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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덕원선 흥덕 경유, 용인시로 넘어온 ‘공’에 새국면

정부, 경제성 낮은 역사 사업비 지자체가 전액 부담
시 “구체적인 대책 언급 이르다. 상황 더 지켜봐야” 
일부 시민 “경제성 없는 사업에 예산 지원 ‘낭비‧특혜’”

국토부가 2015년 10월 밝힌 (인덕원~수원 복선전철)최종 대안노선 및 향후 추진계획 자료. 당시 자료에는 흥덕지구를 경유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인덕원 복선전철의 흥덕 경유를 염원하던 시민들의 바람이 현실화 될 것이라는 기대가 2년 여만에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정부가 경제성이 저조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 역사의 경우 해당 지자체가 사업비 전액을 부담하라는 의견을 냈기 때문이다. 애초 역사 건립 계획에 포함된 흥덕역의 경우 비용대비 편익분석(B/C)이 기준치 1 이하로 평가돼 현 기조가 그대로 유지될 경우 용인시가 수천억원에 이르는 예산을 지출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한쪽에서는 경제성도 없는 사업에 용인시가 예산을 지출하는 것은 전형적인 특혜인데다 예산 낭비라며 반대의 목소리도 어렵지 않게 들리고 있어 용인시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진다.  

인덕원 용인 경유가 사실상 결정 난 것은 2015년이다. 당시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 측은 인덕원 노선 관련 지역 국회의원실을 방문해 흥덕지구를 경유한다는 내용이 담긴  ‘(인덕원~수원 복선전철) 최종 대안노선 및 향후 추진계획 자료’를 공개했다. 

인덕원~수원 복선전철은 2014년 11월 동탄1호선 미 추진을 전제로 기획재정부의 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했으나 흥덕지구는 경제성 등의 이유로 반영되지 못했다. 

이에 용인시뿐 아니라 지역 정가, 해당지역 주민들이 나서 대중교통 편의를 위해 흥덕지구 경유를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지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2015년 용인 경유가 사실상 확정 단계에 접어들자 용인시 차원에서 큰 성과로 평가했다.

당시 용인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동탄1호선 미추진을 전제로 추진된 인덕원~수원 복선전철의 흥덕지구 경유는 당연한 결정”이라며 “그동안 인덕원선의 흥덕지구 경유를 위해 함께 노력해주신 시의원과 지역 국회의원께 감사를 드린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2년여가 지난 현재 이 사업과 관련해 정부가 다시 용인시에 공을 넘겼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4일 애초 제기된 낮은 경제성을 이유로 해당 사업비 전액을 용인시가 부담해야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 가능하다는 의견을 용인시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에 시는 흥덕역 신설에 필요한 1580억원 등의 예산을 전액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다. 이는 사업과 관련한 일정 부분(50%)을 부담한다는 애초 합의와 비교해 대폭 부담액이 증가하게 된 것이다. 

이에 용인시는 신중한 입장이다. 한 시 관계자는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용인시만 추진한게 아니라 정치권 등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셨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용인시가 예산을 전액 부담할지에 대해서는 더 신중하게 논의해야 할 부분”이라며 용인 경유에는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한다는 입장이다. 

이 사업과 관련해 용인시 경우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한 국회의원 측도 “공이 용인시로 넘어 온 상태라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씀 드리기에는 애매한 상태”라며 “많은 분들의 노력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경제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에 용인시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낭비라고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흥덕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다고 밝힌 한 시민은 “이미 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는데 이 사업에 1000억원 이상의 예산을 들인다는 것은 특혜고 낭비”라고 지적하며 “선거를 앞두고 일부에서는 이를 선거용으로 활용하지 않을까 걱정이다. 용인시가 시급한 다른 사업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용인시 등 해당 지자체의 의견 수렴 후 이 사업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을 내린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수년간 공들여 쌓아올린 인덕원선 용인 경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경우 심각한 후폭풍이 예상돼 용인시뿐 아니라 정부 측도 판단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임영조 기자  yjlim@yongin21.co.kr

<저작권자 © 용인시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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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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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인주민 2018-01-10 13:28:47

    용인하면 가정 떠오르는 단어가 교통지옥입니다
    용인 처인구에 거주한지 20년 다되어 가지만 지금 역시 용인시의 교통정책은 100점 만점에 10점 주기도 아까운 생각이 듭니다
    교통대책을 위해서 서로간에 이해하고 도우려는 생각으로 접근해야 조금이라도 교통문제가 해결이 되지 서로간에 발목만 잡는다면 다른지역 개발현안에 또 다시 우리주민끼리 반대하고 반목하는 상황이 올수도 있습니다
    지역발전과 불편해소에 도움이 된다면 가능한 힘을 합쳐나갔으면 합니다   삭제

    • 용인시민 2018-01-05 19:19:01

      용인 시민으로써 용인시가 흥덕 일부 주민들만 사용할 것으로 보이는 흥덕역에 용인 시민의 혈세를 쓰는것에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주변 사람들 모두 정치인이나 시청 고위 관직자가 연결되어 있을꺼라고 생각하더군요~~). 흥덕사람들은 용인경전철 연결도 이야기하는것 같은데 전문가들 대부분이 흥덕역 추가와 경전철 광교연결을 회의적으로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무모하게 추진하는지요? 100만 용인시민들이 결과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삭제

      • 상식대로살자 2018-01-04 14:10:29

        타당성이 매우낮은 곳에 주민이 떼쓴다고 원래 계획에도 없던 전철역을 천문학적인 세금으로 지어주는 것은 반대입니다. 건설이후에도 매년 수백억 적자를 보전해 줘야할 것은 뻔한 일로 보여지구요. 일부 정치인들이 지역이기주의에 편승하여 표를 얻고자 국가 교통망을 왜곡시킨다면 이게 정상이 아니지요. 원 노선에도 없던 역사였고 갑자기 끼어들어 이를 왜곡시켜 90도 3번 꺽어 2년간 지연시키는게 정상으로 보이십니까?   삭제

        • 아자아자 2018-01-04 12:45:24

          흥덕에 살지는 않지만 역지사지로 생각해 볼 만하네요
          교통이 불편하고 더더욱이나 계획에 반영된 상태에서 폐지된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용인시 내에 지역감정 부치기지 말고 계획되로 가시는 것이
          시민이나 시측입장에서도 유리하지 않을까요? 더군다나 호수공원 갈려면 주차하기도 힘든데 여러사람이 편리하면 그게 용인시가 할일이고 국민복지라고 생각합니다.   삭제

          • 강호영 2018-01-04 12:25:21

            떼 만쓰면 된다는 지역이기주의 정신나간 정치인들 때문에 매번 이모양이다. 저 위치가 역사가 들어올 자리냐?...

            우리 집앞에도 역 세워줘라....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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