관내 미인가 대안교육기관 총 18개소 중 신청을 받아 2~3개소를 선정해 지원한다.   
 
<도시/교통/건설> 용인 시민안전보험 혜택 
올해 3월부터는 용인시민이면 누구나 예상하지 못한 사고 발생 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민 전체 자동가입이며 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내년 3월까지 1년 동안 보장받는다.  자세한 보장 내용은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사망(만 15세 미만자 제외)한 경우 1000만원,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스쿨존교통사고(만12세 이하) 시 부상치료비 1000만원 등이다. (용인시 시민안전과 031-324-3305)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 
용인과 남양주, 안양, 의정부, 파주, 광주, 군포, 하남, 양주, 구리, 포천, 의왕, 과천, 가평 등 14개 시·군이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는 서울·인천 등 6개 광역시처럼 공공기관이 수입금을 관리하고 운행실적에 따라 원가를 보전해 주는 방식(수입금공동관리제)이다. 도와 시ㆍ군이 재정을 분담하고, 버스의 가동률을 높여 입석률을 낮추고 운전기사의 근로여건을 개선해 안전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다.
 
공공형 택시 도입 
공공형 택시 사업은 버스ㆍ철도 등 대중교통 이용과 자가용 운전이 어려운 농어촌 지역 도민에게 택시를 활용한 대체 교통수단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경기도는 28개시를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 사업대상을 선정하고 연내 운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가 국비 50%를 지원한다. 경기도는 버스요금 정도만 내면 이용이 가능한 경기도 따복택시를 2015년부터 7개 시․군에서 운행하고 있다.
 
아파트 층간 흡연 분쟁개입 근거 마련 (전국공통)
공동주택관리법 시행에 따라 2월부터 아파트 관리주체(관리사무소)에 층간흡연 신고 시 관리주체는 실내흡연이 의심되는 거주자 가구에 들어가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금연조치 등의 권고가 가능해진다.
 
<보건/복지/여성>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지원  
올해부터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을 시작한다. 입학일 기준 시에 주소를 두고 교복을 착용하는 학교(관외포함)에 입학하는 신입생이 대상이다. 신청자는 지원신청서(교복구입비 지원신청서 1부, 통장사본 1부) 접수 후 적격여부에 따라 신청인 계좌로 교복구입비(29만6130원, 동·하복비)를 지원받게 된다. 신청은 시 홈페이지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한편 경기도도  도내 중학교 신입생에 한해 교복 구입비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북스타트 책 꾸러미 배부 
도서관에 따로 신청해야 받을 수 있었던 영유아 대상 북스타트 책 꾸러미가 올해 3월부터 관내 0세 영아 전원 출생신고 시 구청 및 읍·면·동에서 즉시 배부된다. 단 1~2월 출생자는 종전과 같이 도서관에서 신청해야 한다. 13~36개월 영·유아 경우도 책 꾸러미 도서관에서 신청 배부(1000세트 한정)받을 수 있다.  북스타트 책 꾸러미는 그림책 2권과 에코백, 도서관 이용안내 소책자 등으로 이뤄져있다. (문의 도서관사업소 도서관정책과 031-324-4615)
 
출산가정 산모도우미 확대 
기존 기준중위소득 80%이거나 둘째자녀 이상 출산가정에 지원하던 산모도우미를 소득기준과 관계없이 모든 출산가정에 확대 지원한다. 신청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가능하다. 단. 산모가 출산일 또는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만 한다. 비용의 최대 61%까지 지원되며 주민등록지 보건소 지역보건팀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가능하다. (문의 처인구보건소 031-324-4866 기흥구보건소 031-324-6914 수지구보건소 031-324-8926)
 
치매조기검진 사업  (전국공통) 
기존 처인구보건소에 설치되어 있던 치매상담센터가 3개구 보건소 치매안심센터로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치매 검사와 각종 서비스를 지원받기 위해 처인구보건소를 방문해야했다. 올 하반기 이후부터 각 구별 치매안심센터가 세워지면서 가까운 곳에서 관련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된다. 만60세 이상 용인시 주민이면 지원받을 수 있으며 치매선별검사, 진단검사, 감별검사 등 각종 검사를 지원받는다. (문의 처인구보건소 031-324-4905 기흥구보건소 031-324-6976 수지구보건소 031-324-8942)
 
거점보건지소 시범 운영
의료 환경이 열악한 지역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보건지소와 진료소를 통합하는 방안이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지난해 통합보건지소 설치 타당성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것이다. 시는 우선 올해 3월부터 읍·면 보건지소 중 독립건물로 설치된 모현보건지소 기능을 보강해 거점보건지소로 운영한다. 이후 점차적인 통합보건지소 운영을 고려한다는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 수어(화)통역도우미 배치 
2월부터 경기도청과 31개 시·군 민원실에 수어(화)통역도우미를 배치, 농아인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지원한다. 

황연실 기자  silsil47@yongin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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