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부지 매입… 공공성 강화 방안 제안
시민단체, 전문가초청 시민대토론회 열어

옛 경찰대 종전부동산 뉴스테이 사업과 관련해 최대 난제인 교통문제 해결이 쉽게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뉴스테이 사업 자체를 멈춰야 한다는 여론이 이어지고 있다. 용인시가 부지를 매입해 용인시민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용인환경정의와 용인시 난개발 대응 시민모임인 ‘난스탑용인’ 공동주최로 19일 구성농협에서 용인시 난개발 해소와 경찰대부지 활용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자들은 현 용인시 난개발 문제를 진단하며 같은 맥락에 있는 옛 경찰대 부지 활용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토론회에서 용인시 난개발 현장 실태란 주제를 발췌해 토론에 나선 최병성 환경활동가는 용인 일대 숲이 파괴되는 현장을 소개하며 “시민에 대한 존중과 생명에 대한 배려가 없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시민들이 깨어나 개발이 진행되지 않는  용인시 허파 경찰대 부지를 지켜내야 한다”며 “시민들이 살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시민들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순천향대 박현수 교수 역시 “함량미달의 시장이 계속해서 선출된 역사, 공공성 무시한 공직자들의 태도가 무책임한 행동으로 귀결됐다”고 용인시 난개발 문제를 지적하면서 “도시계획위원회 구성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찰대 부지는 젊은이들의 공간, 사회적약자를 배려하는 공간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직속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선대인 정책운영위원은 “문재인 정부는 뉴스테이사업을 대폭 축소하는 흐름으로 가고 있고 공공성을 강화하고 있다”며 “업체 입장에서 보면 수익성이 떨어진다. 이 흐름에 맞춰서 경찰대 부지를 취소하거나 유보한다면 상당부분 제동을 걸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선대인 위원은 “시민들의 공간으로 재탄생시키려면 용인시가 이 공간을 사들이는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2만명 가까이 대규모 단지를 지으면 서울로 이어지는 도로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교통혼잡비용을 주민들이 떠안게 되기 때문에 용인의 새로운 미래를 꿈꿀 것인가,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인가 명확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대 문제는 주변 주민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시민들이 의견을 모으고 미래를 여는 공간으로 재탄생시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열린 용인시 도시재생과 행정사무감사에서 홍종락 의원도 같은 의견을 내며 용인시 입장을 묻기도 했다.  

당시 홍 의원은 “경찰대학을 어떤 방법을 갈 것이냐는 지금쯤은 다시 한 번 원점으로 돌려서 갈 시점이 되지 않았느냐 생각이 든다”라며 “LH공사와 협의 해 우리시가 어렵더라도 전체 부지를 매입하는 방법은 없냐”라고 물었다.  

이에 배명곤 도시균형발전실장은 시가 토지 매입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점에 대해 동의하며 “시장님이 한번 국토부에 건의하고 저희도 불씨를 살려보겠다”고 답했다. 

토론자로 나선 용인환경정의 이정현 국장은 “난개발지역 주민들의 우려는 대부분 교통문제, 안전문제, 학교문제, 도로문제, 소음문제 등과 산림훼손으로 인한 산사태 등으로 일상생활과 직결된 문제”라면서 “경찰대부지도 심각한 교통문제 등 기반시설 부족 문제를 안고 있다. 임야면적이 70%가 넘는 경찰대부지는 일방적인 설명회가 아닌 전문가 토론회를 통한 방안 강구와 주민의견 수렴이 더 필요하고 그런 다양한 노력들을 통해 시민의 공간으로 돌려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명지대 박인석 교수는 “난개발과 경찰대부지 활용문제는 독립적이지 않다”며 “경찰대부지 활용은 용인시 나아가 한국사회 변화의 계기로 삼아야 하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역설했다.