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성 낮은 역사 사업비 지자체가 전액 부담
시 “구체적인 대책 언급 이르다. 상황 더 지켜봐야” 
일부 시민 “경제성 없는 사업에 예산 지원 ‘낭비‧특혜’”

인덕원 복선전철의 흥덕 경유를 염원하던 시민들의 바람이 현실화 될 것이라는 기대가 2년 여만에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정부가 경제성이 저조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 역사의 경우 해당 지자체가 사업비 전액을 부담하라는 의견을 냈기 때문이다. 애초 역사 건립 계획에 포함된 흥덕역의 경우 비용대비 편익분석(B/C)이 기준치 1 이하로 평가돼 현 기조가 그대로 유지될 경우 용인시가 수천억원에 이르는 예산을 지출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한쪽에서는 경제성도 없는 사업에 용인시가 예산을 지출하는 것은 전형적인 특혜인데다 예산 낭비라며 반대의 목소리도 어렵지 않게 들리고 있어 용인시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진다.  

인덕원 용인 경유가 사실상 결정 난 것은 2015년이다. 당시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 측은 인덕원 노선 관련 지역 국회의원실을 방문해 흥덕지구를 경유한다는 내용이 담긴  ‘(인덕원~수원 복선전철) 최종 대안노선 및 향후 추진계획 자료’를 공개했다. 

인덕원~수원 복선전철은 2014년 11월 동탄1호선 미 추진을 전제로 기획재정부의 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했으나 흥덕지구는 경제성 등의 이유로 반영되지 못했다. 

이에 용인시뿐 아니라 지역 정가, 해당지역 주민들이 나서 대중교통 편의를 위해 흥덕지구 경유를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지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2015년 용인 경유가 사실상 확정 단계에 접어들자 용인시 차원에서 큰 성과로 평가했다.

당시 용인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동탄1호선 미추진을 전제로 추진된 인덕원~수원 복선전철의 흥덕지구 경유는 당연한 결정”이라며 “그동안 인덕원선의 흥덕지구 경유를 위해 함께 노력해주신 시의원과 지역 국회의원께 감사를 드린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2년여가 지난 현재 이 사업과 관련해 정부가 다시 용인시에 공을 넘겼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4일 애초 제기된 낮은 경제성을 이유로 해당 사업비 전액을 용인시가 부담해야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 가능하다는 의견을 용인시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에 시는 흥덕역 신설에 필요한 1580억원 등의 예산을 전액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다. 이는 사업과 관련한 일정 부분(50%)을 부담한다는 애초 합의와 비교해 대폭 부담액이 증가하게 된 것이다. 

이에 용인시는 신중한 입장이다. 한 시 관계자는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용인시만 추진한게 아니라 정치권 등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셨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용인시가 예산을 전액 부담할지에 대해서는 더 신중하게 논의해야 할 부분”이라며 용인 경유에는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한다는 입장이다. 

이 사업과 관련해 용인시 경우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한 국회의원 측도 “공이 용인시로 넘어 온 상태라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씀 드리기에는 애매한 상태”라며 “많은 분들의 노력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경제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에 용인시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낭비라고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흥덕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다고 밝힌 한 시민은 “이미 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는데 이 사업에 1000억원 이상의 예산을 들인다는 것은 특혜고 낭비”라고 지적하며 “선거를 앞두고 일부에서는 이를 선거용으로 활용하지 않을까 걱정이다. 용인시가 시급한 다른 사업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용인시 등 해당 지자체의 의견 수렴 후 이 사업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을 내린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수년간 공들여 쌓아올린 인덕원선 용인 경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경우 심각한 후폭풍이 예상돼 용인시뿐 아니라 정부 측도 판단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